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해 스팸메일 금지키로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서 글이 매우 적군요.

저도 스팸 때문에 짜증스런 사람이지만
(지금 현재 읽지 않고 trash 에 버린 메일이 세자리 숫자입니다)
정부의 방침에는 반대입니다.

정부가 메일 전송을 못하도록 한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법을 어기는 자들을 잡아내서 법이 정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메일을 보낼 사람과 보내지 못 할 사람을 정해주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스팸이 창궐한 생각은 안하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다니. 게다가 그 생각이란게 참신하고 효과적이기라도 하면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지나가던 개라도 웃을 일입니다.

저 기사 보고 어느 스패머가 "어이구 무서워라 앞으로는 스팸을 안 보내야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스패머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는 방법은 이딴 방침이나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서 스패머를 처벌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광고성 전자우편인 `스팸메일'을 상대로 한 소송이 미국에서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워싱턴주 벨뷰에 사는 인터넷 컨설턴트 마틴 파머는 전자우편 수신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광고성 전자우편을 계속 보낸 한 성인잡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근 1만5천달러(195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그는 처음엔 스팸메일을 하나하나 지웠지만, 많을 땐 하루에 수백통씩 들어오는 다이어트나 음란광고 전자우편 때문에 고객 상담요청을 수십건 날리자 지난해 초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그는 발신자 서버주소를 바꿔가며 교묘하게 보내오는 스팸메일을 추적하기 위해 인터넷 기술자까지 고용해가며 지난해 모두 40여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주는 스팸메일 관련 법규를 가지고 있는 미국내 19개 주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마련된 연방법은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스팸메일을 규제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사는 엘렌 스퍼투스 밀스대학 교수(컴퓨터공학과)는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전자우편을 계속 보낸 온라인 소매업체 코스모닷컴(Kozmo.com)을 상대로 1998년 소송을 제기해 3년 만인 지난해 승소 판결을 따냈다. 스팸메일 규제 법률이 없던 5~6년 전 아메리카온라인과 어스링크 같은 인터넷서비스회사(ISP)들은 스팸메일로 인해 인터넷 접속속도가 크게 떨어지고 서버 부하가 늘어나자 전자우편 발송업체를 상대로 무단 침입이나 컴퓨터 사기 관련법으로 소송을 제기해 수백만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스팸메일을 규제하는 각 주의 규정이 너무 느슨해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스팸메일 전문가인 데이빗 소킨 존마셜법률대학원 교수는 “상업적인 대량 전자우편 전송에 대해 수신자의 사전허가를 미리 받도록 한 주는 델라웨어뿐”이라며 “규제는 인터넷 싹을 자른다는 업체들의 엄살에 주 정부들이 놀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스팸메일 발송회사 4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업체당 500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인터넷 전문가 베넷 헤이즐턴은 “스팸메일로 입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길은 개인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업체를 파산시켜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함석진 기자sjham@hani.co.kr

스팸메일의 정의를 이렇게 해 놓고

스팸메일 :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대량의 메일

정부의 이런 정책 다 때려치우고 모든 스팸성 메일의 제목에다가 의무적으로 '[광고]' 라는 글자를 넣게끔 하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라면 지금의 많은 메일 클라이언트나 웹메일에서 충분히 필터링이 가능할 것 같구요. 만일 '[광고]'라는 글자를 넣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영업 정지처분 이런 것들을 했으면 합니다. 이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면 1개월간 인터넷 회선 사용금지등의 행정조치를 취해서 아주 뿌리 뽑아 버리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반사회적인 유해성 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멋 모르는 정치하는 아저씨와
책상에서 꿈쩍하기 싫어하는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유해성 스팸메일이라는 기준에 무엇을 더 갖다 넣을지

유해성 스팸메일을 구실로 쓸데없는 짓을 하는것은 아닌지..

미성년자들은 어떻게 하나..
뭐 추상적이며 미래지항적이며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교육을 잘시켜서~~(죄송)

근데.

성인들 세상에만 있으니 잘 몰랐는데요.

사촌여동생 컴터를 고쳐주러 갔더니.

초딩 3,4 학년 짜리들이 다음 이메일을 쓰더군요.

나도 다음에 까페때문에 종종 들어가는데.

이메일은 안 쓰지만. 난리 개판이던데.. 난잡하기 그지 없는 광고들때문에..

내 동생들이 그런걸 볼까 걱정은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