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인증은 주민등록번호뿐?

뎀뿌라의 이미지

날이 갈수록 새로 생겨나고 사라지는 웹사이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란것이 이제 어떤 전문분야 종사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생활이 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인터넷상의 수많은 사이트들이 실명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우리나라에서 실명 확인 차원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대부분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규모가 큰 사이트부터 이제는 개인 사용자들의 홈페이지도 회원가입후 검색을 할수 있을 정도가 되면서 많은 사이트들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등록번호 하나로 못하는게 없을것 같은 이 시대에 필요한 자료를 찾은 일부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요구할시 선뜻 가입하기도 꺼려지고 일부 사용자들은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다간 우리나라 인구 6000만(?)을 넘는 회원수를 보유한 업체도 나올것 같은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실명확인 방법은 없을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에 네티앙에서 넘긴 우리들에 정보는 어카나여..

맞습니다..

왜 실명을 확인해야 할까여...

가입한다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적은 없나여..

회원수가 뭔상관인가여..

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데 무슨 회원수가 필요한가여..

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해못할 바보는 아니에여..

가끔 집에 이상한 전화가 오곤하져..

뭘 가입하라는둥.. 인터넷에 들어가면 메일이 와있습니다..

전 가입도 하지않은 회사에서

화납니다.. 메일지우기도 짜증납니다..

누구 이런것에 책임저주는 그런건 없나여.. 알려주세여

강력히 항의하게... 개인에 전화번호와 메일주소 주민번호 이름

이거 혹시 사생활침해에 해당돼지 않나여??

억지지만 ... ㅎㅎㅎ 이상 암것두 모르는 바보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주민등록 번호 생성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사이트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몇몇 사이트를 제외한 대다수의 사이트들이 사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번씩 주민등록 생성기를 사용해 봤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을 입력 받으려면 정보 보안 인증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사용자 정보 보안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만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항상 날라오는 스펨메일..
이것은 어떤 사이트가 해킹을 당했던지, 아니면 정보 팔아 먹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주민등록제/지문날인제 등등을 아예 없애 버리자는 주장이 많지요, 좀 깨여 있는 자들이 그런만들을 하지요. '미국은 민증 없데더라, 지문도 범죄자만 찍는다더라'... 기타등등...

글쎄요... 테러등으로 분위기가 저러니, 이 기회를 틈타 지문날인된 민증 생기는건 미국에서도 시간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이만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줄기차게 주장하는 거지만 하루속히 전자서명이 보편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명하지 않은 메일은 스펨으로 간주하여 차단하고 사이트 가입할때도 전자서명으로 실명확인하고...

다음은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주소입니다.(대한민국 RootCA)
http://www.rootca.or.kr/

혹시 제가 전자서명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건 아니겠죠?

Raymundo_의 이미지

저 같은 경우는 GnuPG 를 이용하여 메일에 서명을 붙여서
보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생각같아서는 암호화를 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도저히 GPG 를 설치하는 수고를 들여줄 것 같지 않기에)

이 경우는,
"이 편지를 'Raymundo 의 공개키'를 가진 인간이 썼음"은 보장이 되나,
"'Raymundo'의 공개키를 가진 인간의 실명은 '박뭐시기'"임을 알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실명확인의 대안 자체는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GnuPG, 또는 PGP 류의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도저히
'인증센터'란 놈 자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신뢰가 가지 않거니와, 내 정체성의 증명을 기관에 의탁한다는 것도 싫고)

음.. 쓰고 나니까 사실 주제와는 좀 거리가 있는 얘기로군요. 서명 얘기가
나와서 끄적였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위에 익명으로 글 올린 사람인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 님의 심정도
이해가 가는군요.

인증센터에 등록된 공개키는 사용자 개개인에 1:1 대응되어서 실사회에서의
인감도장과 동일한 효력을 같게 되니까요. 하지만 정체성이랄거까지...
흠. 단지 Raymundo 라는 공개키가 박뭐시기씨의 것임을 증명해 주는
기관임을 생각한다면... 위험한(?) 주민등록번호 남용보다는 좋지 않을까요?

참, 그런데 GnuPGP는 PGPi하고 어떻게 다른지요?

Raymundo_의 이미지

GnuPG (Gnu Privacy Guard) 는 PGP 의 GNU판 정도 될까요? PGP에서 생성한
키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GPL 에 의해 소스까지 공개되어 있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쓰고보니 삽질한 기분이 드는군요.(동문서답...)
피곤해서 그러니(핑계) 좀 봐주세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저번에 스펨메일중에 성인사이트관련이었는데, 성인확인한다고
이름하고 주민번호를 입력하라고
해서 입력을 해봤더랬습니다.

주민번호는 정확하게,
이름은 가명을 써봤죠.
그런데 실명이 아니라고 퇴짜를 놓더군요.
그래서 실명을 써봤습니다.
그제서야 잘 들어가지던데,,,

무슨무슨 정보주식회사에서 그런 실명확인하는 정보를 그 사이트에 제공하는가 보던데...

이런 방법으로 실명과 주민번호를 확인하는곳이 있는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찝찝하더라구요...

디망쉬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제가 그렇게 밀고나가서인데, 인터넷 수년을 사용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정말 필요한 경우는 가입할 때 중복 가입 여부인지에서만 필요하더군요. 즉 그것을 과연 DB 에 남길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는거지요.

실명 확인? 물론 부분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하지요. PC통신망처럼 전화로 일일이 확인하거나, 아니면 주민등록등본사본을 보내라고 하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어차피 가짜를 넣는다는거죠. 그렇게 해도 업체에서 시간내어 일일이 가짜와 진짜 대조하는 작업을 하기는 쉽지 않고요.

왜 주민등록번호를 받는지 의문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동감입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나라들 중 주민번호라는 것을 사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라는 것이라는걸 되새겨 본다면(한두 나라 더 있나요?) 성인인증을 위해서라던지, 실명확인을 위해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다른 나라는 주민번호가 없어서 전자상거래가 불가능한건가요? Dimanche님 같은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더 많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_-;

더구나 보안체계조차 변변히 갖추지 못해 보이는 사이트들이 저더러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걸 보면 제 번호 유출이 심히 걱정되서 도저히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번호만 있으면 못할게 없는 나라니까요. 단지 행정편의를 위해 만들어낸 번호를 마치 개인이 설정한 비밀번호와 같이 사용하는 기형적인 모습이 무척이나 불안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님의 한계에서 주민등록번호 를 받는 이유를 한정짓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리워딩site나 금융site등은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합니다.

디망쉬의 이미지

안녕하세요.

금융 관련은 보통 Offline 과 연계하여 신원 확인을 합니다. 등본이라던가 신분증이라던가. (주민등록번호는 기본)

금융등과 같이 본인 자체를 증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아닌 곳에서 굳이 주민등록번호를 요청 할 필요 있을까요?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을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필수'인가요? 필수라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토론을 하겠지만, 필수가 아니며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 못하다면 대안은 뻔한 것이죠. 요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실명 확인이 필요하다면 필요할 때만 수수료내고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상에서 신용 카드 발급을 신청한다면 그때만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서비스들은 신용 카드 발급을 위해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하고 이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된다는 것이죠. 즉 해당 사이트에서 신용 카드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을 사람도 입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명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그때에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DB 에 축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p.s : 저의 한계를 얼마나 아시길래 제 한계를 언급하시는지 궁금하군요.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에 대해 얼마나 아신지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한계운운한점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도 주민등록번호가 Dimanche님이 말씀하진대로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의 주민등록 인증방식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정보의 유출문제" 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인증방식은 우리사회에서 가장 손쉽게 실명인증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증비용이 회사에서 부담하기에 가장 싸다는 거죠.. 이점이 제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은 당연히 비용이 들더라도 인증방식을 바꾸라고요구할것 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한 업체의 오너들은 절대 바꾸지 않을것입니다.

방법은 아래 어느분이 말씀하신대로.. 법제화 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제화가 되지 않는한 손쉬운 인증방식을 절대 바꿀리 만무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문제를 이슈화 해서 법제화 시킨다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으론 앞장 서지는 않겠습니다. 필요성은 느끼지만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한번 한계운운한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PS : 많은 분들이 모든 일을 사회구조와는 동떨어진 "이상"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실현가능한 대안부터 차근 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주민등록인증 문제또한 분명 수많은 회사가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것 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바본가... 아니면 지금까지 금융 사이트에만 회원 가입해본 사람인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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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대안을 말씀해 보시죠..

전 기존방식 찬성하는 입장이니..

꼭 필요한 자료가 있고 그걸 보기위한 대가가 주민번호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시장원리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갑과 을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세상에는 사기와 악용이 있으니.. 잘 판단하는건 개인 몫이죠..
제도로 아무리 막으려 해도 꼭 뒷문은 생기게 마련이니...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문제는.. 그런 사이트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넣으라고 하는게 아니라는 거져...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가 싫어하는건.. 아무런 대안없이 이게 불만이다.. 이게 싫다..

하는 투덜거림입니다.

글을 쭉~ 읽어보면.. 대안이나 어떠한 제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져.. 불평 불만들.. 뿐이죠..

그런 대안을 내놓고 이야기하는 분들과 토론을 하고픈것 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거는 좀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런 불평과 불만이 없다면 더 나은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움직임은 절대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죠.

문제점의 제기는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는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에 대해 반드시 대안이 존재 할수는 없습니다.
대안이 없다고 해서 토론하기 싫다 보다는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본인의 생각과 입장을 설명하는 게 적절한게 아닐가 싶군여..
다른 사람의 문제 제기를 불평과 불만이라고 몰아 붙이기 보단...
주제로 가서..
주민등록 인증에 대한 필요성은 계륵과 같다고 봅니다.
저 역시 주민등록 인증에 대한 다른 대안은 제시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이 인증이 좋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어떠한 인증 방식이라도 인터넷이란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 가장 최선의 인증 방식을 찾는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것에 맞추는 것이 서로의 신뢰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민등록을 이용한 인증은 인증이라고 하기엔 넘 할만큼 제대로 쓰이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군여...단지 개인 신상정보를 악용하기 위한 것이란 느낌밖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위에 글쓴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굳이 실명 인증까지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요구하는 곳이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실명인증을 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다른 방법을 쓸수 있냐/없냐가 아니라 실명인증 자체가 필요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주민등록번호/실명을 요구하고 있다는게 문제라는 겁니다. 말좀 똑바로 이해하시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 두가지는 최초의 토론주제를 읽어보셨다면.. 떨어질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숲과 나무는 별개가 아닙니다.
왜 개별나무에 대하여만 이야기 해야 하죠??

그리고 개인홈피에서 주민번호 요구하는곳이 많다는데.. 저는 상업site가 대부분 요구하지 그렇지 않은 곳은 요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대적이겠죠.. 저같이 스팸을 모으는 사람은 스팸이 고마운 것이고..
아닌 사람은.. 스팸이 짜증나는 것 이니깐....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스팸을 모으신다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업무중에 메일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현재 약 100여개 site의 메일링을 받고 있으며 스팸오는것도 분류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XXX한 메일부터 제가 가입한 매체별로 분석을 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동감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Certificate를 쓰면 되지않을까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미국에는 주민번호 절대 사이트에 안불러 준다던데요.

스타크래프트,디아블로 배틀넷은 어떻나요 ??????
그런 아뒤 정도 ..세이클럽 같은데선

변태넘들 신고땜시 어쩔수 없다해도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주민번호에는 생년월일과 남녀구분의 값도 포함이 되어있잖아요. 또 유니크한 값이기도 하구요..

나쁜 용도로 생각하면 기분나쁠수도 있지만.. 써먹기에 따라서는 괜찮은 데이타가 아닐까요..

권순선의 이미지

아마도 인터넷 사용자들의 인식 차이인듯 하군요. 개인사용자들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로보드 사이트에 한번 가봤는데 현재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넣는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투표를 하고 있더군요.

결과는?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프로그램 상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중복회원가입을 막기 위한 유일한 인증 키로서 번호 자체는 암호화해서 db내에 저장되기 때문에 관리자도 알수 없다고 하였는데 취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 중 하나인 주민등록번호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뭐 그곳에 가셔서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싫다는 의견에 몰표를 찍어달라 이런건 절대 아니고요.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후....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거기는 글쎄요..'광신도'들이 많은 데다 해당 사이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요구에 대해 투표한 거라 별로-_-a

권순선의 이미지

URL을 빼먹었군요.

http://nzeo.com/bbs/view.php?id=main_vote&no=70

믿을만한 곳이라면 ok라는 의견이 25%, 중복가입을 막기위한 취지에서 괜찮은것 같다는 의견이 오히려 29%로 더 많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뭐 실명인증이라는거.....
한국신용평가 정보라는 곳에서 하더군요~
여태껏, 통장을 만들거나 카드를 만들거나 이동전화 가입을 하거나...
등등 본인임을 확인시켜면서 가입시킨 개인신용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DB화 시켜서 자신들이 가진 DB내 검색을 통해
실명과 대조를 해주는 서비스 이더군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느냐 하는...

근데 이 서비스가 유료입니다~~ -_-;
주제와는 조금 무관하지만 이런 개인 신용정보
확인이 유료 라는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개인의 정보를 동의 받지 않고 이윤 창출에 사용하니깐요~

그리고, 각종 사이트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요구....
솔직히 관리도 못하면서 어딜가나 받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 사이트 역시... -_-;

저 역시 주민번호 받는데는 찬성하지 않아서...
회원 가입양식에서 빼보려했으나....
회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군요... -_-;

그리고, 프리로 뛰는 후배(녀석도 주민번호 반대주의자 입니다)의 말을
들어보니... 사이트 회원 가입 부분에 주민번호 없는 채로 만들어주면
10중 8,9가 아니라 열이면 열 고객 모두 넣어달라구 한다더군요... -_-;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듣지않고 혹시 주민번호 검사 부분을
만들줄 모르는거 아니냐고 묻는 고객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주민번호를 꼭 받으려는.....이런 인식들이
바뀌어야할텐데.........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요즘은 모든 사이트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죠. 모든!

그보다 주소는 또 왜 필요한 건지 모르겠군요. 올 가을 부터 진짜 온라인 입사지원하느라 고생많이 했습니다. 나중에는 주민등록 번호를 아예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개나소나 다 알아라~ 하는 식으로 얼마나 제 번호가 웹 곳곳에 뿌려졌을 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주소는 왜 귀찮게! 요구하는 걸까요? 별다른 우편물 광고를 보내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경품은 솔직히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전화번호는 뭐 카드사에서 텔레마케팅을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한정훈의 이미지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집에는 해마다 학사대출금을 지원해준다면서 금융기관이나 모대기업(알쥐?삼숭? 등..)에서 우편으로 쪽지가 날아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고 날아오는 걸까요?

'98th student of KW-Univ., Dept of CE.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주민번호를 가지고 실명 인증을 하려면
정부가 가진 자료를 일반 업체가 가지고 있어서
주민번호와 이름이 일치해야하거나 아님,
주민번호와 지문이 일치하도록 하거나 아님
주민번호와 얼굴사진이 일치하거나 아니면?

아무튼 주민번호 xxx인 넘이 yyy라는 것이
공인된 DB에서와 사용자 입력에서 일치해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전까지 '다음'에서 카페를 운영하다가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보내라는 메일을 받고 어이가 없어서 운영을 중지 했습니다

'다음'처럼 하지 않고도 주민번호가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튼 하구싶었던 말은
주민번호 요구는 부당하다는 생각이며 실명인증방법이 주민번호뿐이란 생각에는 회의 적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회의적이라면.. 반대하신다는 뜻인데..

죄송하지만.. 그런 일방적이니 반대 말고..

뭔가 대안을 말씀해 주실순 없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쉽게 실명인증하는 방법은 이름과 주민번호의 대조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쉬우면서 실명 확인을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주세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밑에 정균님의 말처럼 주민번호로 알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다는 점이
주민번호 입력을 꺼리는 부분 같네요..

야나기 님의 대안을 제시하라는 주문(?) 땜에
생각좀 했는데요.. ;^^

제 생각엔 휴대전화번호가 한 방법이 될 수 있을듯 합니다.
아님 집 전화번호라든가..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을듯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닐수도 있구요-이거 한번 조사해볼만할 듯)

너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구요
문제가 생긴다면 전화로 바로 확인할 수도 있지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동통신 가입할 때 주민번호 벌써 적어 넣었지만요 ;ㅡㅡ(맞나?)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이동전화 번호와 집 전화번호라...
물론 너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맞는 번호인지 검증이
불가능하죠. 또 너무 자주 바뀌기도 합니다. 차라리 인터넷 신원확인 번호라든지
하는 것을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등록하고 오로지 인터넷용으로만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물론 억지입니다...ㅡㅡ;;;)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솔찍히 전 아래쓴분처럼.. 주민번호 받는걸.. 국가나 기관에서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정책처럼.. 주민등록번호 정책을 명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론개인생각이니.. 구케의원들이 이런 토론좀 봤으면 좋으련만...)

김정균의 이미지

대안은 주민등록제가 폐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를 여러개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같은
것 말이죠.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만 알면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이겠죠. 즉, 주
민등록 체계 자체가 문제라는 말이죠. 얼릉 폐지 되어야 합니다. 죄수번호도
아니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럼 그 주민등록번호 폐지를 위한 비용부담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그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제생각에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굿이 큰 문제 없이 사용하는 제도를 몇가지 나쁜점이 있다고.. 바꾸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잘 돌아가는 레뎃5.2를.. 굿이 7.2로 바꾸지 않아도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니깐요..

업버전을 위한 시간이.. 중요 금융시스템같은 곳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긴 시간이니깐요..

결론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바꿀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적으로 우리나라가 부담하기에는 너무 천문학적인 돈이 들테고.. 그 비용을 소모하면서 효과는 미비할것이기 때문입니다.

까비_의 이미지

사회보장제도는 이미 여럿 시행되고 있는데 돈이 그렇게 (천문학적인) 많이 들까요?

의료보험 번호, 운전면허 번호, 자격증 번호, 국민연금 번호... uniq에다 실명확인까지 해줄 수 있는 번호는 주민등록 번호만 있는게 아닙니다.

다른 번호화 주민등록 번호가 다른점이라면 그 번호 하나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가죠.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꼭 필요한 사안은 아니며 주민등록 번호가 당장 사라졌을 때 드는 비용이 사회가 감당못할 정도도 아닙니다.

어디든 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알아낼 수 있다는 사실은 내 정보를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번호가 나도 모르게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과 같으며 이에 대한 부작용을 없애기위한 비용이라면 다른 번호를 쓰도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만 하다고 봅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 하나로 가능성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
ㄲ ㅏ ㅂ ㅣ T o D y

ㄲ ㅏ ㅂ ㅣ T o D y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마지막 말씀이 너무 좋네요..
: 이미 익숙해져 있다는 사실 하나로 가능성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는 말이 될것 같습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마지막에 말이 꼬였군요.. 흠.. 역시 유치원 안다닌 티가.. 이런곳에서.. 흠흠..
정정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입니다. ( T-T) 애구 쪽팔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주민등록번호 역시 실명인증으로는 부족합니다. 완벽하게 실명인증을 하려면 주민등록등본 사본이라도
받아야겠죠. 해당 사이트가 전국민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실명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로 적당히 만들어서 가입할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토론 주제와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항상 느끼는건데 도대체 왜 주민등록번호를 받는지 모르겠군요.
뭐 보통 내거는건 중복가입의 방지를 위해서 라지만 어차피 중복가입 할 사람은 생성기를 이용해서라도 가입하죠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실명확인' 을 한다고 쳐도 도용으로 가입할수도 있고 말입니다.
하다못해 동네 고등학교 교실 가서 출석부 펼쳐보세요. 그 반 학생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부다 있죠-_- 여기서 또 잠깐 삼천포로 빠진다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때 생활기록부 전산화 작업을 제가
했었습니다. 마음만 먹었으면 1500여명의 개인정보를 모조리 빼올 수 있었습니다. 슬쩍 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폐기했죠. 어쨌건간에, 실명인증을 하더라도 중복가입을 막기는 힘들죠.

요즘 한창 인기있는 제*보드. 이 게시판은 라이센스 자체가 재배포를 허락 안하고 *로보드 홈페이지에서만
다운받을수 있게 해뒀습니다. 게다가 가입을 안하면 다운을 받을 수가 없고, 가입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게시판 하나 다운받으려는데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한다니 뭔가 어이없죠.
게다가 이것도 유행인지 요즘엔 제*보드 쓰는 개인 홈페이지들까지 회원가입기능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키게
하더군요. *로보드의 기능 중 하나죠.

다음넷은 아예 주민등록번호 요구를 하지 않죠.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는 곳이지만,
저거 하나는 마음에 들더군요. 다른데도 좀 따라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정말 실명 인증이 필요한 경우 - 대개 돈과 관련되어 있죠 - 에는 다른 방식의 인증을 사용하면 됩니다.
인터넷뱅킹 같은 경우는 실지로 은행 지점에서 계정을 발급받게 되어 있고, AllA* 등의 사이트는
회원가입->카드발급->재인증 등으로 실명확인을 따로 하죠.

어쨌건..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실명인증이라는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인데
왜 꼭 그렇게 주민등록번호를 받겠다고 아우성인지 모르겠군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저도 jsboard 유저입니다만.. *로보드 유저가 많고, 제*보드 홈페이지 자체에서
게시판따위 하나 다운받는데 민증 입력하라는게 띠꺼워서 그럽니다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켁..바로 밑에글 답장임다 ㅡㅡ;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http://jsboard.kldp.org 에 가시면 제*보드와는 대조적으로, 주민등록번호도 필요없고, 수정및 재배포가 GPL에 의해 보장되는 훌륭한 웹보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 회원가입 기능이 아직 구현중인 걸로 아는데 제작자의 성격상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회원가입 기능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jsboard는 저도 쓰고 있지만,

제*보드도 주민등록번호 입력부분은 옵션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이트 관리자가 입력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옵션에서 지우면

폼 자체가 뜨지 않죠.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보드를 사용하는 사이트들은 그 사이트들의 문제구요..
제*보드를 사용하려면 어쩔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거죠.

권순선의 이미지

어차피 실명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부분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로 상대방의 신원이 중요한 부분은 돈이 오고가는 부분이겠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신용카드 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보고요, 그외 나머지 부분에서 왜 실명확인(주민등록번호를 쓰든 다른 무슨 방법을 쓰든)을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신용카드나 기타 은행계좌 정보만 제대로 관리하고 쓸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정말 없어졌으면 합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대부분은 보면 실명확인 자체가 불필요한 사이트

아닙니까?

실명확인 자체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인사이트 및 몇 가지 사이트는 제외)

실명확인 할려는 것은 단지 보다 많은 회원 정보를

얻어서...자기네 사이트에 회원 많다는 것으로

가치를 올릴려는 수작이라고 밖에 안 보입니다.

가짜 주민등록번호 사용하는 것도 처벌해야되지만...

쓸떼없니 남의 주민등록번호 요구하는 것도 없애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특정 상황이 아니면 민증번호

요구 자체를 못 하게 해야합니다...

만약 민증번호가 꼭 필요하다면...가입시 민증번호 입력

받는 것을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합니다.

즉 회사에서

"저희는 어떤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회원가입시
입력받을려고 하오니 이를 허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부기관(정통부) 같은 데다가 허가를 맞게 하는

겁니다...--a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동의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실명확인의 방법이 주민등록번호밖에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왜 실명을 확인하려고 하느냐가 문제 아닐까요?
뭐 외부적으로는 행사 당첨시 선물 배달(?) 또는 기타 잡다한 이유를 대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도 아닐까요?
외국 회사 홈페이지에 가입할때는 이름도 대충 쓰고, 주소도 대충쓰고 이메일만 남기면 대부분 가입되던데, 우리 나라는 내가 뭐 그쪽 이메일을 쓴다던가, 게시판에 글을 남기거나 한다던가 하는일이 아니고 그냥 글만 한번 읽고 싶어도 회원가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제 생각에는 -토론의 발제와 거리가 있지만- 웹메일이나 성인 사이트 이외의 곳에서 실명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짜증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