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코드-사이버공간의 법이론

인터넷이 인류의 마지막 남은 자유의 공간-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간섭에서 자유롭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설계 구조를 이용한-이라고 믿고 싶었던 저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조직적인 변화들이 어디서 유래되었고 앞으로 어느 곳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궁금해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읽게 된 이 책(코드-사이버공간의 법이론, 나남출판. 원제는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에서 제시하는 여러 논거들을 통해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사이버공간을 현실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이나 처음에 기술했듯이 사이버공간을 자유와 익명성이 보장되거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는 일종의 무정부주의자들(?)에게 지금 사이버공간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앞으로 닥치게 될 여러 다양한 형태의 규제들이 어디서 기원하는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법학자의 관점에서 현실적인 사례들과 접목시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학 이론들과 판례들이 계속해서 인용되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책의 초반부에 기술하고 있는 신원과 인증 부분이 전자상거래 및 암호화 기술들과 연동되면 어떻게 규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현실 세계를 규제하는 법을 사이버공간상에서 코드(code)가 어떻게 대신할 수 있는가에 관한 설명은 다른 내용에 비해 그나마 부드럽고도 명확하게 와 닿을 것입니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사이버공간을 지배하고 규제하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실제로 사이버공간의 사용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움직이는 코드 자체를 규제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사이버공간과 그 사이버공간 상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생활을 규제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사이버공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적어도 법과 관련해서는 사이버공간 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해결될 것이라는 저의 무지를 보기좋게 일깨워 주었지요.

사이버 공간에서는 그 공간을 규정하는 코드의 기능과 동작 방식 등이 그대로 사용자들의 행동 양식을 규정해 버리기 때문에 현실 공간에서 비디오 카메라나 도청장치와 같은 감시/통제 수단 역시 코드의 형태로 작동하고, 이러한 수단들이 사용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몰래 오/남용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코드 자체가 공개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방어막이 된다는 사실을 저자는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코드에 대한 정부 혹은 기업의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저항 수단(?)으로서 공개 코드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소프트웨어가 그 입출력이 명확하게 정의된 채로 모듈화되어 있다면 그 소프트웨어가 비록 소스가 공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개 코드가 줄수 있는 효과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 재미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사이버공간의 미래상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는지 궁금한 사람은 시간을 들여 차분히 읽어볼만 합니다.

* 관리자 코멘트(webmaster):
관련 링크를 참조하시면 책에 대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