잡담 ...
현재 저희집 지하실 사는분이 2년계약이 지나고
보증금도 다 까먹었는데..
이분이 자기 짐을 않빼네요....
짐 옮길 거처를 마련하지 못해서 이런말을 하더라구요 (거의 배째라는 식)
법적으로 해서 이겨도 그놈의 짐은 건들 수 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현재의 법인가요? 참 드럽다는 생각이.....
짐만 빼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짐 옮길곳이 없다며 그냥 눌러앉아서 점유하고 있습니까?
어찌되었건... 뒷탈이 없으려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은 후 집달관 시켜서 짐을 처리해야 합니다. 소송은 무조건 승소하고, 비용도 얼마 안 들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후 집달관 시켜서 강제집행(짐 들어내서 보관)할때 비용이 듭니다.
단순 명도소송은 어려운게 없으니 본인이(또는 가족이 대리로) 직접 하면 몇만원의 비용밖에 들지 않지만, 보증금을 다 까먹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해결되는걸 기다릴 동안의 손해에 대해 상계할 보증금이 없으니..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하겠는데요... -_-
그런식으로 배째라 하며 *이사비용*을 받아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소장 송달 받으면 놀라서 방 빼니까.. 법무사랑 상담후 소송 시작부터 하세요.. 몇군데 상담해 보시고요.. 상담은 무료니 부담 갖지 마세요.
예전에 지인이 같은 경우를 당했었습니다. 무슨 청구소송을 하면 월세에 위약금,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배째는 세입자는 어차피 사회적 약자이고, 우리나라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무지하게 강하니까.
다른 사람은 건축쪽에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배째는 일이 생겨서 아침에 그사람이 출근한 뒤에 세입자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 입구를 조강시멘트로 벽을 쌓아서 막아버렸답니다. 황당하게 된거죠.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졌으니......
그렇다고 담벼락을 부수면 남의 집을 파손하는게 되니까 결국에는 돈 더 주고 방 뺐답니다.
어머님이 풍치시라 신경쓰면 않되는데
그넘은 말뚝밖을 생각을 하니 ..X자슥
현재 그놈은 지하실 오지도 않네요 짐만 있네요
짐도 흙덩어리 밖에 도자기 공이라......
예전에 아버지께서 가난한 사람?은 집새 않줄려고 했는데
이유 알겟네요 저런놈들 때문에.. 보증금도 200만언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아버지께서 소송 같은것도 알아보셨다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하셔서여 ......
모르는건 물어보라구 엄마 아빠가 알려주셧습니다 고수님,선배님들 도와주십쇼 독학하는 학생입니다
명도소송,손해배상청구뿐. 명도소송 기간은 3~6개월, 집달관 나오면 용역비로 돈 좀 든다고 하더군요. 일단은 내용증명서부터 보내세요.
白頭山石磨刀盡,豆滿江水飮馬無,男兒二十未平國,後世誰稱大丈夫
예전에 여자친구, 마누라 소프트웨어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응용프로그램처럼 클릭 몇방에 언인스톨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일단 한번 인스톨하면 삭제할 수 없는 마누라 프로그램...
세입자 프로그램도 언인스톨이 어려운 모양이로군요...
그래도 법은 일단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시고... 적법절차를 통해 언인스톨해야 홈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겠네요...
The knowledge belongs to the World like Shakespear's and Asprin.
민사 이행의무 불이행죄라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나 영국에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법이 영미법 계열과 독일/일본계열로 보통 나뉘는데 우리나라 법은 독일/일본계열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민사 이행의무 불이행.... 뭐 이런 것이 없는 것일겁니다...
양심이 없다면 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거세요.
- CN의 낙서장 / HanIRC:#CN
- 죠커's blog / HanIRC:#CN
그놈이 잠적하면 짐을 어떻해 할수가 없어서
살살 달래는 중이래요..... 완전 x자슥 예전에 라면만 먹길래
어머니가 저희 고기 먹을때 불러서 같이 먹고 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네요 보증금도 200받았다고 하더라구요..하두 사정사정해서
현재로는 돈은 꼬박꼬박 달달이 낸다네요.. 그래서 재계약하자니까
재계약은 않한다고 하고.. 뭐하는 추태인지;;
짐만 빼지 않고 있는
짐만 빼지 않고 있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짐 옮길곳이 없다며 그냥 눌러앉아서 점유하고 있습니까?
어찌되었건... 뒷탈이 없으려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은 후 집달관 시켜서
짐을 처리해야 합니다. 소송은 무조건 승소하고, 비용도 얼마 안 들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승소후 집달관 시켜서 강제집행(짐 들어내서 보관)할때
비용이 듭니다.
단순 명도소송은 어려운게 없으니 본인이(또는 가족이 대리로) 직접 하면
몇만원의 비용밖에 들지 않지만, 보증금을 다 까먹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해결되는걸 기다릴 동안의 손해에 대해 상계할 보증금이 없으니..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하겠는데요... -_-
그런식으로 배째라 하며 *이사비용*을 받아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소장 송달 받으면 놀라서 방 빼니까..
법무사랑 상담후 소송 시작부터 하세요.. 몇군데 상담해 보시고요..
상담은 무료니 부담 갖지 마세요.
법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예전에 지인이 같은 경우를 당했었습니다. 무슨 청구소송을 하면 월세에 위약금,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배째는 세입자는 어차피 사회적 약자이고, 우리나라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는 무지하게 강하니까.
다른 사람은 건축쪽에 일하시던 분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배째는 일이 생겨서 아침에 그사람이 출근한 뒤에 세입자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 입구를 조강시멘트로 벽을 쌓아서 막아버렸답니다. 황당하게 된거죠.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졌으니......
그렇다고 담벼락을 부수면 남의 집을 파손하는게 되니까 결국에는 돈 더 주고 방 뺐답니다.
어머님이 풍치시라
어머님이 풍치시라 신경쓰면 않되는데
그넘은 말뚝밖을 생각을 하니 ..X자슥
현재 그놈은 지하실 오지도 않네요 짐만 있네요
짐도 흙덩어리 밖에 도자기 공이라......
예전에 아버지께서 가난한 사람?은 집새 않줄려고 했는데
이유 알겟네요 저런놈들 때문에.. 보증금도 200만언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아버지께서 소송 같은것도 알아보셨다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하셔서여 ......
모르는건 물어보라구 엄마 아빠가 알려주셧습니다
고수님,선배님들 도와주십쇼 독학하는 학생입니다
그럴땐...
명도소송,손해배상청구뿐.
명도소송 기간은 3~6개월, 집달관 나오면 용역비로 돈 좀 든다고 하더군요.
일단은 내용증명서부터 보내세요.
白頭山石磨刀盡,豆滿江水飮馬無,男兒二十未平國,後世誰稱大丈夫
예전에 여자친구,
예전에 여자친구, 마누라 소프트웨어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응용프로그램처럼 클릭 몇방에 언인스톨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일단 한번 인스톨하면 삭제할 수 없는 마누라 프로그램...
세입자 프로그램도 언인스톨이 어려운 모양이로군요...
그래도 법은 일단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시고...
적법절차를 통해 언인스톨해야 홈시스템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겠네요...
The knowledge belongs to the World like Shakespear's and Asprin.
The knowledge belongs to the World like Shakespear's and Asprin.
민사 이행의무
민사 이행의무 불이행죄라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나 영국에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법이 영미법 계열과
법이 영미법 계열과 독일/일본계열로 보통 나뉘는데
우리나라 법은 독일/일본계열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민사 이행의무 불이행.... 뭐 이런 것이 없는 것일겁니다...
The knowledge belongs to the World like Shakespear's and Asprin.
The knowledge belongs to the World like Shakespear's and Asprin.
양심이 없다면 봐줄
양심이 없다면 봐줄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거세요.
- CN의 낙서장 / HanIRC:#CN
- 죠커's blog / HanIRC:#CN
그게 쉽지 않다네요..;;
그놈이 잠적하면 짐을 어떻해 할수가 없어서
살살 달래는 중이래요..... 완전 x자슥 예전에 라면만 먹길래
어머니가 저희 고기 먹을때 불러서 같이 먹고 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네요 보증금도 200받았다고 하더라구요..하두 사정사정해서
현재로는 돈은 꼬박꼬박 달달이 낸다네요.. 그래서 재계약하자니까
재계약은 않한다고 하고.. 뭐하는 추태인지;;
모르는건 물어보라구 엄마 아빠가 알려주셧습니다
고수님,선배님들 도와주십쇼 독학하는 학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