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퍼온글'에 명예훼손죄 첫 적용
글쓴이: 권순선 / 작성시간: 목, 2001/09/27 - 4:11오후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풍문을 다른 게시판으로 `퍼나른' 행위에 대해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처음으로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모 구청과 구청장을 비방하는 인터넷 글을 복사,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놓은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4.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일 모 신문 인터넷 독자의견란에서 타인이 올려놓은 `모 구청 관내에서 건축공사를 하려면 고급술집에서 구청장을 접대하고 뇌물을 줘야한다'는 내용의 글을 읽은 뒤 해당구청의 인터넷 게시판에 이 글을 복사해 게재한 혐의다.
지난 7월 개정 시행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상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처음으로 유포한 사람에 대해 적용된 적은 많았지만 이른바 글을 `퍼나른' 행위에 대해서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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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글을 퍼오지 않는 것이 좋겠군요.
Forums:
여러 사이트를 다니면서 가끔 보게되는 글이 있습니다.어떤 어떤 사람이
여러 사이트를 다니면서 가끔 보게되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사람이 인맥, 돈등으로 처벌을 무마시키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처벌하게 했다는 글입니다.
그런데 그런 글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끝을 맺더군요.
'저도 퍼온 글입니다. 읽으신 분들께서는 될수있는한 많은 사이트에 이 글을 게시하여 그(가해자) 사람을 매장합시다. 네티즌의 힘을 보여줍시다'
그리고는 가해자의 전화번호, 이름 혹은 주소까지 공개를 합니다.
하지만 네티즌들께서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아주 희박합니다. 아무 확인도 없이 그런 글을 옮긴다는것은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로 피해자를 도와주고 싶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구속은 좀 심한거 같네요.
벌금 몇 만원이나, 훈방정도라면 몰라도.
인터넷 관련 주요 국내외 판례 및 현행 법률을 모아 보았습니다.물
인터넷 관련 주요 국내외 판례 및 현행 법률을 모아 보았습니다.
물론 현 게시판의 주제인 온라인 명예훼손죄도 포함되어서요.
http://no-smok.net/ns/moin.cgi/CyberLawCases
윤웅기 법무관 드림
실생활보다도 점점더 줘여 오는 압박감...넷을 실생활과 비교한다는
실생활보다도 점점더 줘여 오는 압박감...
넷을 실생활과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만
넷의 법칙이란 것이 실생활의 법칙과 많이 벗어난다면 이것은 솔직히 오버하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 넷에 대한 법률이 중구난방이고 또한 어떠한 기준같은 것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법률은 정하고 거기에 따라라 하면 다 따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진행되어 지고 있는 넷에 대한 법률은 지극히 정부(기득권)편의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될만한 소지를 많이 안고 있는 내용마저도 공론의 형성과정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칼자루를 지고 있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짐의 말이 곧 법이다"를 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퍼온글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이어지는 일종의 "제한"은 박정희 시대의 법률제정,시행을 연상케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은 공론화해서 결론을 도출하든지,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유보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신법을 따라라" 하는 것은 조선시대에 "방"붙이면서 통치하는 방식이지 21세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군요.
>모 구청 관내에서 건축공사를 하려면 고급술집에서 구청장을 접대하고 뇌물
>모 구청 관내에서 건축공사를 하려면 고급술집에서 구청장을 접대하고 뇌물을 줘야한다'는 내용
흠... 그 구청도 조사를 해봐야 할것같네요
쓰벌..억울하면 출세해야죠..근데, 막말루다 출세하면 우리도 변하겠죠
쓰벌..억울하면 출세해야죠..
근데, 막말루다 출세하면 우리도 변하겠죠?
씁쓸하네요..
저 이 윗글 쓴 사람인데요..저두 잡아가는 거 아닐까요?명분은 많
저 이 윗글 쓴 사람인데요..
저두 잡아가는 거 아닐까요?
명분은 많잖아요..
욕했다구..
신경쓰지 말라구요?
모르는 일이죠..거야..
전 돈도, 권력도 없는 자이니..
갑자기 두렵네요..
삭제하려해도 삭제할 방법이 없네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네쯥...
유전 무죄 무전 유죄네
쯥...
퍼나른 사람이 구케의원이었다면 구속했을까?정말 부정부패면 구케
퍼나른 사람이 구케의원이었다면
구속했을까?
정말 부정부패면 구케의원이 앞장써서 퍼날라야 되는거 아닌가???
구케의원이면 만약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져도 구속까지는 못하지 싶은데....쩝....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평소에 너무 무분별하게들 퍼나르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평소에 너무 무분별하게들 퍼나르는(?) 행위는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최소한 퍼갈때는 출처를 밝혀야죠.
명예 회손은 무신 다들 돌은거 아념...
명예 회손은 무신 다들 돌은거 아념...
된장...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맨날"누가 비호세력이라는 말이
된장...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맨날
"누가 비호세력이라는 말이 있다더라", "누가 뇌물을 먹었다는 의혹이 있다더라" "누구 리스트가 떠돌고 있는데 거기에 누구누구가 있다더라" ...
이렇게 떠드는데 그건 뭐야?
그 놈들은 안 잡아가나?
개념없는 초딩들은 좋은 말로 할때 DC나 웃대가서 놀아라. 응?
잡아가려면 국회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잡아가려면 국회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글을 퍼올때는 출처가 매우 중요하죠..아래 어느님이 지적하신 경우 출
글을 퍼올때는 출처가 매우 중요하죠..
아래 어느님이 지적하신 경우 출처가 올바르지 않은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가 됩니다.
이번 경우에 아마 출처가 확실했으면 퍼온 사람이 아닌 글쓴이가 잡혀가겠으나, 아마도 이러한 비방성의 글이 공식적으로 출처가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퍼온이가 글쓴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출처가 올바른 인용을 해야겠습니다.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참 폐해도 많다고 봅니다...그것이 진실인지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참 폐해도 많다고 봅니다...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힘들고.....
토론게시판을 가보면 감정적인 욕설만 난무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그 글을 확실히 보지는 못했지만....
웬지 사실로 다가오네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는...
자유라고 하지만...
자유의 양은 돈에 비례하는 상황에서....
쩝.....
인터넷 문화가 갈수록 안타까워 지는거 같네요...
감정 싸움에 쓰레기 같은 글들....
논리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글 말고는..
보고 싶지 않네요....
그래도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라고 써 놓는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닐까요
그래도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라고 써 놓는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닐까요?? ㅡ.ㅡ
'이러이러이러한 글을 읽었습니다.'는 식으로 정확하게 써주는 것이 좋겠군요...
그런데 원문을 작성한 사람은 안 잡혀가나요?? 안 잡혀간다면 뭔가 불공정하게 법이 집행되는 것이겠군요... ㅡ.ㅡ
Consider the ravens: for they neither sow nor reap; which neither have storehouse nor barn; and God feedeth them: how much more are ye better than the fowls?
Luke 12:24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 해도, 바뀔것은 없을겁니다.인용이란 것은, 신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 해도, 바뀔것은 없을겁니다.
인용이란 것은, 신문이든 방송이든 어디든 있는겁니다.
누가 뭐라뭐라 말했다. 라는건, 사실일 뿐이지요.
단지 그것만을 가지고, 위법이라고 할순 없죠.
위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올린글을 '복사' 한것이군요.
누가 무엇을 썼다. 라는식의 전달이 아니라요.
그런경우엔, 허위사실유포란것이 적용될수 있겠네요.
인터넷에서 퍼오는 행위는 빠른 정보전달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
인터넷에서 퍼오는 행위는 빠른 정보전달이라는 의미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일부사람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책임회피를하는데 악용할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말자는, 음... 교훈이랄까요?
자신의 생각 없이 그냥 퍼서 나르는 글 자체가 문제가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생각 없이 그냥 퍼서 나르는 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자신의 의견은 말을 못하면서 남의 글에 의존해서
말을 하려 하는걸까요?
그건 이해할수 없는 바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군.. 펀글에 구속이라.. 아무래도 TV나 신문처럼
정말 무서운 세상이군.. 펀글에 구속이라..
아무래도 TV나 신문처럼 어디서 퍼왔으며 글쓴 사람은 누구이며, 이 글과 본인의 생각은 다를 수 이따 등등 이런 말을 실어야 게꾼..
이 펀글은 본 게시판의 편집의도와 다를 수 이씁니다.. 켜켜..
그럼 글을 퍼서 나를 때 그 사실관계를 어케 증명한다지..? 어케 하란 말이지..? 고민 되는 구만... :(
앞전에 모 라디오 방송의 내용이 생각나네요.미국에 있는 한인현직
앞전에 모 라디오 방송의 내용이 생각나네요.
미국에 있는 한인현직 변호사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분은 한국은 법이 있어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방송상에서 그침없이 하더군요.
구속이라.. 내같은 실직자인가..
추가해서...남을 비방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남을 비방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방받을 만한 행위를 한 님(?)들은 어떻게 하죠?
구속을 할 정도인가... -_-;
구속을 할 정도인가...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