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미법무부, 반독점 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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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zdnet.co.kr 의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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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합의안은 독립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MS의 윈도우 운영체제에 포함된 제품과 경쟁할 인터넷 브라우저 및 이메일ㆍ 미디어 플레이어ㆍ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허용한다.

* MS는 경쟁 제품들이 MS의 윈도우 체제와 경쟁할 수 있도록 윈도우 컴퓨터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 컴퓨터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은 윈도우 시스템 상에서 MS 제품이 아닌 다른 경쟁업체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경쟁 소프트웨어 제품을 생산,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MS의 보복 행위를 금지한다. MS는 앞으로 5년간, 주요 컴퓨터 제조업체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윈도우 시스템에 대한 사용권을 제공해야 한다.

* MS는 자사의 특정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독점적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MS는 컴퓨터 제조업체 및 소프트웨어 디자인 업체들이 이번 합의안에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할 경우 어떠한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도 사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MS가 서버 제품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윈도우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인터넷 서버용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에게 MS의 서버 프로토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 이번 합의는 앞으로 5년간 유효하며, 법원이 판단컨대 MS가 이상의 합의안 가운데 다수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경우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 3사람의 독립 컴퓨터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합의안 집행을 지원한다.

MS의 합의안 도출을 보는 시장 전문가들의 입장
드루 브로소, SG 코웬의 애널리스트
이번 합의안으로 인해 MS의 사업 관행이나 제품 생산 전략에 실질적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는 MS의 승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물론 OEM(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일부 전략을 조정하겠지만 그 폭은 대단히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뉴스거리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저스틴 맥니콜스, 오스본 파트너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18개 주정부가 이번 합의 사항에 만족, 재판을 계속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경우 이는 분명 MS에 유리한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MS의 운영이나 성장률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 하더라도 MS에겐 상당히 긍정적인 승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헨리 애셔, 투자 자문업체 노스 스타 그룹 사장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소송에 연방정부의 인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시점에 있는 것 같다. 그들(MS)은 승리를 향해 가고 있었고 더 큰 승리를 얻었다. 준수해야 할 운영 지침이 나왔다고는 해도 이것이 그들에게 엄청나게 큰 양보가 될 것으로 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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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가 당선되고 나서 결국 이렇게 될줄 알았지요.

도성혁의 이미지

반독점법 있습니다만...
독점 규제에 대한 내용이 좀 약하다는 걸까요.

뭐, 개인적으론 정부부처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래도 일을 젤 많이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_-;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냥 주제와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음...

ms를 따돌리고 리눅스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함이 뭐가 있을까여..

전 ms에서 스타하고.. 인터넷 서핑 정도 그리고 워드정도만 치면 되는데...

암튼.. 리눅스가 ms와 차별화된 뭔가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스타 같은 게임도 많이 필요하고...

lindow를 기대해 봐야 겠네여..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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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MS는 폭주 기관차 입니다.
누구도 세울수 없습니다.
빙하기가 닥쳐오면 모를까...
MS도 이젠 MS를 세울수는 없습니다.
세우기에는 너무 많이 깔아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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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혹시 M$ 는 원자력 기관차인가?...
원자력 기관차라서 정말 몇년동안 갈것이고..
탈선시켜도.. 주변지역에 방사능 피해를 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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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 기관차라면.. 가장 빠른 방법이라면 탈선시키면 되겠지만..
거기 있는 승객들과 기관사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고..
ATS 는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전기 철도에
전기 기관차라면.. 전기를 끊어 버리면... 멈출 것이고..
디젤이나 가스 기관차라면... 기름이나 가스가 엥꼬날 때까지 기다려야 겠고..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한 몇일을 못견딜 것이고..
증기 기관차라면.. 화부를 교란시켜도 될것이고..
물이나 석탄을 얼마 못실을거니 잘 기다리면 되겠고...
폭주 기관차도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들에게 연료를 주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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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 기관차라면.. 가장 빠른 방법이라면 탈선시키면 되겠지만..
거기 있는 승객들과 기관사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고..
ATS 는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전기 철도에
전기 기관차라면.. 전기를 끊어 버리면... 멈출 것이고..
디젤이나 가스 기관차라면... 기름이나 가스가 엥꼬날 때까지 기다려야 겠고..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한 몇일을 못견딜 것이고..
증기 기관차라면.. 화부를 교란시켜도 될것이고..
물이나 석탄을 얼마 못실을거니 잘 기다리면 되겠고...
폭주 기관차도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들에게 연료를 주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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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버 프로토콜을 공개한다면,
역으로 asx등의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도 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그렇다면, 저에게는 윈도우즈를 이용할 이유가 거의 사라지거든요 ^^;
다른건 다 할 수 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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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신문보다 보니깐 미국 우리나라 철강업계가 미국 시장의 6%를 장악했는데 미국은 한국 시장의 0.6%밖에 못먹었다구 산업피해 어쩌구 하면서 수입제한 할려구 하던데 우리나라도 한국 IT 산업의 90%를 먹는 MS, SUN, ORACLE같은 업체 50%로 점유율 낮아질때까지 수입제한하면 어떨까나 쿠쿠..

와우랑 한컴이랑 미지같은 리눅스가 한국 OS 시장의 50%까지 차지할 때까지 수입금지하면 어떨까나^^

희망사항....
== 청바지를 입어도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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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국에도 반독점 법이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느껴지네요.
실질적으로 IT산업에 미치는 비율을 따져서 공정 거래 위원회에서

법적 제재를 걸수 있을것 같은데요.

한국에는 강자를 위한 법밖에 없다는 소리가 사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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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화, 음악으로 인한
국내 음반,영상 산업은 또 어떻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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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바뀐 거 하나도 없자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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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말 바낀게 하나두 음네..
나쁜넘들.. 죽을때까졍 바늘로 찔르쟈..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소스 코드를 공개한다는게 어디까지 공개한다는 걸까요? 결국 마이크로 소프트 혼자 먹던걸 다른기업들도 나눠 먹을수 있게만 만들어 놓은것 같은데요 맞나요? 마이크로 소프트만큼 윈도우에 대해 잘아는 회사가 있을까요? 잘 아는 만큼 잘만들지 않을까요? MSN 메신져 쓰고 있는데 솔직히 어떤 메신져보다 괜찬은거 같아요... 원래 ICQ 썼는데... 앞으로 IT업계가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하네여~~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Microsoft Windows의 소스 코드는 지금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아주 엄격
합니다. 윈도우즈를 몇카피 이상 사용하는 업체 이상부터 해서, 어떠한 목적으로도 소
스를 변경해서는 안되고, 또 어떠한 종류의 상업적인 목적에도 사용할 수 없다는등의
아주 과격한 라이센스가 따라다닌답니다. 저 소스코드 공개도 이러한 것의 연장선이 아
닐까 합니다. 해당되는 기업이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정도나 겨우된다고 하
네요. 이 조건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짜피 저 반독점법이라는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이라는건 확실 합니다.
우리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딴나라 얘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