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카드 도입 관련 논란

우리모두 컴퓨터 열심히 해서 네트워크를 장악합시다.
답답하면 해킹하면 되니깐..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순기능과 역기능중 순기능의 효과가
역기능을 상쇠하고도 남을때 빨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역기능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많이 고만한뒤
실천할 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닐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구나....

사회적인 정보시스템을 만들때는
그게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익한지가 고려 되어야 하며
역기능을 막을수 있는 방법론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것이 기술쟁이의 소명이 아닐까 한다.

역기능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이때 시스템은 사회
제도적인 이스템까지 말한다)을 설계 하면 되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것은 웃기는 야그 아이가...

엉뚱하게 모르는 데서 책 사라고 전화오구..
영어 공부 하라구 전화오고....
이미 내 정보는 나도 모르게 거래 되고 있는데...
핸드폰 업체로...보험회사로...등등등....
거기다 인터넷 사이트 에서도..등등등..
짜증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일이 국가적 시스템에서 정보 유출로 일어 난다면...
짜증의 도가 넘어 서 겠지만...

건강증제도...그 게 어떤건지 잘은 모르지만...

카드사와 연계된다는 것을 보면

좋은 점은 아마도 이럴거라 생각된다.

일단 진료비 약값 선불로 안내서 좋다....카드회사에서
대납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시스템이 될테니까.

후불제 이므로 자신이 안간 병원이나 약국에서
가라로 진료비 청구는 죽어도 못한다...
지금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 청구를
해도 그 걸 부담하는 곳은 건강보험공단만 하므로...
이중 청구를 막을 수가 없다.
의료보험료 이중 청구는 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따라서 의료 보험료를 올릴 요인이 조금이라도 줄어 든다.
아마 보사부가 이 것을 추진 하는 이유도..
이 이유 때문일 것이고...

의사 약사는 그대로 수익이 노출되므로
국세청이 엄청나게 좋아 할거고....

의료 정보가 교환 된다 함은.
병원을 옮겨 다닐경우,,,그 전의 진료 기록이..
다른 병원에서 확인할수 있으므로...
의사가 빠르게 환자의 병력 파악이 가능 하므로...
좀더 정확한 진료가 가능해지고...
환자의 비용부담도 덜 수가 있을꺼고...
병원 옮길 때마다 XRAY내 MRI내 이런거 여러번 안찍어서
좋고--요사이는 이런 데이타가 다 디지털화 되어 저장이 된다 카니까...

생각해 보면 좋은 점이 많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을까....?
목소리 큰 선동가들 이야기도 좋지만...
실무에서 잠안자고 고민하는 사람들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관련업체 사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제 의도는 스마트 카드에 대한 불신을 없애려는 거였는데, 기술적인 보안은 확실한 매체라는데 반론이 있으신분은 없는것 같네요.

주로 여러분은 오퍼레이터를 불신한다는것인데. 그렇죠, 오퍼레이터를 믿을 수 없다면 스마트카드에서 성립되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국정원같은 존재가 있는 우리나라는... 하긴 이런건 없는 나라도 없겠죠 -_-

그럼 자칭 관련업체의 포스팅은 이것으로 끝.

안녕히~

전자주민 카드라.. -_-;; 세상이 어찌 될런지..

아래분들 말씀처럼 곧 사람몸에 칩박아서..

위성에서 찾게 되는날이 멀지 않았군요..

범죄자는 더이상 숨을수 없는 세상이 오겠군요(나같은 사람)

이런짓 하느니 2002 월드컵 한국 홍보나 하지...

양심없는 버스와 택시의 친절도나 올리고..

하여튼... 근데 궁금한건 안기부에서 이걸 모니터링 할꺼

같은 불길한 예감이 -_-;;;

일단 스마트 카드는 안전도 면에서는 현재 나와있는
것중에서는 괜찮은 편입니다.
아직까지 스마트 카드가 해킹당했다는 야그는 못들어 봤습니다.

정부에서 점점 국민에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군요..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돈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이나 돕지.

제 생각에는 10년 정도만 지나면 국민 통제의 편리성을 위해서 사람몸속에 칩을 하나씩 심을것 같군요...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후대를 위해서라도 이일은 막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건 해방이후 50여년을 지탱해온 정부
권력 구조가 변화하려 한다는 신호로 봐야 되겠군요.
지금까지 변함없는 특권을 누려온 기득권층이
2세대를 지나 3세대를 맞이하면서 그동한 누려온
기반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자 그 기반을 다시 다지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 같습니다.미국이나 유럽처럼 몇 세기씩을 지탱해온 기득권층이 아닌 반세기에 못미치는 신흥 기득권층이 주류로 행세하는 대한 민국에서만 가능한 발상입니다.
하여튼 별 희한한 발상이 치밀한 검증없이 한가지
효과만을 바라고 실행되는 그런 사회는 정말 싫군요.

사실 저같은 경우 관련없게 종사자라 편파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점 먼저 알아두시길...

* 전자건강카드는 제2의 전자주민카드이다

전자건강카드에 사진, 지문과 같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삽입되고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소지하게 되면 그것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국가신분증이 됩니다. 그러나, 그냥 국가신분증이 아니라 현재의 주민 등록증보다 훨씬 더 강력한 통제기능을 갖는 국가신분증이 됩니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만17세 이상 3천6백만명에게 발급되는데 비해, 전자건강카드는 미성년자까지 국민 모두에게 발급되어 대상자가 4천6백만 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전자건강카드에는 신용카드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면에서 과거 전자주민카드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연계된 전자건강카드는 의료기관의 이용내역 및 치료행위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사고팔때나 금융거래시에도 이용이 되며 전철이나 버스 등 교통카드 및 전자화폐로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제 국민의 개인 사생활 기록이 전산망을 통해 저장되고 언제라도 추적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이경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점은, 이미 국가는 우리에 대한 완벽한 데이터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카드에 분산시킨다고해서 더 국가가 우리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시킨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기능을 그런 이유로 인해 쓰기 싫다면 안쓰면 되겠지요? 그리고 기존 신용카드를 쓴다는것과 IC카드로 된 신용카드를 쓰는것이 다른점이 무엇입니까? 기존 신용카드 쓰면 개인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다른점은 기존 신용카드는 위조가 너무 너무 너무나 쉬워서 일일히 승인을 받으려면 카드사까지 온라인으로(우리는 전화선이죠?) 트랜잭션을 발생해야하지만, IC카드 신용카드는 그 자체가 secure한 매체이기 때문에 offline으로, 즉 카드면 보고 승인을 해준다는 점이죠.

IC카드는 그냥 정보저장용 카드가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reasonable한 정보보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회사들이, 이러한 믿음없이 IC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를 개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회사들 다 망했겠지요.
기존 주민등록증이야 말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남의 주민등록증을 보면,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지문정보를 전혀 보안장치 없이 보여주는것입니다. 오히려 위조의 위험성까지 있습니다. IC카드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허용된 사람-기관들만 이러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가능하며, 개인 비밀번호를 카드소지자가 입력해야만 이러한 정보를 볼 수 있게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권한만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게 아니라, '내가' 허가도 해줘야 볼 수 있게. 이런것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 국민의 개인정보를 팔아 전자건강카드를 유지하려 하는가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자건강카드가 도입되면 국민의 개개인의 개인정보 특히, 신체와 관련된 특이사항 등 핵심적인 개인정보들이 유출될 위험이 더 없이 증대된다. 전자건강카드는 개인의 치료 및 처방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특이체질인 경우 그 사항까지 기록되어 있어 유출될 경우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금결제를 위해 지불내역서를 신용카드회사에 전송해야 합니다. 그렇게되면, 신용카드 회사에 진료 및 제약내역이 전송되어 환자의 병력사항과 투약내역을 볼 수가 있고 환자별, 의료기관별, 약제품별로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현재 보험회사와 제약회사 등에서 핵심적으로 알고자 하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가치가 충분히 있어서 상업적 거래와 유출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정보들입니다. 이처럼 전자건강카드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유지하는 반인권적인 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 전자주민카드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기능을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한가지 확실한건, 다른데다 질병정보를 기록하는것보다(DB, etc...), IC카드에 저장하는게 수백만배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근절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한심한 것은 전자건강카드를 도입하더라도 의료기관의 부당, 허위청구를 근절시키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진료내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부당·허위청구가 가능하고 병원과 약국 및 환자의 담합을 통한 가짜환자 만들기에도 전자건강카드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 병원에 가보더라도 당장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환자의 경우 진료내역서 작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청구되는 내역이 무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의사가 진료내역서와 처방전을 컴퓨터를 통해서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사실상 부당, 허위청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전자건강카드를 사용하건 안하건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전자건강카드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근절에는 도움이 안되는 반면, 카드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연회비 등 제 비용을 상승시켜 실제 국민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켜 놓게 됩니다. 결국, 국민의 인권과 건강을 볼모로 오직 카드업계에만 혜택을 주는 일종의 특혜조치라고....

-> 모르겠습니다. -_-; 뭐 IC카드가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리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들 양심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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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한 대로 정보에 대한 국가 혹은 그에 준하는 권력에 의한 통제가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이나 편의성, 효율성 면에서 보자면 위와 같은 제도의 시행은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좀더 큰 맥락에서 보자면 국민들의 개인 정보가 더욱 조직적이고 세밀하게 관리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편의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 유럽국가중 많은 나라는 전자주민증 제도를 시행하면서 희망자만 발급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점은, 국가가 이미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정보를 허가된사람, 카드소지자가 허가해준 사람만이 볼 수 있는 secure한 매체에 분산저장시킨다고 해서, 개인정보의 조직적 관리등이 더 심해질까입니다. 오히려 위조의 위험성은 수백분의 일로 줄어들것이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때의 찝찝한 기분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사용자 인증은 기본적 기능.)

카드 만드는데 돈도 많이 들고.. 한 10년 후에는
나라에서 살속에 IC칩이랑 플레시 메모리랑
심어버린다고 하겠군.. 헐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