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계, 특허권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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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업계가 특허권과 저작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비스 모델에 대한 특허권과 저작권을 주장하는 업체가 속속 등장해 각 부분에서 법정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인터넷 교육콘텐츠 제공업체 ㈜열린교육(대표 전형선)은 지난 12월말 휴대전화를 통한 게임 다운로드에 대한 특허권 취득을 근거로 SK텔레콤 등 3개 이동통신사와컴투스 등 콘텐츠 제공업체 2개에 특허권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열린교육이 주장하는 특허권은 무선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로 게임콘텐츠를 다운로드받는 서비스 방식이다.

따라서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업체들은서비스를 중지하든지 특허료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

열린교육의 이복영 부사장은 “지난 99년 1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게임장치 및 그 서비스 제공’에 대해 특허를 출원해 지난해 7월 특허를 취득했다”며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특허출원 당시에는 휴대전화를 통한 다운로드 방식이 새로운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은 특허청에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상태며 콘텐츠 제공업체들 역시 ‘특허등록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휴대전화를 통한 결제에 대한 특허권 분쟁도 뜨겁다.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한 요금을 휴대전화로 내는 기술에 관련된 특허권자인 ㈜인포허브는 지난 17일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날과 모빌리안스를 상대로특허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인포허브가 보유한 특허권은 인터넷 유료사이트를 이용한 요금을 낼 때 신용카드 대신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이동통신사의 신원확인을 거친 후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에 콘텐츠 이용료가 포함돼 청구되는 서비스 모델이다.

다날은 ‘인포허브의 특허권 행사 범위가 포괄적’이라며 특허청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커뮤니티 사이트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논쟁도 법정으로 비화할 전망이다. 커뮤니티 사이트 싸이월드는 프리챌이 지난달 15일 시작한 ‘마이홈피’ 서비스가자신들의 ‘미니홈피’ 서비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률 소송을...."

소프트웨어 특허나 비즈니스모델 특허나 골치아프기는 매한가지군요. 인터넷 붐이 일던 시기에 신청되었던 다양한 비즈니스모델들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같은 공방은 계속해서 반복될 텐데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