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2년전 스톨만 씨가 강연한 소프트웨어 특허(이후 SP: Software Patent)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글을 올립니다.

스톨만 씨는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 SP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일반 프로그래머가 정상적으로 (즉, 특허에 걸린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만들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어쩌면 지뢰밭을 걷는 심정으로 코딩을 해야 할 지 모른다" 고 이야기 했던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특허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SP는 장점보다는 공익에 반하는 단점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떤 비영리재단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SP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의 자발적인 기증 혹은 기여를 그곳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점차 반복이 되면, 그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의 숫자가 점진적으로 많아져서 기존의 대량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유무형의 압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올 수 있다면, 서로간의 Cross License를 통해 자유로운 사용의 수준까지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제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올가미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이 이야기는 GPL 정책과는 무관합니다. 비영리재단은 GPL or Non-GPL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만 할 겁니다. 그래야만 SP로 인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던 개발자 혹은 단체의 힘을 합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문제를 인식하고 계신 많은 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PS :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도 SP를 취득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경쟁사에 대한 견제를 생각해 본다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반대로, 이미 SP로 등록된 알고리즘을 쓰기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편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