퀼컴에 로열티 퍼주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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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실험실 수준에 불과했던 미국 퀄컴의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공동개발을 통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그런데도 퀄컴으로부터 여전히 `봉' 취급을 받고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로열티에 대한 별 대책도 없이 서둘러 CDMA 기술도입을 확정해 버려 협상력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기로 했다지만, 강제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 또 삼성, 엘지, 현대전자 등대기업들은 공동협상을 벌이다가 한 업체가 약속을 어기고 먼저 계약서에 사인하는 바람에 다른 업체들은 협상조차 제대로 해보지 못한 뼈아픈 기억도 있다.

■ 기술종속의 현실=우리 업체들이 퀄컴에 지급하고 있는 돈은 단지 로열티만이 아니다. 퀄컴의 기술을 이용해 관련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피'라는 일종의 입장료를 내야한다. 휴대폰 단말기의 경우 1천만달러나 내야한다. 또 퀄컴의 칩을 구입하는데 단말기 한대당 20~25달러를 내야하고, 이 칩을 구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요금'(20만~70만달러)도 따로 지불해야 한다. 특히 칩과 소프트웨어 사용요금은 퀄컴이 새로운 버전의 칩을 낼 때마다 내야한다.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로열티를 비롯한 기술수수료는 모두 7억5천만달러(975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단말기의 핵심부품인 칩 구입대금 16억7천만달러(2조1710억원, 2000년 8월 기준)를 합치면 총액은 24억2천만달러(3조1460억원)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기술료 총액이 10억달러를 넘고 수출물량을 포함한 칩 구입대금은 23억~25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공동대응의 필요성=중국 주룽지 총리는 지난해 퀄컴과 라이센스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CDMA 서비스 연기' 발언을 했다. 이때 퀄컴의 주가가 곤두박질쳤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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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을 보유한다는 것의 중요성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