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서비스 중단 위기

권순선의 이미지

매일경제신문 기사내용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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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는 11일 한국음반산업협회 박경준 회장 등 회원 16명이 음악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 운영자 양씨 형제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를 이용해 박 회장 등이 음반제작자로 돼 있는 노래가 들어있는 MP3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 서비스를 위해 사용중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 빌딩 내에 설치된 서버 3대를 소리바다 서비스 또는 같은방식의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회장 등이 소리바다 서버3대를 자신들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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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에는 Gnutella 해커중 한사람인 Gene Kan이 개인적인 문제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소리바다가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였군요. Gene Kan의 명복을 빕니다. 소리바다 문제도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군요. 상황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knight2000_의 이미지

그곳에서 합니다.

Prentice의 이미지

감사합니다.

내일 재판부도 알아보고 다리품 좀 팔아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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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Sun

Prentice의 이미지

끄아. 월요일에요. -_-; 내일은 일요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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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Sun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하하하 장담하건데 소리바다 없어져도 mp3 받을건 다 받을수 있다. p2p 프로그램이 소리바다 뿐인가? 소리바다야 원래 탄생목적이 mp3 파일만을 공유하기 위해서였지만 지금은 모든파일(*.*)을 공유할수 있는 p2p프로그램들이 많다. 까짓 소리바다가 없어지거나 유료화된다고해도 아무 걱정안한다. 그 수많은 네티즌들 컴의 mp3 데이터가 다 사라진다는것도 아니고 단지 중간 매개체가 잠시 사라지고 다른걸로 바뀌는것 밖에 더 되나?
소리바다없어지고 나서도 음반판매량이 늘지않으면 그때가선 음반제작사들 뭐라할지 참 궁금해진다. 다른 p2p 프로그램 서버들 다 고발이라도 할건가? 만약 서버필요없이 client끼리만 연결하는 p2p프로그램으로 mp3 공유할땐?

rhimtree_의 이미지

소비바다의 저작권법 위반은 법의 확대 해석으로만 생각됩니다.
소리바다의 서비스 섭에 mp3파일이 과연 존재하는 겁니까?
mp3 파일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의 컴퓨터들과
그 컴퓨터에 들어있는 파일 리스트를 보관하고
있는게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까?
다운로드를 위한 노드를 제공한 것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그
자체가 불법입니까?
소리바다의 서비스가 정확하고 명확한 범법
행위라면 당연히 중단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범법행위라는 명확한 근거를
저는 보거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명확한 근거나 증거를 아시는분 있나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법원이 금지한 것은 소리바다 자체가 아니라.
한국음반협회에서 발행한 음반에 대한 소리바다 사용을 금지한 것입니다.
뭐 현재 소리바다가 주로 MP3 의 공유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면 전면적인
사용금지나 다름없지만 말입니다.

소리바다로 다른 파일들을 공유하고 싶다면 가능합니다. 소리바다 제작자가 서버를 닫지 않은 한 말이죠.

한국음반협회에서 만들어낸 음반들은 자기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고 그 파일을 소리바다를 통해서 공유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다른 공유 시스템(구루구루, 당나귀)들에 대해서도 같은 류의 소송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원은 소리바다를 문 닫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리바다를 통해 저작권이 확인된 MP3를 공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rhimtree_의 이미지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은 소리바다 서버가 저작권을 가진 mp3의 업로드나 다운로드의 노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군요.
소리바다 서버를 통해서 검색하고 다운로드나 업로드 경로는 소리바다 서버를 피해가면 그때는 어떤식의 법률이 적용될지 궁금하군요.
음반제작협회는 자신들이 다운 노드가 되서 저작권이 소멸된 곡은 무료로 저작권이 있는 곡은 유료로 전환하여 서비스할 생각은 없느디..
음반 시장보다는 음악시장을 키워볼 생각은 안하는지 못하는지 참 답답하군요.
그놈의 판대기 몇장 만들어 파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일텐데...

소리바다는 저작권 시효가 소멸되거나 존재하디 않는 파일만을 공유해서라도 살아 남아서 음반 시장보다는 음악시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WidowMaker의 이미지

말쓸대로라면 음반사측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반의 mp3를 가려낼 수 있는 컴포넌트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위에서 가처분은.. 음반사 회장이 위임한 집행관에게 서버를 보관.. 까지만 나와있군요..

이 보관이 압류의 형태인지, 감시의 형태인지 명확친 않지만..

과연 음반협회에서 감시의 형태에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아.. ㅠ.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뮤직비디오에 왠만한 영화이상의 돈이 들어간답니다... 뻔한 스토리의 유치한 뮤직비디오....

차라리 영화를 만들지...

뮤직비디오 감독은

그 5분남짓한 비디오를 찍으며....

박찬욱감독이나 강제규감독만큼의

10억정도의 연출비용을 받는다네요....

그렇게 돈을 퍼다 버리니...

괜한 mp3 핑계 댈수밖에....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구루구루는 왜 서비스중지 안돼죠??
같은맥락일텐데...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구루구루는 원칙적으로 '아는 사람들끼리' 파일을 공유/교환하는 구조죠. 최근에는 서버 리스트도 없앴고요. (그래봤자 큰 차이는 없겠지만요) 하지만 소리바다는 '모르는 사람끼리' 파일을 공유하는 구조이고요.

둘의 차이는 대충 '사적복제'와 '배포' 정도의 차이가 날겁니다.

우겨_의 이미지

구루구루는
"불법복제 및 음란물 배포등 불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답니다.

담배도 경고 글 하나 적어놓고 팔지 않나요?
술도 경고 글 하나 적어 놓고 팔구......

knight2000_의 이미지

모니터링 요원들이 불법 자료 유통시키면...
경고 준다고 하더군요.
뭐... 실제로는 구루구루 회사 사람들이 주겠지만... ㅡ.ㅡ;
아무튼... 잘리는 사람도 있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잘리는 사람도 있었죠.. 유명한 커뮤니티에 광고하고 그런 분들이나 하루종일 이상한 자료 공유하던 사람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흠... 이건 기존의 잣대로 재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설사 소리바다 폐지되도 대안으로 사용하는 루트는 등장할거고 역시 MP3는 인터넷에 돌아다닐겁니다.
음반사에서 좀 깊이 생각하고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군요.
억지로 막는다고 막아지는 홍수가 아니잖아요 ? :->

knight2000_의 이미지

> "소리바다" 서비스 중단 위기 한국판 냅스터로 유명한 '소리바다'의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를 이용해 박 회장 등이 음반제작자로 돼 있는 노래가 들어있는 MP3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받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또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 서비스를 위해 사용중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 빌딩 내에 설치된 서버 3대를 소리바다 서비스 또는 같은방식의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덧붙였다.

위 내용에서 보면... 이번 결정은 단순히...
"칼을 살인이나 기타 위해 행위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라는 것과 비슷한 결정입니다.
즉, 소리바다 자체에 어떤 잘못이 있네 없네 하는 판결이 아닌, 불법적인 목적으로 소리바다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요청에 대한 결정이죠.
하지만, 이 판결이 사용자들에게 "소리바다 서비스 중단 위기"라고 보이는 까닭은 사실상 서비스를 할 수 없게 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요즘들어 가수들 하는 짓거리 보면 앨범내고 더이상 팔릴것 같지 않으면 잠시 휴식, 충전, 활동 중단 이딴 짓거리나하고 그러다 얼마후 또 한장 들고 나오구 물론 대부분이 댄스 발라드 계열입니다. 저같은 경우는 아무리 공짜가 좋다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은 정품으로 구입하여 듣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앨범들 MP3로 받아보지만 거의 듣는 즉시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음악인들이 음악을 사랑한다면 좀더 질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소비자를 유혹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얼마전에 유명 작곡가가 TV에서 인터뷰하는 내용중 '일본의 곡들은 울나라보다 좋다' 라고 하였는데 정말 때돈버는 울나라 작곡가들 카피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창작이란 어떤건지 생각을 해야 하지 않는가 싶네요.

chocoheim의 이미지

으음.. 소리바다가 없어지면, 당분간 mp3 플레이어의 판매량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_-

WaitplzplzWait

WidowMaker의 이미지

결국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논쟁으로 이어지겠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전 클래식을 좋아합니다. mp3로 듣는것을 싫어하는게 아니라 오디오로 듣는것 만큼의 퀄리티와 느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스피커의 문제겠지만 비단 그런것도 아닙니다. 씨디를 살때도 음원을 먼저 살펴보며, 같은 음악이라해도 다른기술로 녹음되면 구매를 합니다. 50여만원 하는 박스셋을 사려고 몇달을 아끼고 돈도 모아봤고,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는 음악도 아마존을 통해서 구입할 정도 입니다. 클래식쪽 음반사에서 아직까지 mp3가지고 딴지거는거 못봤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고객은 CD나 LP를 구매하는걸 만족해한다는걸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불법 mp3가 판치는 이유에 음반사들의 몫도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복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용자들의 양심불감증때문이겠지만요..

사족으로..
mp3복제냐 아니냐의 토론에 앞서서 과연 소리바다가 mp3복제와 어느정도 밀접하게 물려있는지, 법원의 판결기준도 중요할것 같습니다.

칼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해서 칼을 팔지 못하게 하진 않지만, 살상용으로 제작되는 총은 분명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리바다도 이에 자유롭지 못하겠죠..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냅스터와 마찬가지로 선례로 남을것 같은데..

우리가 얻는것과 잃는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WidowMaker의 이미지

더불어서..

그들(음반사)의 치부가 확연히 들어나는 길거리판매(노점상)에 대해서는 왜 아무말도 없는지 의심이 가는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건 논리적 오류입니다.

다른 사람은 100만원 훔치고도 안잡혔는데 왜 나는 10만원 훔치고도 처벌받아야하는가 따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WidowMaker의 이미지

논리적 오류일수도 있겠으나 소리바다의 서비스 중지 요청이 음반 판매량의 감소에 기인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 노점상도 음반 판매량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상관 없다고 할 수 없지요.

이러한 비교는 음반사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으니까 법원에서도 참고가 될만한 자료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논리적 오류가 아니라 사회적 부조리 아닌가요?
이중잣대에 불만을 품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당분간은 mp3 공유가 줄어들겠지만

얼마안가 새로운것이 나타나 다시 활발해 질것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퍼왔습니다... 다들 정신들 좀 차리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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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강도가 누구입니까? 불법 복제를 일삼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입니다.
소리바다가 사라진다고 난리도 아니군요. 불법 mp3화일 공유.. 사라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소리바다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남모를 죄책감에 시달려 왔는데 이제 소리바다가 사라진다고 하니 한편으론 시원하고 마음이 좀 가벼워 지네요.

그러나 이 와중에도 소리바다 사라져도 불법 mp3공유는 계속할 수 있다며 상식이하의 망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도둑놈이 몽둥이들고 나서는 격으로 우리나라 음반의 질이 떨어지니 mp3로 불법 복사 다운받아 들어야한다는 괴변을 늘어놓고 한술 더떠 불법 mp3파일 공유는 불법이 아닌 당연한 일이라며 당당히 말하는 이들조차 있습니다.

못된 일을 했으면 반성을하고 고개를 숙여야 하는 법이거늘 오히려 더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음악 안들으면 죽습니까? 우리나라 음악이 돈주고 살 가치가 없다면 안들으면 그만입니다. 불매운동 벌이세요. cd값 지금의 반으로 내리고 질떨어지는 불량한 음반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안사면 그만입니다. 젊은나이에 손쉽게 떼돈버는 아이돌 가수들이 꼴보기 싫으세요? 그럼 그들의 음반 사지 마세요. 안사면 그만입니다. 안들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불법 mp3음악 화일을 다운받아 듣습니까?

지금 가까운 슈퍼로 가셔서 제일 맛없어 보이는 과자를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이따위 맛없는 과자는 돈주고 살 가치가 없어!!"하고 그냥 들고 나오십시요. 우리가 하고 있던 행동이 바로 이런 행동입니다.

세계에서 교육 제일 많이 받았다는 우리나라 국민 아닙니까? 왜들 이러십니까? 게임처럼.. 만화처럼.. 우리나라 문화산업 다 파탄나야.. 그때서야 정신들 차리시겠습니까?

up2soul의 이미지

1976년쯤인가 인텔 8080칩을 내장한 알테어 PC용 베이직 인터프리터를 작성하고
한 카피에 150달러씩 팔아 떼돈 벌 기대에 부풀어있었다던 빌 게이츠 생각이 나는군요.
마케팅 사원이 전시장에 베이직 인터프린터가 기록되어 있는 종이 테이프(당시의
저장 장치)를 우연히 흘리고 갔는데 어떤 해커가 주워서 마구잡이로 복제해서
배포했다고 합니다. 대박의 꿈에 부풀어있던 빌게이츠가 이 일로 떼돈을 못 벌게
되자 해커들이 보는 여러 잡지책에 위의 내용과 같이 "도둑놈" 운운하며 공개서한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가수는 무대에 올라가서 열심히 노래부르고 출연료받아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음악성도 없는 애들 엄청난 자본을 투자해서 포장하고,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려고하는
음반제작사나 기획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설픈 문화산업은 다 파탄나고 진짜 실력있는 음악인들을
TV에서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리눅스를 사랑하며 GNU 운동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현행법상 상업적 목적으로 음반을 복제하는 것이 불법이기는 하지만, 상업적
목적이 없이 인터넷에 음반을 올리는 것이 불법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만일 현행법상으로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음반사나 기획사의 로비로 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것이지 음반 복제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장악을 통해 '합법적인 것처럼' 정권을 창출한 군사정권의 대통령들이
왜 뽑아놓고 난리냐, 나라가 싫으면 이민가라면서 민주화시위를 탄압하는게
우스운 논리인 것처럼 글 쓴분의 논리도 독단이 가득찬 우스운 논리로
가득차 있군요.

정신은 댁이나 차리시지요.

너 행복하니?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사람들이 말하는대로 진짜로 '좋은 음반을 산다'면 음반 산업이 이모양은 안됐겠죠.

그리고, 인기 없고 사람들이 싫어해서 안팔려서 망하는게 당연한거지, 사람이 좋아하지만 모조리 불법복제해서 안팔려서 망한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게 아닌가요? 소리바다는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황폐화시킨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지적 재산권이란건 우리가 앞장서서 지켜나가야 하지 않겠나?
아예 개념 자체가 없으신거 같군요... 네것이 내것이고 내것이 내것이다?
정신좀 차리쇼...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건지 아는가... GNU는 무슨...

당신이 개발한거 무단으로 불법복제되어 판매량에 지장주고 생계에 영향이
있다면... 그래도 이딴 헛소리 할텐가?

up2soul의 이미지

겁쟁이 주제에 말이 좀 거칠군요.

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공부 좀 하세요.
대개의 경우 지적 재산권 보장해서 보호받는 건 거대자본이지 원작자가 아닙니다.

하긴 당신같은 사람이 GNU같은 고난이도의 철학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마구잡이고 복제되어도
그건 불법이 아니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떼돈 벌 생각만 안 하면 대개 제 인건비와 컴퓨터 관리비 정도는 나옵니다.

일확천금 벌고 싶으면 합법적인 도박판인 주식 시장이니 경마장에 가세요.

너 행복하니?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나도 겁쟁이 입니다. :-)

일단 님도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 법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하다면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던가, 아니면 법을 어기는 댓가로 희생을 치루시고 그런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 하는 행동은 제가 보기엔 위에 누군가가 쓴 것
처럼 내마음에 들면 옳은 것이고 내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른 것이다
라는 식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거대 자본가든 뭐든 간에
그 사람은 적어도 현재 구조 내에서 살길을 찾은 것들입니다. 그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GNU 정신도 Copyright를 인정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읽어 보십시오. 그글은 Distribution에
대해서 현재와 다른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존의 방식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단지 찬성을 하지 않을 뿐.

up2soul의 이미지

큰 노력은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고
저작권 문제로는 아니지만 과거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법을 어기는 댓가로
희생(?)을 치룬 적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옳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옳지 않는 식으로 저의 소중한
인격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논리적으로나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옳으니까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은 주로 실정법주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적합성을 추구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형식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를 거쳐
대다수의 사람이 동의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
소리바다 소동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최초의 본격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향후의 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즉, 지금은 견고한 법률적 해석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법률적 해석을 위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혀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있는 법이니까 지켜라는 식의 말이
통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냅스터 소송과 관련된 미 연방법원의 태도처럼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Copyright에는 여러가지 개념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쉽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GNU의 copyright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빼앗기지 않을
권리,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운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mp3 파일들을 공유한다고 해서 저작자의
소위 '저작인격권'같은 것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GNU 개념에서의
copyright는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차드 스톨만은 이미 소프트웨어에 대한 독점적 권한이 성립되어 소프트웨어
공유 자체가 포위된 상태에서 GNU 운동을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사회적 논쟁 수준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남의 컴퓨터 쓰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 회사에서 요구할 때나 가끔
윈도우를 쓸 뿐, 저는 리눅스를 데스크탑으로 쓰고 있으며 제 컴퓨터에서는
free software만을 사용합니다. 저를 윤리적으로 비방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왠만하면 본인의 저작물에 본인의 이름을 명기해서 저작 인격권을 갖는게
좋지 않을까 권고합니다.

너 행복하니?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계속 겁쟁이 입니다. 겁쟁이가 쓰는 글도 저작권이 겁쟁이이게 있습니다 :-)

인격을 보독하려고 한 말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님이 희생을 치루고 말고는 이글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점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또는 자신이 산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함에 있어서 그 것을 다른 사람이 해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저작권 보다는 이 저작권
을 통한 이익을 위한 권리 행사의 보호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MP3의, 또는 자작물의 공유를 부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단지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저작권자 자신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위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하고자
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법적으로 입니다) 주지 않으며 행사를
하려는데, 단지 다른 사람이 그들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을 인정
하지 않아서는 않된다는 것입니다. GNU의 copyrught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같습니다, 단지 우리의
경우 저작자, 또는 그를 위임 받은 자의 권리에 더 무지할 뿐입니다.

저도 거의 모든 시간을 리눅스와 자유 소프트웨어를 쓰며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윈도등 상업용을 하나도 안쓰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불법으로 남의
권리를 침해하여 쓰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좋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권리를 제가 제 임의로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요.

knight2000_의 이미지

> 리눅스를 사랑하며 GNU 운동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 현행법상 상업적 목적으로 음반을 복제하는 것이 불법이기는 하지만, 상업적
> 목적이 없이 인터넷에 음반을 올리는 것이 불법인지는 잘 모르겠군요.
> 만일 현행법상으로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음반사나 기획사의 로비로 법을 만든
> 국회의원들이 잘못한 것이지 음반 복제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없더라도 상업성이 있는 저작물을 권한 없이 공공연히 그 복제 및 복제품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받습니다.

인터넷에 음반을 올리는 행위는 '공공연히 적시'하는 행위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소리바다는 인터넷에 음반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리스트만 올렸을 뿐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거지요...

knight2000_의 이미지

예, 소리바다는... 인터넷에 음반을 올리지 않았죠.
하지만, 제가 원문을 인용한 부분에는...
인터넷에 음반을 올린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흐흥, 본인이 강도짓 했다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 강도짓 그만두시면 된다.
저작권이란 것 자체를 허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복제나 mp3 배포를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시라, (단 법에는 걸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다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떼강도니 도둑놈이니 함부로 규정하는 짓은 관두시라. 요즘처럼 순식간에 전통적인 개념들이 deprecated되는 세상에서 그런 행동은 무척 용감한 행동이라 할 수 있거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부모 잘 만나서 노력하나 없이 때돈 가진 아이들은 어떻하나요?

무시하면 그만인가요? 내가 한달 노력해서 받은 월급의 만원짜리 지폐랑
재들이 가지고 있는 만원짜리 지폐는 똑같이 사용가능 하더군요.

다수를 향해 떼강도나 정신차리라는 말을 하기 전에 뭐가 중요하고 가벼운지 제대로 파악이나 했으면 하네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돈 없으면 원래 당연히 못누리는게 당연합니다.
돈없어서 와레즈 이용한다는 논리와 똑같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_^

그러면 상속제 철폐를 요구하십시요..

우겨_의 이미지

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또 이 사람 시작이군.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싶거든 제대로된 논리를 준비해보시죠? 지난 번처럼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만 늘어놓지 말고.

우겨_의 이미지

자본주의 != 상속제폐지.
자본주의부정이랑 상족제 폐지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상속제는 자본주의의 근간이라오.
자본주의가 사유재산의 인정에서 출발한다는 건 알고 있으시겠죠?
사유재산권의 핵심 중 하나가 상속권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려나..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한 책을 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아니, 마르크스를 읽어도 자본주의와 상속제의 관계 정도는 파악이 될 겁니다.

WidowMaker의 이미지

하하 마르크스..

마르크스의 어떤 책이죠?

마르크스를 읽다니.. ㅡㅡ;

우겨_의 이미지

고등학교 윤리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에 대한 무지를 가진 분께 더 이상 댓글을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에 따른 차별", "기회의 균등"이 기본입니다.
정자나 난자의 능력에 따리 부모재산이 오고...
정자가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기회를 가진다면 할말없습니다.

기본적인 교과서 수준의 내용도 제대로 알고 다른 책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퍼왔습니다...
조금 지난 글이긴 하지만, 매우 공감하는 글입니다.

음반시장위축관련
http://music.ddanzi.com/ddanziilbo/music/2044/mu2044ma_07-sasul1.asp
엠피쓰리가 나라망친다?
http://www.ddanzi.com/ddanziilbo/music/2053/mu2053ma_07-sasul.asp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음... 저들의 말대로라면 'mp3 = 저작권있는 소리' 라는 논리가 성립하는군요.
저작권 있는 노래는 공유하는것은 사용자들의 불법인데.....어찌 이런일이....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한곡씩 팔아달라......
아니면 소리바다를 냅둬달라.......

장르구분없이 여러곡을 같이파는것은 끼워팔기 아닌가?

한달정도 전 네티즌이 음반 불매운동을 하면 이것들이 정신을 차릴텐데......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내가볼땐 소리바다는 단지 서비스를 제공한것 밖엔 없다고 본다.

극단적인 얘기지만 불법을 행했다면 나를 포함한 소리바다 회원들이 불법을 했겠지..저들이 얘기하는 mp3가 불법이라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소리바다를 없앨게 아니라 소리바다 회원 320만명을 범법자로 만드게 당연하지 않은가?

앙마의 이미지

님의 주장은 "폐스트는 나쁘지만 폐스트 옮기는 쥐는 전혀 잘못 없으니
쥐는 잡지 말라"는 주장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똑같지 않은것 같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던 시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라는 신기술에 힘입어 독일어로 번역된 성서들이 민중에게 널리 <복제>되어 보급될 때, 당시의 로마출신 성직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신의 말씀이 널리 보급되니까 좋은일이다..라고 기뻐했을까? 아니면 '신의 말씀'에 대한 자신들의 독점권이 침범당한 것에 화를 내며 저항했을까?

아마도 쥐새끼같은 놈들이 흉측한 기계를 사용해서 성스러운 신의 말씀(라틴어성경)을 페스트(독일어번역성경)처럼 뿌리고 다닌다고 비난하지 않았을까?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지식의 복제기술은 세상을 바꾸었다. 그 변화에 저항하던 자들은 사라졌고 변화에 적응한 자들은 살아남아 신기술의 열매를 차지하였다. 비슷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저항인가 적응인가,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할것인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성서의 경우는 아마 더 많이 퍼지는 것을 원했으니까 좋아했겠지요? 그리고
책을 찍어서 복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책도 지금과
같은 과도기를 거치기는 했지요, 저작자의 권리가 처음에는 무시되기도
했으니까. 그러나 후에 그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현재와 비슷한 법이 많들어
졌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 주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합니다. 기술은 배포를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대해서라면 디지털 기술
은 배포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저작권의 무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억지군요

매개체도 나쁜거 모르나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망치로 살인이 일어난다고 해서 망치를 못 팔게 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다면 그건 잘못된 통제겠지요. 소리바다 서비스가 중단된다면 그건 망치를 못 팔게 하는 격입니다. 매개체도 나쁘다는 논리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펼 수 있는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글쎄요 말은 그럴듯 하지만 쉽게 공감은 안가네요

원래 소리바다는 mp3 공유(법에 위반되는)를 목적으로 만들어 진것이고

망치는 못질을 하기 위해 개발된 것입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살인이 망치로 일어났다면

망치살때 국가에 허가를 받아야 할지도 모르죠 ㅡ.ㅡ;

그리고 총도 사격용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근데 그걸로 사람이 죽으니 우리나라에서 금지를 시킨거죠

knight2000_의 이미지

mp3 공유가 법에 저촉된다는 말은 아직 없습니다.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mp3 공유가 법에 저촉될 뿐, 일반 mp3 공유는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소리바다 서비스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mp3 공유라고 하지 않았으며, mp3 공유 서비스가 아닌 mp3 검색 서비스라고 하였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근데 소리바다에

저작권 침해되지 않는 mp3 있나요?

knight2000_의 이미지

소리바다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MP3가...
없죠!

있는 것은... 오직 리스트 뿐이죠.

WidowMaker의 이미지

저작권은 친권이므로 당사자의 직접적인 말이 있을 때만 침해가 됩니다.

그리고 관례적으로 50년이 지나면 소멸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knight2000_의 이미지

친권은... 권리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가 직접 말을 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권리 침해에 대해서 당사자가 말하지 않으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말하지 않은 경우, 침해에 대한 처벌이 없다고 하여, 침해 자체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권리 침해는 있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망치는 못박는데라도 쓰지만 소리바다는 MP3만 받을 수 있지않습니까.

망치가 살인의 용도로만 쓰이면 안팔겠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인터넷의 기본정신은 자유로운 "정보공유"라던데...

아이에쉬피는 성인사이트 필터링해대고
돈독오른 쉽탱구는 메일갖고 지랄이고
소리바다 걸고 넘어지면 침체된 가요계가 살아나나?
비슷비슷한 얼굴들에, 고만고만한 노래들...
이제 지겹다.

암튼 지금 무지 우울하다.
어쩌면 10년 후 우리는 인터넷의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할지도 몰것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자유로운 정보 공유의 의미는 '자기 소유의 것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만 성립되는거 아닌가요? ^_^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내 돈 주고 산 음악을 남들과 공유했다. 뭐가 잘못되었나?
저작권? 난 그런 허구적인 거짓말은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댓가를 지불하고 손에 넣은 재화가 내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겠다.

아.. 물론 저작권법이 도입된 애초의 취지는 이해한다. 사회의 지적/문화적
유전자 풀에 기여를 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사회 공공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고, 기분 좋은 날은 박수도 쳐 주고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에 참여할 용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음반사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능하면서, 그들로부터
착취당하는 음악가들(극소수 인형들 제외)에게 보상을 해주기는 커녕 보호도
해주지도 못하는 주제에 공공의 이익 도모라는 미명 하에 구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부정하는 현재의 저작권법을 지지하거나 순순히 따를 생각은 없다.

음악 그 자체에 대한 권리 따위는 퍼블리셔들이 돈벌기 위해 지어낸 근사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지적/문화적 활동에서 순수한 의미에서의
독창적이란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음악을 만들어낸 음악가의
노동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데.. 저작권법은 그들 음악생산자 대다수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무관심하다. 단지 구매자들의 권리를 제한하여 극소수 음악생산자들과
거대 판매자들의 폭리를 보장하도록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음반을 샀다고 그걸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냥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샀을 뿐입니다.

불법복제 천국 우리나라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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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댓가를 지불하고 재화를 샀다
음악을 들을 권리만을 샀다는 음반사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잘못된 가정 - 음악 그 자체는 한 개인이 독점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신성불가침한 개인 재산이라는 가정 - 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구입한 음반을 물에 담그건 햇빛에 말리건 레이져광선을 쪼여서 반사되는 빛의 모양새를 어떻게 해석해서 사용하건 그건 나의 권리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음반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음반사에서 정한 '음악을 들을 권리'만을 산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게 싫으면 안 사고 안 들으면 되는거죠.

정 그런 현실이 싫으면 음악에 대한 권리를 사십쇼. 그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비쌀걸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내가 음반을 살 때 '이건 음악을 들을 권리만 사시는 겁니다?'라고 나의 동의를 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포장에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 :)

물론 이건 농담이고..
나는 "음악을 듣기만 할 뿐 재생산하지는 못하는" 권리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음반사들의 주장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들의 주장이 지금껏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져서 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그런 주장과 그 법의 정당성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 그 이유에 대해선 아래 몇몇 글에서 이미 썼으니 또 쓰지는 않겠다

정 이런 현실이 싫으면 음악에 대한 권리를 사라니, 그건 현재의 저작권법에 동의하라는 말 아닌가? 그건 곤란한데 :) 반항하면서 현재의 저작권법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수정보완내지는대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내 목소리도 더할테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Anonymous wrote...
> 내가 음반을 살 때 '이건 음악을 들을 권리만 사시는 겁니다?'라고 나의 동의를 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포장에도 그런 얘기는 없었다! :)

포장에 있습니다. 권한과 의무에 관한 부분이 있으니 잘 읽어 보십시오. 보통
뒤쪽 하래에 작은 글씨로 있지요.

>
> 정 이런 현실이 싫으면 음악에 대한 권리를 사라니, 그건 현재의 저작권법에 동의하라는 말 아닌가? 그건 곤란한데 :) 반항하면서 현재의 저작권법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수정보완내지는대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내 목소리도 더할테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정당하게 하십시오, 숨어서 하시지 마시고. 아마
형벌을 받게 되기는 하겠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는 있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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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이란게 원래 그런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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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원래 그런 거는 거의 없단다.. 특히 인간의 관습이나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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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신 듯.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지적 생산물 자체에 재산권을 부여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해주는 게 지적 재산권입니다.

당신이 산 것은 음악을 들을 권리지 그걸 재배포할 권리까지 산 건 아닙니다. 음반사들 배를 불린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인지? 음반사가 음반 팔아서 이익 내는 게 나쁜 것인가요?

저작권법에 반대하고 싶다면 좀더 치밀한 논리를 준비해보시길. 그 따위 논리로 무너질 정도로 저작권법을 지탱하는 논리가 허술하진 않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당신이 쓴 "지적 생산물 자체에 재산권을 부여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해주는 게"는 "지적재산권의 취지"가 아니라 "지적재산권 그 자체"를 의미한다. 즉 "지적 생산물에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것"이 지적재산권이며, 그리고 그러한 법이 도입된 원인은 그 개인이 생산한 지적 생산물을 사회가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대신 공유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자는 취지이다. OK?

지적재산권이 개인의 지적 생산물을 사회가 공유하고자 만들어졌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면, 그럼 "지적재산권"이란 개념이 언제 발명되었고 왜 도입되었는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란다. 분명 근대 이전에는 "지적재산권"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비법의 소유자는 금고 깊숙히 감춰뒀다 죽기 전 아들에게만 알려주고, 피고용인은 어떻게든 주인의 비법을 훔쳐보려고 발버둥치던 근대 이전과, 지금의 모습의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그럼 내가 저작권법에서 문제삼는 것은 무엇인가? 개인의 "지적 생산물"에 "재산권"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발상의 근본적인 한계는, "지적 생산물"의 범위가 근본적으로 모호하다는 것이다. 소위 "지적 재산물"의 어디까지가 그 개인이 순수하게 "독창적"으로 생산한 것인가? 물론 그 지적 재산물을 구성하는 요소들 모두가 사회적 공유자산에서 가져온 것이더라도 조합된 결과물이 지금껏 없었다면 그것은 어느정도 독창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느정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란 말인가? 그것이 그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한 독점"""을 인정할 정도란 말인가? 동의할 수 없다. 그러기엔 "독창성"의 범위가 모호하다! 비틀즈가 사회의 문화적 자산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나 비틀즈를 길러낸 것은 그 사회의 문화적 토양이었다. 비틀즈의 음악적 생산물은 비틀즈의 것이 분명하나 비틀즈만의 것은 아니다. 지적재산권에 시효가 있다는 점을 당신은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미에서 "지적 생산물은 다른 물리적 재산과 똑같이 보호받아야만 하는 신성불가침의 개인 재산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위에서도 썼듯이 "음악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표면상 음악가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음반사를 의미)가 소유한 것이며 니네들은 음악을 들을 권리만 산 것이다"라는 식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아 물론 "법"은 당신의 말과 음반사들의 주장을 지지한다. 하지만 위에서 밝힌 이유로 나는 저작권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다음, 음반사들이 음반 팔아서 이익 내는 게 나쁜 것이냐고 했는데, 물론 이익을 내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의다. 나는 음반사들이 이익 내는 것에 시비건 적 없다. 내가 시비건 것은, 지적재산권이 겉으로는 지적 생산물의 "생산자" - 다시 말해 음악가 - 들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기능보다는 "배포자(음반사)"들의 독점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위에서 내가 전개한 논리에 따르자면 "구매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처럼 음악 "생산자"들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이 바로 그 거대 "배포자"들인 현실에서, 음악 "생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들먹인다는 것 자체가 현실을 호도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이다.

"그따위 논리"에 대해 나름대로 성심껏 설명해 보았다. 당신의 논리는 어떤 따위인지 몹시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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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조 목적조항을 한 번만 읽어보시죠.
저작권법이 과연 권리보호를 위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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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른 London Boys 노래 다 받아 놔야쥐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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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왜그러는겨...
소리바다 넘좋은데..소리바다가서 듣고 앨범사로 가는데..
소리바다 없으면 듣는 음악도 없어져서 이제는
앨범도 안사겠네....스트림방식으로 몇몇사이트들이 샘플음악을 올려놓는데 그것은 넘 소리가 안좋아 듣기도 싫구..
암튼 잘난놈들땜시
그냥 가만놔두면 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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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두 당나귀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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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받아도 못쓰게되겠군요... ㅡ.ㅡ

저도 그 기사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는데...
mp3 사이트들 한 번 목좀 졸리겠군요... 한 번 쑤셔놨으니.. ㅡㅡ

연예인하면 큰 돈 번다는 사고와 음반판매량의 일치... 불법음반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는 mp3... 디지털 기술의 대단한 성과물인 한 방식이.. 불법이 되버리다니.. 솔직히 mp3때문에 자신들의 노래가 더 퍼진다는 생각을 못하는군요... 솔직히 신인가수들의 괜찮은 노래가 삽시간에 퍼지는데 일등공신이 였는데...안타깝군요...

음반전체를 듣고파서 사는 골수팬들도 있지만 솔직히 13곡중 몇곡을 제외하고는 소음수준입니다... 음악성도 떨어지고 안만드느니 안부르느니 만도 못하고... (작곡자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음악을 듣고 픈 사람들에게 13곡을 포함한 패키지 상품인 음반을 사라고 강요할 것 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참에 싱글처럼 팔던지.. 한 곡만 팔던지... 하긴.. 그래도 제작비용뽑아낼려면 한곡에 5000원 하는 CD에 넣어서 팔아야 겠죠?

그놈의 돈 때문에... real 가수가 줄어드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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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싱글을 달라~~~~~~~~~~~~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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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Kan ??

뭐하던 놈인데, 왜 죽었데요??
바보같이..

죽을 용기 있으면.. 이미 죽었다치고
뭐든 하겠다..

이미 죽었다는데 뭘 못해..

머 .. 그런 사정이 있다고.. 해도
자살한 영혼은 지옥에서도 안 받아
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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