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표준에 특허가 포함된다면?

웹 표준에 특허라..
갈수록 태산이군요..
저는 FSF의 활동을 지지하는
대한민국의 한 청년입니다.
표준에까지 특허를 준다면 그것이 과연
표준으로서의 가치를 가질까요?
그것이 궁금하네요..
표준은 누구나 이용할 수있게 영원히
표준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표준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 특허분쟁이 성사가 된다면
정말로 슬픈 일이 되겠군요..
그럼 이만..

특허에 대한 권리 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은 어떨런지요?

링크를 따라가보니 격렬한 논의가 진행 중이더군요.(반대와 의구심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군요.) 라이센스 정책 확정 작업을 내년 2월 정도까지로 예상하고 있고, 구체적인 발효 시점은 위원회가 실행 제안서을 작성하는 경과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고 합니다.

RAND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표준에 어느 정도 상업적인 결과물을 도입함으로써 기술 진보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고취하려는 것 같습니다.
W3C에 소개있는 회원들이 표준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경제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다면, 한층 더 개발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겠죠.
또한 지적재산권이나 특허에 관련된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듯합니다.(RAND FAQ에서는 이것을 가장 큰 기대 효과로 내세우고 있더군요. Voice Browser 분쟁 사례도 예시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의 시발점은 여기라고 볼 수 있죠.)

현재 기업들은 특허를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고, 만약 자신들의 특허가 표준, 특히 W3C같은 산업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RAND가 실현된다면 더더욱 특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고, 특허권 보호에 민감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들은 기술을 더더욱 내놓지 않겠죠.

RAND는 특허 기술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해서 모든 기업이 쓸 수 있게 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과 사용자가 쉽게 그 기술을 채용하여 널리 사용할 경우, 오픈 소스 진영이 이러한 기술을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오픈 소스 진영에서 항상 대체가능한 기술로 또다른 특허를 내지 않는 이상) 어찌보면 오픈 소스 진영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순선님 말씀대로 추진하는 기업들을 보면 Apple, AT&T, Fujitsu, Hewlett-Packard, IBM, ILOG, Information Architects, Microsoft, Nortel Networks, Open Group, Philips Electronics, Reuters, Sun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의 의도가 순수하게 기술을 보다 원활하게 흡수하고, 개발을 장려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기업 간의 특허, 표준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우리 나라 같은 경우 기술 종속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기회의 장도 있습니다만, 기술 또한 사회적인 동의없이는 사장될 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혼돈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수 없을 것 같습니다. RAND가 다른 표준안으로 확장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오픈 소스 진영의 입장이든, 국내 기업의 입장이든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의 IT 기업 전략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경영학도로서 단견을 적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RAND가 부결되는 쪽으로 결정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쓰레드에서 많은 논의가 있으면 좋겠군요.

미국 장사꾼들의 또하나의 농간인데..

특허는 받았는데 돈이 안되니까
규칙을 좀 느슨하게 해서 많은사람들이
쓰게 한 다음에 돈받아내겠다는 술책입니다..

m$가 처음에 해적판을 은연중에 장려한
수법하고 좀 비슷한....

엄격히 생각하면 느슨한 특허(돈 안받는)와
특허포기가 특허소유자입장에서
뭐가 다른지 잘모르겠는네요...

빤히 보이는 잔꾀이기는 한데..

아마도 결국은 수용될겁니다..
w3c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란 뭐 절대적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