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

최근에 일때문에 p2p관련 싸이트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개인 홈페이지가 아니라 뉴스란이 있는 싸이트에는 대부분 소리 바다 얘기가 올라와 있더군요. 결국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된것 같네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것 같아서 소리바다의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리바다가 냅스터와 같은 접속방법을 취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누텔라과 비슷한 구조로 작동됩니다.
처음 소리바다 서버에 접속했을때 다른 사용자들의 주소목록을 받고 검색시 각각의 사용자에게 일일이 키워드를 보내서 검색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서버쪽에서는 누가 접속중인가만 알 수 있는것이지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리바다가 냅스터에 비해 법적으로 훨씬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p2p라는 대세는 소리바다가 없어지다고 해서 꺾일리가 없는데 왜 소리바다를 물고 늘어지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불법 파일공유의 주범이라면 인터넷과 싼값에 쓸 수 있는 초고속 회선이겠죠.
그리고 소리바다때문에 음반이 안팔린다는건 -정말 약간은 소리바다 때문일 수도 있지만- 말이 안됩니다. 소리바다에서만 음악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원래 돈내고 음반을 안 사던 사람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진 탓도 있을꺼고 음반사에서도 얘기하듯이 혼자 살아남겠다고 싼값에 히트곡만 모아놓은 편집앨범이 더 크고 직접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소리바다에 역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순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소리바다가 없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빠 땡겨"라는 노래를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음반을 거의 안 사는 사람들은 티비나 라디오에서 좋은 노래를 들어야 겨우 음반을 사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음반사들이 살아 남으려면 소리바다와 같은 매체를 홍보수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공존 방법을 찾아 변화에 적응하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살아가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 하필 음악을 선택한 것이 잘못이라고 본다.

살아가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 하필 프로그램을 선택한 것이 잘못이라고 본다.

살아가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 사람들은 너무 많은 영역을 자신의 것으로 선언해 버렸다.

크크크..

소리바다가 저작권 위법이라..

솔직히 저작권 위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리바다형제가 씨디를 사다가 그걸 mp3로 인코딩해서
퍼뜨린거뚜 아니구..

그냥 서울사는 친구가 부산사는 친구한테 물건을 넘겨주는데 그중간에서 배달만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게 법에 저촉이 됩니까..

진짜 이딴넘의 세상 못 살게따..

차라리 누가 소리바다와 같은거 플그램.. 소스좀 배포하세용... 그리구 그것을 토데로 한 것은 다 호환이 되게끔해서영.. 그러면 저작자를 모를는데 누가 고소를 할까나?? 슬픕니다.. 제가 실력있는 프로그래머라면 p2p방식의 확실한 공유프로그램하나 만들어서 걍 저작권 표시도 없이 배포를 해보고 싶습니다..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브라우저등이 불법을 조장한다고 처벌받으면 이세상에
불법이 아닌게 어디있겠습니까?

음식하라고 만든 부엌칼로 사람죽일 수도 있으니 살인
을 조장한다고 부엌칼 업자들을 잡아넣을 수는 없는겁
니다.

반면 소리바다는 오직 불법 (mp3를 공유하는게 불법이
라는 전제하에 - 사실 전 불법인지 어떤지는 모릅니다)
을 조장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겁니다.

부디 소리바다 만든 두 형제에게는 아무 피해가 안갔으면 좋겠구요..
그 법이란게.. 방조했다는게.. 과연 죄가 되는지..
선동 내지 조장이라면 몰라도..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법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래 어떤 분 말처럼.. 브라우저로 이런저런 프로그램 다운받으니 브라우저 자체도 불법조장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결국 인터넷 자체를 막아야 한단 얘기거든요?

어떻건간에.. 현재 자기돈 안나간다고 하시지 말고..
인터넷 쓰는데 돈이 안드나요?
전용선이던,모뎀이던,초고속이던.. 학교라도 말이죠..
비용이 듭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적당한 수단을 이용해서 원하는 자료를 찾는다.. 그런데 어떤 좋은 사람이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수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그 방법이 대중화 되었다.. 그런데 그게 불법이란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방법을 제시한 사람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쓴다? 사실은 불법복제가 죄인데 말이죠..
이게 말이 안되는 대목입니다..
법을 뒤집을수도 있을거란 얘기죠..

좀더 포괄적으로 대응한다면 브라우저.. 아니 운영체제 모두 불법을 조장하고 있죠.. 브라우저를 포함하니까..

정말 쓰레기 같은 논쟁.. 하고싶지 않지만..
이나라 법치수준이 이것밖에 안된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어떤 이해관계자들의(딴따라 당사자들도 아닌) 로비와 친고죄의 성격상, 자기들이 가장 금전적으로 손해볼꺼라고 생각하는 아둔한 자들의 발광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소리바다는 무죄입니다.
지금은 혐의를 갖고있을 뿐이구요.

나누미나 팝폴더는 지금 떨고있을까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까요?

졸라 법률자문 받고있습니다.. 하하..
이미 끝났을수도.. 하하..

소리바다 없으면 MP3가 공유가 안되나요?
전 수년째.. 친구들하고 비공개로 FTP공유합니다..
물론 요즘 화두는 최신 영화지요..DivX로..

MP3는 어짜피 최신곡 이외에는 있을만큼 있고..
국내에서 못구하는 곡들은 방송국 CD빌려다 MP3만들고..

방송국에서 MP3로 방송프로그램 돌리면 졸라 편한거 아는데
그놈의 저작권료땜에 못하는거 아이러니 아닙니까?

절라 한심한 돌대가리 몇놈들땜에 꽉막힌 나라가 되는거..
절라 쉽군요..
귀신들은 머하나.. 안잡아가구.. 살만큼 산 사람들인데..

하여간.. 소리바다 사태가 만약 안좋은 결과로 끝나더라도..
길거리 리어카 못잡듯.. MP3공유를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할겁니다..

헐.. 시간아까비..

밑에 좀 잘못된 말이 있길래요...
CD를 구워서 친구에게 복사해 주는건 법에 안걸립니다. 소프트웨어 CD를 구워서 줘도 상관없습니다. 상업적인 목적만 개입이 안되면요.
그런데 여기서 소프트웨어CD를 친구가 사용하면 법에 걸립니다. 반면 음악CD는 사용가능하고 대여의 경우는 상업적인 목적도 가능합니다.
저작물 구입자에게 어느정도 저작권이 넘어간다는 '최초판매이론'(이름이 왜 이런지는 모릅니다.)에 입각해서 복사가 가능합니다.근데 그게 디지털저작권에는 적용이 너무 약해서 백업만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대여 또는 중고매매가 불법이라는 거 아시죠?
암튼 내용은 친구에게 음악CD는 구워줘도 괜찮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야호~ 뭔소리를 한거지? -_-;

우... 그럼 차라리 "저작권 문제없음"이라는 암암리에 돌아다니는 어떤 종류도 관계없다는 '나*미'나 '팝폴*' 같은 것들로 공개진영에서 밀고 나가믄 어떤 방응이 나올런지...(물론 소리바다가 그런건 아니지만)

안녕하세요. jukebox입니다.

mp3 공유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이 두가지 문제를 놓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여기 오는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로, 아레 와레즈 문제에서 제법 설득력
있는 반박논리들이 펼쳐졌습니다. 만일 여기가 작곡가 모임
이라면 어땠을까요? warez -> mp3 로 단어하나만 다른 비슷한
글들이 펼쳐지지 않았을까요?

표절, 샘플링, 가수자질등의 문제를 떠나서, 소프트웨어든
mp3든 손에 만져지지 않아서 다루고 판단하기 어려울 뿐
피와 땀이 들어간 노동의 산물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당한 방법으로의 교환이나 댓가의 지불이 없는 한,
절/도/ 입니다.
도/둑/질/ 말입니다.

같은 사람들이, mp3와 warez 이 두가지에 대해 완전히
딴 사람인양 두얼굴의 논리를 펼치는 모습에 잠시 할말을
잃고 있다가 한마디 올립니다.

소리바다의 대표가 기소되었다는 글을 읽고 마음이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일부러 음반회사들의 매출을 떨어 뜨리려고 한것은 아닐텐데~`
많은 사람들이 노래 라는 한문화를 많이들 공유 하고픈 마음에서 한 일이기에 검찰이란 곳이 역시 돈많은 음반사들의 압력에 의해 움직이는 구나 하는 생각이든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릴때부터 길거리 리어카에서 파는 속칭 길보드 차트라는 곳에서 부터 음반을 구입했을 것입니다
제 나이 27살 초등학교 때부터 였으니 어느덧 10수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길거리에서 음반을 파는 분들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그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들 역시 분명 불법음반을 판매하는 불법을 저질르고 게신다 그렇다면 그렇게 불법음반은 사지도 말자 떠들면서 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사법조치 조차 하지 않고 소리바다 외에 많은 인터넷에서 음악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만 공격해야 하는지 그점이 나에겐 참으로 궁금하다
법이란 많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야 하건만 이 사회에서 법이 공평이 적용될날을 기달려본다~~~~

lol

빨리 받아놔야지
후다닥~~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이런 일은 결과가 뻔히 보이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돈 많은 쪽이 이기겠죠?
우리나라법은 갖다 붙이면 산사람도 죽은 사람 만들수 있는 훌륭한 법 인거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고사 중에 토사구팽이라고 있죠!
소리바다는 mp3(음반, 전자)시장 그 많큼 키워놓았으니 이제는 물러나라는 거군요?
(이제는 이용가치가 없나!)
정말 재미있는 세상이군요?

가끔 의아스러운 것은, 왜 우리가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나라일에 침를 튀기고, 왜 월급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재벌무너지는 걸 두고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해야 하는지... 왜 ...법적 논리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재야 하는지... 입니다.

난 공짜가 좋아라는 걸 초등학생 사고방식이라고 소위 '합리적'임을 자임하는 분들은 말씀하시는데...그러면서 뭐가 불법이니까 이것도 불법이다... 이런식으로 논지를 펴시는데... 왜 검찰도 아니고, 소리바다 이용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법이 공공선을 위한다는 생각을 과연 하고 계신 건지..... 신자유주의 어쩌고 하는 시대 흐름에서 국가가 가진 공공성을 살려야 한다고 어떤 유명한 사회학자가 그러던데... 이런 사안이 과연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가보안법상으로 이적행위를 한 무수한 사람들을 조선일보같은 이들이 생비난을 해댈 때, 이때에도 그러면 법적으로 그러하니 이러하다라고 말해야 했는지...

다소 비약임을 알지만,
차라리 나도 불법복제했으니까 나까지 고발해라.. 이러는 게 그동안 고맙게 소리바다를 이용했던 인간적인 도리일 뿐 아니라, 왜곡된 구조의 음반시장, 저질 문화상품들의 난무, 수익구조의 편중(?)... 더 나아가.. 사회적 선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순 없을까...요?

왜 법이 바뀌면 안될까요?
미국도 못했으니까 우리도 못할까요?

다소 낭만적인가요? 유아틱하죠? 쩝...
물론 뭐 혁명이야 아니겠지만서도...

육법전서(六法全書)와 혁명(革命)

기성(旣成)육법전서(六法全書)를 기준(基準)으로 하고
혁명(革命)을 바라는 자(者)는 바보다
혁명(革命)이란
방법(方法)부터가 혁명적(革命的)이어야 할 터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개수작이냐
불쌍한 백성들아
불쌍한 것은 그대들뿐이다
천국(天國)이 온다고 바라고 있는 그대들 뿐이다
최소한도로
자유당(自由黨)이 감행한 정도의 불법(不法)을
혁명정부(革命政府)가 구육법전서(舊六法全書)를 떠나서
합법적(合法的)으로 불법(不法)을 해도 될까 말까한
혁명(革命)을 ―
불쌍한 것은 이래저래 그대들 뿐이다
그 놈들이 배불리 먹고 있을 때도
고생한 것은 그대들이고
그 놈들이 망하고 난 후에도 진짜 곯고 있는 것은
그대들인데
불쌍한 그대들은 천국이 온다고 바라고 있다

그놈들은 털끝만치도 다치지 않고 있다
보라 항간(巷間)에 금값이 오르고 있는 것을
그놈들은 털끝만치도 다치지 않으려고
버둥거리고 있다
보라 금값이 갑자기 팔천구백(八千九百) 환이다
달걀값은 여전히 영하(零下)이십팔(二八) 환인데
이래도
그대들은 유구(悠久)한 공서양속정신(公序良俗精神)으로
위정자(爲政者)가 다 잘해줄 줄만 알고 있다
순진한 학생들
점잖은 학자님들
체면을 세우는 문인(文人)들
너무나 투쟁적(鬪爭的)인 신문(新聞)들의 보좌(補佐)를 받고

아아 새까맣게 손때묻은 육법전서(六法全書)가
표준(標準)이 되는 한
나의 손등에 장을 지져라
사·이육혁명(四·二六革命)은 혁명(革命)이 될 수 없다
차라리
혁명(革命)이란 말을 걷어치워라
허기야
혁명(革命)이란 단자는 학생들의 선언문(宣言文)하고
신문(新聞)하고
열에 뜬 시인(詩人)들이 속이 허해서
쓰는 말밖에는 아니되지만
그보다도 창자가 더 메마른 저들은
더이상 속이지 말아라
혁명의 육법전서(六法全書)는 `혁명(革命)'밖에는 없으니까

<자유문학 46, 1961>

여러분 이거다 한때입니다..
옛날을 생각해보셔.. 옛날 리어카테이프장사 수난 많이 받았습니다... 불법복제다 해서.. 그런데 지금 어떤줄 아십니까?? 불법 테이프 길거리에 널렸습니다..
지금 현제 단속은 거의 않하는걸루 알구있습니다..
제친구가 음악테이프파는데 옆에 경찰관이 테이프 사갖구 같답니다.. 이런현상입니다...
MP3이거 요즘 수난인데 좀만 있어보셔.. 본체도 않할겁니다.. 왜냐면 이거 보다 더좋은 시스템이 나올껀 뻔하겠죠... 그떄를 기다립시다.. 좋은 세상은 반드시옵니다... 우선 이렇게 생각하면 맘이 편해질껍니다..
특히 왜 소리바다를 직접적으로 제재를 하기엔 사실 인터넷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소리바다 사건을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인터넷 자료공유때문에 생겼습니다.. 돈받고는 절대 않했지요.. 자료 공유 정보 공유의 장소를 돈으로 사고파는 장소로 바꾼 기업인들이 싫습니다... 이렇게 알고보면 인터넷에서 돈받구 물건팔구 하는사람들 보기가 싫군여...
그리구 저한데 .. 그러는 당신은 인터넷에 유료가입니다 물건 산적없냐구 따질지도 모르지만.. 저 유료가입은 한군데도 안했습니다... 할이유도 없구여.. 공짜루 좋은 정보를 주는 곳도 많은데 궂이 .가입을 할필요가?? 하옇던 저도 다름사람 처럼 횡설수설했는데.. 시간이 가면 모든게 잊어집니다.. 여러분 예날 리어카에서 흐르던 음악소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지금 보다 앞날이 많이 나아질겁니다.. 그럼 ... 가끔 옛날노래도 들어면서 이 문제를 생각해봅시다 ^^

음반시장이라는것은......

여러 세상물정 모르는 분들이 아는 그런 작은 돈벌이 시장이 아님니다.

작게는 수억에서 수백억이 넘는 돈이 오가고~

그사이에 다시 각종 커미션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벅스 뮤직이나 maxmp3 운영자분들은 아실껍니다.

(참고로 벅스뮤직은 현재 소송상태죠~)

한번만 대박터지면 평생 떵떵거릴수 있는 돈과 명예가 굴러들어 오는데... 그런것들은.. 알지도 못하는 때거리들이 훔쳐간다고 생각할겁니다. 당연히 필사적으로 막아야죠~~

저는 저작권협회의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차원에서는요~ 현실은 있는자들의 편이니깐요...

하지만..과연 소리바다가 없다고 mp3 P2P가 사라질까요??

제생각은.. 글쎄올씨다~~ 입니다.~~

소리바다의 행위에 대한 내용은 사안이 좀 복잡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일이 온라인상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해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책을 한권 샀는데.. 책내용이 좋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 혹은 빌려본다.
이게 창작의욕을 꺽이게 만들고 작가와 출판사에 심대한 재산침해가 될까요.
그리고 음악CD 도 그러합니다.

이것은 개인이 혼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다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어느 법이 처벌할 수 있을 까요.
그리고 소리바다의 행위는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가 앞장서서 책나눠 보기, 음반 나눠 듣기를 한다고 칩시다.
자기가 책을 한권내고 다른 책을 한권가지고 간다던지 하는 형식으로 말입니다.
부녀회는 여기서 조금 이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부녀회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논지에서 조금 벗어나는 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음반음계가 "적게하면 괜찮고 많이 하니 안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말도 안되지만요

problem of free and charge, i think that funny
our social is very nonsencetic.

GNU 선언에 따르면 저는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