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SS 무죄판결

바보 됐군요....^^;;;
유럽과 미국은 양상이 약간 다르기는 하죠...--

흔히 공학에서나 자동차 내지는 디자인 등에서의 리버스엔지니어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버스엔지니어링은 기술 발전을 위해 흔히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 오고 있고,
미국 저작권법에서도 이것을 허용하고 있죠.
특히, 플랫폼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 다른 플랫폼에서 호환성을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상당부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더 넓은 의미의 말로 공정 이용(Fair Use)라고 하죠.
국내에서도 이런 공정 이용에 대한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 리버스엔지니어링에 대해 상당히 좁게 인정해 왔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쪽에서는 공정이용을 조금더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나가는 듯 하고 있습니다.

"요한슨이 DeCSS를 유통하거나 사용함으로써 법을 어기지 않았으며, 그는 취향대로 구입한 DVD를 마음껏 볼 자유가 있다"

라는 말은
"요한슨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향유할 수 없는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 리버스엔지니어링 등의 기술을 사용하였고, 그의 그런 행위는 공정이용으로써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는 정도의 말로 환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리버스엔지니어링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판결에 있어서, 무조건 허용이라는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외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해커리즘은 어디까지나 기술 발전이지 도둑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GNU 등의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자신의 저작권의 제한을 최대한 제한해 주었으니까요.

사실상 할리우드 측에서의 주장은 영상 저작권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의 반대적인 면에서 이런 저적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죠.

따라서, 이 판결은 기술적인 부분을 인정해 준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헌법적인 부분의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최대한 강조해 주는 미국에서의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지네요.^^;

흔히 공학에서나 자동차 내지는 디자인 등에서의 리버스엔지니어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버스엔지니어링은 기술 발전을 위해 흔히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 오고 있고,
미국 저작권법에서도 이것을 허용하고 있죠.
특히, 플랫폼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 다른 플랫폼에서 호환성을 위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상당부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더 넓은 의미의 말로 공정 이용(Fair Use)라고 하죠.
국내에서도 이런 공정 이용에 대한 이론을 적용하기 위해 리버스엔지니어링에 대해 상당히 좁게 인정해 왔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쪽에서는 공정이용을 조금더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나가는 듯 하고 있습니다.

"요한슨이 DeCSS를 유통하거나 사용함으로써 법을 어기지 않았으며, 그는 취향대로 구입한 DVD를 마음껏 볼 자유가 있다"

라는 말은
"요한슨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향유할 수 없는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하였고, 그의 그런 행위는 공정이용으로써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는 정도의 말로 환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리버스엔지니어링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판결에 있어서, 무조건 허용이라는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외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GNU 등의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자신의 저작권의 제한을 최대한 제한해 주었으니까요.

사실상 할리우드 측에서의 주장은 영상 저작권 측면에서 보면 합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술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의 반대적인 면에서 이런 저적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죠.

따라서, 이 판결은 기술적인 부분을 인정해 준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헌법적인 부분의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최대한 강조해 주는 미국에서의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지네요.^^;

이런 사태를 과연 좋게만 보아야할 일인지.

개인적으로, 해킹/크래킹 바닥(?)에서 노는 놈들 보면 진짜 내키지 않습니다. 마치 밥먹다가 돌 씹어 식욕이 상실되는 기분이 들게하는 놈들이죠.

불법복제나 돈놓고 돈먹는 공짜사이트들은 좀 좋게 봐서 기생충에 불과하지만 저 바닥은 AIDS에 버금가죠. 바이러스는 완전히 암(cancer)이고.

사실 어떤 종류의 암호를 쓰든 Decoder는 그 암호의 열쇠(key)를 가지고 다닐 수 밖에 없죠. 그래서 기껏 방어한다는 정도가 그 암호키를 다시 암호화하거나, 암호화 한걸 또 다시 암호화한다거나해서 쉽게 드러나지 않게할뿐이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마지막에 암호화한 열쇠를 Decoder의 어디엔가에 걸어 둘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온라인으로 받아 온다고 한들 어느순간엔 드러나게 되어있죠.

좀 나은 방법이 있기는한데, 서버로 encoding된 Data 자체를 보내고, 서버가 처리해서 Decoding된 Data를 돌려주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할바엔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하는게 났겠죠. 또한 이렇게 한다고 한들 그 Data를 보여주는 과정이나 특정 시점에서 Data를 복사해 따로 ecoding하는 방법에 의해 복사될 수도 있죠.

어여튼 아무리 어렵게 해두어도, AIDS는 그 능력보다 끊임없는 집요함으로 감염 대상의 면역체계를 파괴해버립니다. 이런 이유로, 기술적으로 막는건 현재의 OS 구조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걸 법적인 방법 또는 양심적인 방법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뭐 애초부터 저작권같은 개념의 존재를무시하는거라면 그건 좀 별개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건 그렇고, 그 perl 7줄짜리라는건 왜 7줄이라고 우기는건지 쉽게 이해가 안되는군요.

만약 Code의 줄을 세는 개념이 단지 CR과 LF의 갯수를 파악하는거라면, 서당(관련 서당)에 들어가서 3년까진 필요없고 하루만 있으면 이 얼마나 바보같은 생각인가라며 자학을 할 것 같군요.

재미삼아 바보같은 생각의 관점에서 C 코드들을 다시 보니, #define같은 전처리문만 제외한다면 모든 C 코드는 1줄로 만들 수 있군요.

그나저나 perl의 소스 코드의 문자 압축률은 C에 버금가지만 개인적으로 그래도 C가 한수 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고정 관념일지도 모를일이지만 전 저런 코드 바닥에서 활동하는 C 코드를 더 많이 봐왔거든요.

그리고 저 코드 만든 원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바는 저런 바닥에서의 코드를 만들어서 우쭐댄다기 보다는 이런 프로그램 만들듯이 소스를 꼬아놓아라는 간접적인 메세지 같습니다.

실재적으로 프로그램 컴파일해서 exe 파일을 들여다보면 드러나는 정보가 너무 많죠. 서당개 하루짜리가 봐도 왠지 뭔가를 알 것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정도로 말이죠.

이런 간단한 exe 파일 editing조차도 무서운데 독한 마음먹고 리버스 엔지니어링하는데는 당해낼 재간이 없죠.

한때 몇년간 막는 방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의 결론은 AIDS를 퇴치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머 이런 암울한 것 밖에는.

그리고 요즘보면 해커와 크랙커를 구분해서 해커임을 내세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정당화하던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그 놈이 그 놈일 수 밖에 없다라는. 기껏해야 깡패와 양아치를 구분정도 되겠지만 둘 다 돈뜯어내거나 비굴한 짓하기는 매한가지죠. 겉모양새만 좀 다를뿐.

머 어쨌거나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전 창조자의 저작권을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암에 대해서도 몇마디하죠.

AniEnc 사이트의 미돌이님의 글을 퍼와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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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돌이 [2003/01/09] ≫
재미있는 것은 요한슨이 DeCSS를 공개했을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거지요. 원고가 독하게 맘을 품었다는 것은 지금껏 재판을 질질 끌다가 요한슨이 성인이 되자 본격적으로 재판을 진행시켰다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미성년과 성인에 대한 구분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한계가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원고는 요한슨의 판례가 다른 복제시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만한 가혹한 그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만큼 무혐의 판결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