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위한 해킹은 합법?

왜 이글에 대한 답글에 미국하고 붙자는 글이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 내용은 크게 보면 DMCA (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와 관계가 있어보이는데요.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지만 내용을 보면 WIPO와 WTO가 주축이 되서 이전의 저작권법을 디지털 매체에까지 수정/확대하는 법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느 한 국가가 하는게 아니라 이 협약을 지키도록 국가를 권고(?)하는 일종의 국제법입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정당한 이용까지도 맘대로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정당한 이용이란 학술적인 목적이나 비평등을 포함한 3가지 경우가 있더군요. 실제적으로 프린스턴의 교수가 체포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고 Dmitry Sklyarov라는 사람은 Adobe의 암호화방법이 유치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가 체포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니 혹시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시지요.
원문은
http://anti-dmca.org/index.html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길어졌지만 제 글의 요점은 이겁니다.
처음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생산적인 답글들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부나 회사는 미국보다 더한 권력을 누릴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좀더 진지하고 체계적인 토론이 오갔으면 하는데 아쉽더군요. 여기마저도 이러면 누가 할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