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고스톱도 도박
글쓴이: 권순선 / 작성시간: 월, 2002/04/22 - 12:16오전
인터넷 고스톱 사이트에서 점수가 아닌 돈을 내걸고 참가비를 받아 고스톱 대회를 주최했던 인터넷 게임 업체가 도박장 개장죄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군요.
대법원측에서는, 비록 인터넷 상에서 고스톱 대회를 열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이 오고 갔다면 도박장(하우스라도고 하죠?)을 개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에 참여한 네티즌들 역시 화투장을 자기 손으로 직접 들지 않았을 뿐 결국 돈을 따기 위해 도박을 한 셈이므로 참여자들도 함께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이 판결을 토대로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들에 대한 단속이 좀더 엄격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데....판결 자체는 충분히 논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이면에는 현실세계의 잣대로 사이버공간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 및 권력 기관의 의도라고 생각하니 웬지 씁쓸하네요.
지난 3월 11일에 제가 올렸던 "코드-사이버공간의 법이론"에 대한 글과 함께 이번 판결의 의미를 잘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통제를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Forums:
음...저도 모 사이트에서 도박게임인 고스톱이나 포커 같은 게임들을 즐기
음...저도 모 사이트에서 도박게임인 고스톱이나 포커 같은 게임들을 즐기기는 합니다.
자신의 돈이 아닌 사이버 머니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하고는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게임들을 하면서 최근에 느낀점은 중독성이 심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5~10분정도를 하던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시간 2시간 하게되더군요.
그래도 내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라 부담은 없지만 사이버머니라도 잃으면 열이 올라
그 돈을 딸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는 경향이 종종 있죠.. 한마디로 본전생각이라고 해야하나..
이러한 게임들이 실제의 현금을 사용하면 하루 3만이라도 매일 하게되죠.
그럼 이 돈이 날짜가 가면 갈수록 장난이 아니게 되죠.
그러한 병폐는 오랜 세월부터 내려온 것으로 실제의 장소가 아닌 사이버로 공간이 옮겨젔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폐쇠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감시로 이러한 병폐를 없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경마, 경륜, 토토, 복권....과무슨 차이가 있나요?어제
경마, 경륜, 토토, 복권....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어제나 느끼는거지만 참... 우습지요.
금연을 줄창나게 외쳐대면서도 정작 담배인삼공사는
정부의 것이라니? 아이러니...하지요.
기왕 할거 공창제도느 도입안하나? 후훗...
새삼스럽게실....뭘..이런것까지고...ㅡㅡ;;
새삼스럽게실....뭘..이런것까지고...ㅡㅡ;;
도박, 섹스, 마약, 자살, 거짓, 비방, 스팸, 광고..이게 인
도박, 섹스, 마약, 자살, 거짓, 비방, 스팸, 광고..
이게 인터넷인가..
사이버세계가 현실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오겠군..
--
#include
어느 누구에게도 또 어느 누구도 몽둥이를 들수 없는것이 사이버세계 아
어느 누구에게도 또 어느 누구도 몽둥이를 들수 없는것이
사이버세계 아닐까요?
:P
인터넷 고스톱도 돈을 걸었다면 도박이죠그런데 경마/경륜/경정/복권 은
인터넷 고스톱도 돈을 걸었다면 도박이죠
그런데 경마/경륜/경정/복권 은 도박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수입의 상당부분이 정부로 들어가기 때문일까요?
방금 생각난건데...
정부에서 하면 스포츠 혹은 여가 선용
민간에서 하면 도박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정부기관은 공약사항 안지켜도 법에 저촉되지 않음.
민간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사기..
법원에서 도박이라면 도박 입니다.
법원에서 스포츠라면 스포츠인거고...
국민은 토를 달 권리가 없는지...쩝..
도박하고 스포츠는 엄연히 틀리져...지금은 단순히 금액이 적다는 이유
도박하고 스포츠는 엄연히 틀리져...
지금은 단순히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수 있져...
사이버 머니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고스톱이랑은 차원이 틀린 건데...
지금은 3만원에 홍보상 100여명이 몰려 상금 420만원보다 밑질수도 있지만...
기업은 밑지는 장사면 하질 않져...
지금 당장이야 약간은 밑지지만...
나중에야 모....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법으로 금지된것을 마구 해도 된다면...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져...
익명성에 의한 방종은 이미 도가 넘어설 때도 많은게 사실이구여...
인터넷이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아주 급격히 흘러 가는게 안타깝습니다...
실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구여...
그저 사행성을 부추기는 온갖 도박류의 게임만 판치고...
요즘 초등학생들 의식에 인터넷은 게임과 채팅 하는 곳으로만 아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은 ...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여...???
이 사이트의 목적도 정보 공유지만...이런 목적의 사이트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자기 즐겨찾기에 얼마나 링크가 되어 있는지....
여러가지를 생각해 봤을때...
어떤 목적이 되었든 이번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들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뜻일거라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책임과 의무를 실천 할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법원의 오버입니다. 1인당 3만원씩 내어서 참여했는데 참여자
이번 사건은 법원의 오버입니다. 1인당 3만원씩 내어서 참여했는데 참여자가 100여명이고 상금이 420만원이라 상금이 참여비의 총액보다 많습니다. 즉, 회사로서는 손해이죠. 어떤 도박장이 이런 수지 안 맞는 장사를 합니까. 인터넷으로 도박을 큰 액수로 하는 것에는 반대지만, 적은 돈으로 혹은 이번과 같이 돈을 벌 목적이 아닌 자사 사이트 홍보차원에서 한 행사를 가지고 도박이다라고 몰아붙이는 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것이 도박이라면,
법원에서 인정한대로 실제로 돈이 오가고, 돈을 따기 위해서 도박을 했으므로 도박죄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한팀당 10만원씩 내고 출전하는 학교 야구대회도 도박이고,
상금 걸린 학회에 논문심사비 내고 논문 내는 것도 도박이겠네요.
말도 안되는 법원의 유권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저 요새 인터넷 상에 도박 사이트가 개설되려는 움직임과 최근 훈넷 사태와 관련해서 적당히 시범 케이스로 하나 조지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훈넷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로 해당사는 잘못 걸려서 피해보고 있는 거죠. 민주사회에서 없어져야 마땅한 .... 그런 악습이죠.
그나저나 논외로, 정부는 경마, 경륜도 모자라서 스포츠 복표 사업이라는 외국의 (제 기준으로는) 못된 제도만 들여오고, 복권은 줄창나게 발행하면서... 인터넷에서 몇만원짜리 도박 한번 했다고 거 참 난리군요. 허허. 여기에는 대통령 친인척이 없어서 그런가. 쩝.
찬성 1표....하지만... 오랫동안 컴퓨터 통신을 한 한사람 으
찬성 1표....
하지만... 오랫동안 컴퓨터 통신을 한 한사람 으로써는... 씁쓸.... ^^;;;
ps. 순선님이 "코드-사이버공간의 법이론"을 추천해 주시니까...
저도... 쫌 오래된 책이지만... 이책도 추천 "사이버 공간과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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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열심히 SW 만드는 사람들은 맨날 좋은 일만 하게 만들게 해놓고선 정작
열심히 SW 만드는 사람들은 맨날 좋은 일만 하게 만들게 해놓고선 정작 제대로 만들어도 파산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보이죠. 그러면서 수익을 줄기차게 내는 곳은 음란 사이트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니 이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니!
우리 사회가 깊이 병들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음란 사이트 하나 둘 별거 아닌 것처럼 내버려 뒀다가 발생한 일입니다.
올해들어선 많이 사용하지도 않는 계정까지 무차별적으로 음란 사이트 광고 메일이 오더군요.
몇몇 쓰레기들이 전체 사회를 쓰레기를 만드는 과정을 두고 볼 수만 없습니다.
인터넷 도박도 초반에 제압해야지 괜히 그냥 놔뒀다간 사태가 더 크집니다.
도박은 음란 사이트보다 훨씬 더 위험하지요.
발본색원 의도를 확대 해석해서 사이버 공간을 통제하려는 정치권의 음모로 보는건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이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쓸어 담을 때가 되었습니다.
사이버 세계는 쓰레기들을 위한 공간이 아님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강경 세력을 자처하는 자의 언변이었습니다.
on-line라고 하더라도 제지할 건 해야죠. 특히 어떤 자본이 개입되어
on-line라고 하더라도 제지할 건 해야죠. 특히 어떤 자본이 개입되어 자행되고 있는 건 제지를 해야합니다. 그건 사이버 세계의 순수한 의미를 이용한 몇몇 불순세력이니까요. 맘 같아서는 자살 사이트나 외국에 지점을 두어 에로 사이트나 만드는 인간들은 정말 몽둥이를 들고 싶은 마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