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소프트웨어 가이드

정통부와 소프트웨어개발진흥원에서 '공개소프트웨어 가이드'를 발간했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한 참고 자료가 있었으면 했는데, 좋은 자료같습니다.
링크 자료실에 가면 PDF 문서를 다운 받을수 있습니다.

공개소프트웨어 가이드

출처:

정보통신부 일반 정책 자료실

발간의 목적 및 필요성

본 가이드의 목적은 공개소프트웨어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개소프트
웨어에 대한 우려와 현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공개소프트웨어 도
입시 필요한 검토사항 및 위험요소 분석, 관리방안 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1장. 서 론 1

1. 공개소프트웨어의 이해 3
가. 공개소프트웨어의 기원과 역사 3
나. 공개소프트웨어 정의 7
다. 비공개소프트웨어와의 비교 8

2. 공개소프트웨어 산업 개관 13
가. 공개소프트웨어 비즈니스 모델 13
나. 공개소프트웨어 산업 현황 14

2장. 공개소프트웨어에 대한 오해와 진실 21

1. 비용 문제 23
2. 기술지원 및 가용성 25
3. 공개소프트웨어의 신뢰도 30
4. 완성도 및 수명 34

3장.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유형 및 절차 37

1. 도입유형 39
가. 직접선택 42
나. 간접공급 45
다. 내부개발 48
라. 종합비교 52

2. 도입절차 53

3. 적용시스템 57
가. 시스템 유형 57
나. 시나리오별 도입 방법 59
다. 적용 가능분야 62

4. 고려사항 64

4장. 위험분석 및 관리 70

1. 위험요소 분석 72
가. 경쟁 유효성 72
나. 보증문제 74
다. 소스코드의 가용성 78

2. 위험관리 및 완화방법 80
가. 도입유형별 위험평가 80
나. 기술로드맵 평가 86
다. 위험완화를 위한 검토사항 89

5장. 법률문제 93

1. 라이센스 유형 95
가. GPL 95
나. LGPL 98
다. MPL 98
라. BSD License 95

2. 법적문제 100
가. 라이센스의 위험성 평가 101
나. GPL의 해석과 적용범위 103
다. 계약의 성립여부 및 유효성 105
라. 저작권과 계약의 관계 105
마. 특허 106
바. 상표 106

사. 보증 책임의 범위 107
아. GPL로의 소스코드 공개방법 107
3. 사용유형별 법적문제 검토 108

참 고 문 헌 113

부록1. 신뢰성이 높은 공개소프트웨어 121
부록2. 비공개 소프트웨어 대 공개소프트웨어 안내 129
부록3. 공개소프트웨어 리소스 140
부록4.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2판)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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