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 대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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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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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형사1부 고형곤 검사는 29일 음반기획사의 허락 없이 인터넷상에서 음악을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벅스뮤직 박아무개(35)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1999년 말부터 파일을 내려받는 절차 없이 실시간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해 벅스뮤직 사이트에 접속한 네티즌들에게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ㅇ, ㅁ, ㅋ 등 국내 대표적 5개 음반기획사는 지난 7월 자신들이 저작인접권을 갖고 있는 음악을 벅스뮤직이 허락도 받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검찰에 벅스뮤직 대표 박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벅스뮤직은 지난 7월 폐쇄 조처된 ‘소리바다’와 달리 음악을 단지 들을 수만 있을 뿐 파일을 내려받아 퍼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도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으며, 벅스뮤직이 계속 음악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다음달 초 기소 이후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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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음악방송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세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가 보기엔 다 부질 없는 소리같네요. 음반제작사들이 주류나 기술에 밀려가는것 아닌가요... 새로운 유통구조를 만나면 변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것 같군요. 오프라인을 통해 얻어내는 수익은 그 구조상 유통, 영업등의 비용이 상당한 액수임에 틀림없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기술이 범람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에따른 체질이나 구조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빠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몰것다 될대루 되부러랑~~
하여간 벅스뮤직~ 이라~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예전 음악을 할땐 우리가 연주하는 걸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게 정말 행복했는데..

뭔소리냐고요? 요즘 음악 한답시고 깝작대는 댄스가수(처!.. 가수라니..) 분들이 넘 돈말 밝히는것 같아서리.. 음반사측의 입장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같은 편에 서지지는 않는군요.. 편견인건 알지만 헤헤

저기 위에 글 쓰신 분처럼 서비스를 시작할때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할수 있었을텐데.. (벅스 서비스 업자도 배째라식으로 이런일을 한건진 모르지만..)

뭔 소린지.. 헐.. ^^ 잘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램일 뿐입니다

배영부의 이미지

벅스뮤직이 서비스를 시작한지는
꽤 되거 같은데요..
이제와서 딴지를 거는 것은
이제 돈이 좀 되니,
좀 나눠먹자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작권이라는 명목(?) 으로요..
애초에 서비스 시작시에 이런 문제로 경영자와 협의를 했으면 좀더 모양세가 좋았을 텐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음악가와 음반제조기??

과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이 목적인지 음악을 통해 얻는 수익이 우선인지를 모르겠군요.. 물론 음악을 하는 것은 하나의 직업이고 그것을 통해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작품하나에 대해서 이리저리 돌려서(?) 소득을 얻어낸다는 것은 글쌔요..

개인적으로 학생이고, 돈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빌려보는 편입니다. 그럼 도서관에서 책을 한번 대여할 때마다 출판사에 저작권료를 지불합니까? 아마 그러면 전국의 대학 도서관은 제정파탄이 날 듯 싶군요.. 어떻게 음반과 책을 비교하냐 하실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가요 음반보다는 책이 훨씬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미래의 사람을 만드니까요..

음반의 한곡한곡이 작품이라면 그 작품이 널리 퍼짐으로써 작가는 보람을 느껴야겠죠.. 과연 작곡가는 음악가 입니까? 아님 단순한 히트곡 제조기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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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때는 책값의 몇 배를 지불합니다. 그 차액이 도서 이용료, 즉 저작권료가 되는 것이죠. 보통 5배 정도의 값을 지불한다는 것 같군요. 그러므로 도서관에 책을 파는 것은 출판사로서도 그리 손해볼 일은 아닙니다. 같은 매출액에 생산비가 훨씬 덜 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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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사 아니면 당신이 수익을 얻는 문제이지요.

보람에 관한 얘기도 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예로 프로그래머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요? 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요? 돈에 환장했습니까?'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음반과 비슷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본적으로 사람들이란 가만히 놔두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남의 이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님의 얘기는 딱 그와 같습니다.

님이 음반 분야에 관여하게 되면 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벅스뮤직을 단속할 게 뻔합니다. 사실 그런 식의 견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에게서 이익을 볼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허가가 필요할 테고요.

본인은 음반 업계와 관련이 없고 음악에도 별로 관심 없고, 프로그래머도 아니지만, 님의 생각을 한 번 돌아보라는 뜻에서 글을 남기고 갑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계속 이어서 적으면, 이리저리 돌려서 이익을 본다고 하셨는데, 이익이 나올 구멍이라고 생각되면 시도를 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에 대한 판결은 원문에서 처럼 법쪽에서 판정을 내리겠죠.

님의 의견은 이해당사자로서 말하는 것이기에 스스로의 이익 쪽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책에 관해서는 이미 그렇게 법적으로 허가가 되어있는 것이니 왈가왈부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된다라고 하지 않는가 싶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벅스뮤직은 서울공화국이라고 불리며 IT인프라가 특정지역에 집중된 현실에서
드물게 부산에서 일어나 부산에 뿌리를 둔 성공한 회사입니다. 알고들 계시남?

어렵고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서 힘들게 일어난 회사를 딴지를 걸고 넘어
지는게 안타깝군요.

잘나가는 이단아를 보고만 있자니 배가 아파서 중앙제도권에서 딴지를 걸고
나온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건 저만의 기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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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트가 완전히 어긋나 있는뎁쇼?
상대적으로 약자랍시고 딴지를 걸지 말란 이야기 같은데요?
웃긴 이야기 아닌가요?
...
거기다가 어떤 의미에선 .. '부산회사니깐 딴지 걸지마'라고도 들립니다.
지역감정 부추기는 거지요? ㅡ,ㅡ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음반 협회 사정이야 어떤지 모르니까..뭐라 할 수 없군요.. 돈이 궁한지 아니면 돈이 많은지..

여하튼..건 둘째 치고 앞으로도 음악을 자유스럽게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나올것입니다... 기술이 법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 법망을 비껴 이런 기술들은 계속 나오겠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별다른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사용하겠고요..
계속적으로 음반협회가 이런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꺼라고 생각됩니다.

수익 구조를 변화 시키는 야 하지 않을까요...

음반협회가 어디서 돈버는 지 모르는 겁쟁이가.

김성진의 이미지

맞습니다.
노래방도 분기마다 저작권료를 지불합니다.
혹시라도 연체가 되거나하면..찾아오고
전화오고...힘들죠.

이익을 목적하는 하는 상행위에 대해서는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여지없이 받는 줄로 압니다.

몇년전 노래방과 인연이 있었기에..확실하게
기억합니다. ^^

고도의 추상화, 극도의 구체화, 에디슨을 그리워하다.

김성진의 이미지

죄송합니다. 최준호씨의 글에 대한 답장인데..잘못 갔군요.

고도의 추상화, 극도의 구체화, 에디슨을 그리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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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이네여.

개인적으로 일본퓨전음악을 좋아합니다.

sbs, kbs, mbc 기타미스무리 등등.. 시그널 음악이고 머고간에 t-square, casiopea, dimension 등등 날고기는 일본의 유명 퓨전재즈밴드 음악을 차용하고 있는데.. t-s.. 경우에 소니뮤직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합니다.

얼마나 음반회사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MP3 이고 스트리밍 서비스고 IT 산업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딴지나 걸고 밥그릇 챙기는 식의 행동은 쫌 거시기한 응징이 아닌가 싶군요..

평소 음악을 사랑하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글만 읽다가 쓸데없는 한소리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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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도둑질은 산업에 들어가지 않지요.
만약에 음악CD안에 상업용 프로그램 넣어서 팔면
더 많이 팔리겠지만 음반 회사들은 그러지 않죠.
예1> 조성모 새 앨범에는 VC++이 들어 있습니다.
예2> 장나라 새 앨범에는 윈고XP가 들어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듣는 주제에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당신 집을 누가 허락도 받지않고
그냥 들어와서 구경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은 음악을 사랑하는게 아니라 그들이 받아야할 몫을
앗아가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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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라디오 방송국도 다 구속하지. .

TV 방송국이랑..

cjh의 이미지

그런 곳은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마 노래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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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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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은 사용자들이 마음대로 음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겁니다.
CD구입하는 해서 듣는 것과 벅스뮤직에 접속해서 듣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되요.
음악을 검색하고 북마크해놨다가 나중에 편하게 듣는데 그게 TV나 라디오에서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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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기술과의 한판승부~~!!!

또 테클걸어오면 법에 걸리지 않는 수준으로

돌려서 서비스하면 그뿐이겠죠..

소리바다와는 조금은 다를수도 있겟지만

법이 기술력을 따라잡지는 못할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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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생각엔 너무 튄게 못박음질을 당했다구 봅니다. 음악서비스하는데가 어디 한두군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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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 뮤직은 다운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노래를 다 듣고 인터넷 temp 디렉토리에 보면 원본그래도 저장 되어 있습니다. 파일 포맷이 asf 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불법은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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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파일은 데이터 파일이 아닙니다. 윈도우즈 미디어 파일을 재생할때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 형식으로 URL, 파일 이름 등등을 넣을 수 있는 포맷입니다..

cjh의 이미지

asf와 asx를 혼동하시는건 아닌지요? asf는 스트리밍 포맷이고,
asx에는 말씀하신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xml 포맷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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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펙토 페트로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렇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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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x,asf등을 실시간으로 녹음해 주는 소프트웨어도 있더군요.

하이넷 뭔시긴가.

끊기는 것도 해결된다고 하네요.

권순선의 이미지

인터넷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들의 유료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언젠가는 이렇게 될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아래 뉴스 기사를 참고하세요.

http://www.zdnet.co.kr/ecommerce/biztrend/article.jsp?id=53529&forum=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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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F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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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나 벅스뮤직이나 일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분들이 아닙니다.. 아래 기사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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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팔아넘긴 27개 인터넷기업 검찰에 적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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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2001년 09 월 16일

게임·영화·음악 등 인터넷 사이트들이 930만여명의 고객정보를 카드사나 보험회사에 팔아넘겼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16일 자사 사이트의 회원정보를 제휴 카드사나 보험회사에 판매한 혐의로 27개 인터넷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무료음악 제공서비스업체인 벅스테크(www.bugsmusic.co.kr)의 박성훈 사장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게임 · 영화 콘텐츠몰 아리수(대표 김상동 www.web114.com)와 음악제공 콘텐츠몰 에이디이천엔터테인먼트(대표 변준민 www.maxmp3.co.kr) 등 2개사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나머지 24개 업체 대표와 적발된 27개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27개 업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삼성카드·LG캐피탈 등 카드업체 및 Y생명보험과 업무제휴나 광고계약을 체결한 뒤 돈을 받고 고객동의 없이 총933만여명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구속기소된 벅스테크의 박성훈 사장은 150만명의 개인정보를 CD에 담아 카드사에 제공하고 모집수수료 등 명목으로 1억1천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은 카드사로부터 판촉홍보비로 500만∼2억3천만원, 보험사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6천만∼1억5천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카드 한 장 발급시 7천∼2만원의 수수료를 따로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전담검사를 지정해 개인정보 유출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앞으로 정보를 제공받은 쪽도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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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소리바다 걸렸다구하더만 잘만되던데
왜 불구속인지 거참
알길이 없군
소리바다두 다시풀러나서 되는건지 쩝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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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기획사나 음반협회의 횡포가 오늘 내일이
아니죠

화가 날 지경이네요..
음악가지고 사업하면서 허가 안받은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마치 음반협회사 기획사의
밥그릇챙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으니..

http://www.inetsgo.com/main.asp?m=8&s1=12&s2=0&ArtID=92

가보세요 음악협회에 대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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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그 글의 내용처럼 어디서나 틀면 돈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장소에서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이죠. 요율도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저작권협회가 소속 작곡,작사가들에게 정확한 분배기준이나 시스템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협회를 탈퇴해 독립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고 그쪽에 의해 협회 자체가 위헌이라는 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공장소에서 영업이나 마케팅을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사용 행위이므로 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대할 것은 이런 마인드 제고, 저작권요율의 현실적인 적용, 저작권협회의 개혁 등이 있겠습니다.

문제는 저작권 협회 말고도 저작인접권에 대한 요금도 내야 하는데.. 산 넘어 산이죠.

벅스뮤직이나 제가 일하는 업체나 현재는 배짱으로 사업을 하는 중입니다. 일단 저작권협회와는 계약을 했으나 나머지 협회들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죠. 요율 결정도 안되고 있고 내부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일단 저작인접권을 위탁 관리할 단체조차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벅스뮤직 등 스트리밍 업체는 이런 상태에서 하루하루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돈 들여 시작했고 그동안 투자한 것도 많으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를 포함해서 빨리 돈 내고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년씩 끌어온 문제라 내년에는 해결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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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mbc, kbs등등의 방송국 사이트에 가서 노래를 듣는 편인데, Streaming으로 한다하더라도 인터넷 환경이 좋아서 그런지 끊기지도 않고 음질도 mp3에 비해 나쁜걸 모르겠더군요.

귀맹이라서 이런건가.. -.-;"

그나저나 재미있는건 검사들이 직접 잡으러다니는군요. 조폭이나 잡으러 다니는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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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검사 아래에 수사관이 따로 있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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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도 일단은 돈 내고 곡을 방송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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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이건 비공식이건) 돈 받고 방송 할겁니다.
제발 한번이라도 틀어달라는 사정하는 음반사들이 지천인데
뭐하러 돈내고 음반을 틀겠습니까. PD는 하늘입니다.

케이블 텔레비젼에서는 뮤직비디오 틀어주고 대신 돈을 받고
영수증 발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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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자기 음반의 홍보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음악을 틀 때는 저작권자에게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올바른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틀어달라고 하는 것은 저작권자(또는 대행자)가 음악의 방송을 허락했다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벅스뮤직에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자가 벅스뮤직에 돈을 주며 허락했을리는 당연히 없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저작권자가 벅스뮤직에 음원 이용 허가를 준 것 같지도 않군요. 그렇다면 벅스뮤직은 저작권자의 음원을 무단으로(중요!) 이용한 것이 되며, 따라서 고발당해도 할 말 없습니다. 벅스뮤직이 음원의 홍보 효과를 갖는다 해도(현재의 음악계와 소비자를 살펴볼 때 상당히 의심스럽지만) 고발건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단 이용만으로도 고발의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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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라디오, 공중파 방송, 광고 등에서 나오는 음악은 모두 저작권자 측의 허락을 얻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벅스뮤직은 저작권협회와는 계약을 최근에 맺은 상태입니다. 다만 저작인접권은 위탁관리단체가 없기 때문에 기획사와 음반사 등에 일일이 계약을 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허가를 내주지도 않기 때문에 벅스뮤직을 비롯한 회사들은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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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어제 하룻동안 서버 이전한다고 서비스가 안되더니... 그런 일이 있었군요. 벅스 뮤직에서는 어떻게 그 많은 가수와 앨범에 대한 서비스 허가를 일일이 받을까 무척 궁금했는데... 허가를 안받고 했던거로군요 -.- 근데 스트리밍 서비스의 특징상 파일로 저장도 안되고, 음질도 씨디나 엠피3에 비해 한참 못미치기 때문에 서비스 중지 같은 판결은 안나와야 할 것 같네요.. 잘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