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무단링크도 저작권 침해

도대체 "불법링크" 란 것이 어떤 링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의 컨텐츠를 허락없이 복사하고 약간의 수정 또는 가공을 해서 마치 자신이 만든 양 버젓이 홈페이지 하단에 copyright 어쩌구 저쩌구를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남의 컨텐츠를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게끔 링크하는 것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단지 링크 했다는 것에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네요.

이번 일이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단순한 링크와 프레임을 적용한 링크를 같은 링크라고 한 것은 아니겠지요.

아무튼 소송을 낸 회사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웹상에 쉽게 링크할수 있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제와서 다른 회사에서 링크했다고 법적대응을 하다니...

만약 개인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했다면 어땠을지 궁금하군요.

애시당초 그렇게 중요한 컨텐츠였다면 웹상에서 링크를 쉽사리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을 것입니다.

음..예를 들자면 daum의 카페와 같이 daum에 회원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볼수 없도록 컨텐츠를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초치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쨋든 저는 남의 컨텐츠를 자신의 컨텐츠인 것처럼 했다면 당근 저작권침해라고 할수 있겠지만, 단지 링크만 한 것을 저작권침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앞으로도 웹컨텐츠의 저작권침해 시비는 끊이질 않겠군요.

절라 유감입니다.

재미있었던 점 : 이 기사를 바탕으로 "불법링크는 이제부터 3000만원벌금"등의 기사가 신문마다 실렸다는... :)

예전에 컨텐츠 위주의 회사를 다녔었던적이 있었는데..
후발 경쟁 업체에서 저희 회사 일부 서비스를 링크하더군요.
마치 그 회사에서 만든 것 처럼이요. 조금만 신경쓰면, 마치 자신의 것인 것 처럼 꾸며서 링크 할 수 있죠.
객관적으로 볼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