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의 학교 인터넷 독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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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에서 퍼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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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 학교인터넷 독점 '정보기본권' 침해 우려"

고속인터넷 회선값을 깎아주는 대신 재학생 모두 `한미르' 전자우편을 이용하게 한 한국통신의 `초·중·고 인터넷 지원사업'이 “국민의 `정보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9개 시민단체들은 13일 공동발표문을 통해 “초·중·고 인터넷 지원사업이 추진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장관, 한국통신 사장, 각 시·도 교육청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17일까지 해명과 관련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질의서에서 “`한미르 전자우편 의무가입' 조건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한 서비스 선택과 탈퇴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14세 이하 미성년자는 부모 등의 동의를 받아 가입하도록 규정한 한미르 전자우편 이용약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와 관련해 각급 학교에 보낸 공문에는 모든 학생의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소속학교·학년·반·번호를 한미르에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전교조 여준성씨는 “모든 재학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라는 말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지 말고 그냥 넘겨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갖고 있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민간기업에게 유출하는 행위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고, 교육정보화가 한국통신의 시장독점을 정당화시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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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 절라짜증나는것중하나가
018인데 절라 스펨쪽보내구
전화받는데 '한국통신 메가패스...'
어쩌구...하는 절라짱나는 스펨전화까지...
허허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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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허...
학교선생이 쓰라고 한 이유가 그거였군 -_-;;
난 이미 그것을 예측하고 주민등록생성기로...-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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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근거로 한국통신이 망해야 한국의 통신시장이 살아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그런 무책임한 감정적인 발언은 삼가해 주십시요.
한국통신이 건재해야 한국의 통신시장이 살아납니다.
한국통신이 망한다면 수많은 통신제조업체들이 연쇄부도가 납니다. 한국통신이 분해된다면 외국사업자에게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을 그대로 내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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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은 국가 기간 통신망과 전산망을 책임지는 공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통신이 돈을 벌고 있는 사업. 즉 PCS사업과 고속인터넷 사업의 경우, 이런 기간 통신망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 입지에서 출발하여 다른 경쟁기업들이 설 자리를 뺏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한국통신"과 다른 사설사업체는 통신사업을 할 경우 경쟁의 상대과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공공성을 이용하여, "공공성이 적은 수입사업"에 까지 손을 대어 선발업체들의 피를 말리는 것이 한국통신입니다.
PCS와 초고속 인터넷으로 얻어진 이익은 한통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다른 사업의 적자를 매워지는데 쓰이고 있으며 남는돈은 이해할수 없이 많은 규모의 사내복지기금과 상여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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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 발상이군요.

"한국통신=국내통신시장의 생존" 이라는 공식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한국통신이 없으면 그 통신업계

를 어떤 국내업체도 손대지 못한다는 무모한 자신감

은.. 헐...

그런 앞뒤 돌아보지 않는 사고방식이, 한통은 국내

통신업계의 지배자, 고로 국내통신서비스의 모든 결정

은 자신이 하고, 불만은 있을 수 없고, 장비 사업자

및 고객은 서비스의 주인이 아닌 단순 수혜자, 즉

한통외의 모든 업체 및 국민들은 버러지 같은 존재라

는 사고를 낳는 것이 아니 겠습니까?

좀더 사고의 영역을 확장시켜 보시죠... 그나마 외국

업체와의 경쟁이 가능한 시기라도 왔으니 망정이지

안그랬으면 어떤 형태의 서비스가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군요...

노조가 민영화 반대 데모를 하지 않나... T_T

정말 국제화시대에 이렇게 골수까지 자기밥그릇만

찾는 업체는 세계적으로 드물기도 하기와 누구도

곱게 보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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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분명히 한국통신의 한미르의 가입자를 늘리기위한 아주 나쁜 방법이다.

아직 우리 학교는 학생들 320명 중에서 약 10~20명만이 학교의 통신 속도 증설을 위해서 E1으로, 자신들의 신상정보를 밝혔다는것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그 전산부 선배들, 완전 욕심으로 가득차 있다.

실력들도 얼마 않되면서, 저거들 통신 속도 빠르게 할려고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진짜 한통나쁜놈들이다. 아무리 대외적으로 공은 많이 세웠다고 하나,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도 않될일이다.

난 밀양고등학교 이다. 따라서 mg00xxxx 이다.

xxx 부분은 학년 반 번호를 집어 넣으면 된다.

비밀 번호는 00xxxx 부분에 넣으면 된다. 씨, 이건 완전히 개인 정보 유출에다가 분명히 학생들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이건 분명히 불법이다.

이 개같은 한통같으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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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이유는 학교 전용망 속도 개선 사업땜에 그렇습니다.
56k ~ 512k 전용선을 사용하던 학교에 E1급 회선을 제공 하려니까 엄청난 자금이 들었죠.
월 사용료만 100만원이 넘죠. 아마. 거기다 CSU에다 광케블 설치비, 광단말기 등....
그래서 한국통신에 이 비용을 어느 정도 할인해주는 댓가로 한미르 가입을 ...

결론은 교육부인적자원부가 돈이 없어서 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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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학교 전산실에 있습니다
정보산업 시간이구요,

한미르와 에듀넷 가입을 강요받았습니다.

제가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하라는 것에는

개인정보 유출에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가입을 하지 않는데,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1번은 뻐겼었는데 오늘은

신상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가입을 해버렸습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이거 독점 아닌가요?

엄청 짜증납니다. 지금우리나라,
M$와 한모회사에게 놀아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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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주의 어느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어느날인가 한반씩 전산실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랬더니 한미르 가입을 하라고 하는 것 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왜 가입하는지 모르고 있었지만요, 전 선생님들 밑에서 심부름을 좀 하였기 때문에 왜 그런지 조금은 알고 있었져..

가입한 뒤에는
친구들의 이메일 주소 목록까지 만들어서 제출하던거 같더군요, 다들 이메일 주소하고 또다른 뭔가를 썼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원래 익스플로러에서 주소란에 한글치면 MSN검색 사이트로 갔는데 한국통신꺼 전용선을 쓰니 한미르 검색엔진으로 가더군요.

한국통신이제 짜증나서 못살겠더군여
학교에서 보는 winME에서 KTMSN뭔가 하는것도 있어서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납니다.

저는 원래 한국통신하면 좋은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번 ADSL사용자 모임 폐쇄이후 거의 박살나버렸구요,

그 강제가입이후 몇달이 지났는데 친구들중 한미르아이디 쓰는사람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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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서 수정할거,,,

고등학생뿐 아니라

초중고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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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 고등학생인데여,,,,

어제 정보산업시간에
선생님이 그말을 하시더군여,,,,

학생들 전원다 한미르 가입하면
한통에서,,, 사용료 감면해준다고,,,
학기당 몇십만원,,
학교재정이 안좋으니,,가입해라고,,
가입한명이라도잘못하면,,, 학교인터넷안될수도 있다고,,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분이 좀 찝찝하더군여,,,,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개인정보를 모아서 머하려는건지,,,

허허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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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한테까지 마수를 뻗는한통...
한통이하는짓..불법이아닌감??

이상하게 돌아가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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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 좋잖아요. 초고속인테넷+학내망+전화+공중전화+피씨에스+기타등등 잡다한것(아시나요 세콤같은 비슷한 보안회사도 운영한다 하더군요.)

이렇게 큰 기업체가 독점을 해야만 잡다한 잔챙이 들이 끼어들지 못해서 안정적인 국가통신산업이 발전되지요.
잔챙이들이 게떼같이 덤벼들다가 쫄딱 망해놓고, 도망가고, 가입자 돈 떼 먹고 국가 경제 좀먹는 것보단 훨씬 낫죠.

근데 한통다닌다고, 으쓱대는 인간들 보면 밥맛이죠. 거기다 비겁하게 가입조건 단다든가. 개인정보 유출같은 것도....

가진자의 횡포이라고 할 수 있죠.

겸손한 맘을 가진 가진자들이 많아져서, 가진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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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교육부 둘이 쿵짝이 맞아서..

학내망, 서버 등... 교육 예산 집행에 신중함이..

누군 등록금 올라서 군대 가는데~!

펜티엄PC에 꾸린 학내망, 단종된 서버공급
덩핑업체 입찰 시키고 돈 띵겨먹구

그거 주면서 감지덕지 하라면서 교육은 엉터리로하면서
책임만 이빠이 주구...교육정보부장님들 불쌍들
하시더라구여~

잦은 PC 에러~~ 학교에서 고쳐~!
꾸린 학내망~~ IP 대장이라두 제대로 있나 사설,공인?
단종된 서버~~ 싸구려 입찰해서 선생들은 끌주도 모르고

ㅇ ㅔ ㄱ 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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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서 많은 일을 겪게 되겠지만, 개중 꽤 기분나쁜
기억이 있다면 아마도 모욕을 받는 일일 겁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회라면 초면에 욕 또는 반말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제가 성인이 된 후 2번, 초면에
반말을 자연스럽게 (물론 하는 측에서) 들어 봤는데,
한번은 군대에서 또 한번 한통에서 입니다. 군대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통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가더군요. 전화국에 소프트웨어 설치하러 갔다가
(처음 가는 것이었죠) 수위실서부터 교환실에서 까지
스트레이트로 반말을...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가끔
직장동료로 부터 한통직원들의 사고방식에 대한 얘기를
말로는 들어봤지만, 이런 어이없는 경우를 직접 당하니
정말 같은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름있는 대학 잘 나오고 군역도 필하고
대기업이라 불리는 조직에 들어가 나름대로 잘 다니고
있는 중산층 정도의 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쩝...
정말 KT는 조직 뿐 아니라 다니는 사원들 자체도
별나라 사람 같더군요.. 상상을 불허합니다.. 뭐
이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겠지만서두,
지나가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마디 적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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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삼성SDS에 일때문에 한번 간적이 있었는데....

거기 과장이란놈도 그냥~~~ 반말을 던저버리더군요.....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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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짜고 돌아가는겁니다,.

이웃집 강아지한테도 뇌물먹이고 나를 깨우게 만들라고

시키는 짓입니다.,. -o- 이땅은 저주받은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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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지 이런 일들은 공기업에서는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야깁니다...지금은 어느 공기업에 파견 나가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어서빨리 공기업을 해체하고, 다 민영화 해서 서로 서로 경쟁시켜서 잘하는 기업만.. 살아남게 해야하는데..이건 뭐.. 공기업이라고 지들끼리 짜고 회원수나 늘리려는 작당이나 하고 있다니..화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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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는 얘기인듯 한데...
제가 얼마전에 알바한던 곳에서 들은 겁니다.
제가 알바하던 곳이 Cein이라고 전북 교육정보과학원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선 방학기간동안 도내의 선생님들을 불러서 컴퓨터연수를 하는데... 강의 내용이 정말 웃깁니다.
특히, 네트워크시간에요.
LAN의 모식도를 그려놓고 설명할때, '전용선'이라고 써놓고 설명해야하는데 무조선 '한국통신ADSL'이라고 쓰더군요.
나중에 강사한테 물었더니, '전용선'이라고 해야하는데
한통에서 강압을 해서, '한국통신ADSL'이라고 하는거 뿐이라고,...
그 소리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첨배우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ADSL'과 '전용선'의 차이를...

그리고 한미르가입건도 있구요.

여러분들은 그건 모르실겁니다.
한통전용선이 들어온 학교의 모든 컴에는 윈도우시작화면에 한통이 제공한 시작화면을 써야한다는거...
그 화면 저도 한번 봤는데,... M$의 오리지널화면과
별차이없습니다. 단지 '한국통신'이란 글자가 절라 크게 찍혀있는거 말고는,... (( 초보자가 보면 윈도우는
M$와 한국통신이 합작해서 만든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정도 글씨가 큽니다. ))
근데... 이 시작화면을 검사나와서 한대라도 안쓰고 있으면 전용선 사용을 금지 시키네 어쩌네저쩌네하는 규정이 계약약관에 들어있다고 하더군요...

어이없지 않습니까? 위의 약관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통이 요구하는 요구안이란...

아... 그리고 시골학교에는 전용선 안깔아주고 ADSL깔아준다고 하던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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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한국통신 쓰면 시작화면을 한통것으로 써야 한다... 혹시 그래서 우리집 IE가 주소 못 찾으면 가끔 한미르로 링크가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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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사하러간.... (알바죠...) 어느 시골 학교는...
뻔히... 전용선이 들어와 있는데도...
한통ADSL을 깔라고... 우기더군여...
오호 통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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쩝 그나마 품질이나 서비스라도 좋다면

욕이라도 나오지 않죠~~~

도대체 한가지라도 맘에 드는게 있어야지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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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교는 한국통신의 망을 썼는데 그 대가로 학생들에게 코넷 가입을 아주 약간 강요(?) 했었죠.-_-;;

그리고 저는 가입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 이름이 한국통신으로 흘러 들어가 쓰지도 않던 코넷에 가입이 되었더군요-_-;;

매달 날아오는 요금고지서-0-

돈낼 이유가 없기에 안냈지만 얼마전에는 몇달전의 요금에 50원씩 매달 벌금(?)이 붙어서 7장 가까이의 요금고지서가 날아 오더군요-

아뭏튼 결론은 짜증스럽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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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그거..
돈 엄청 매기구..신용불량자에 리스트 올리구..
나중엔 주민등록번호까지 말소 시키는거 아닐까..^^;

염소가 멍멍이응아 먹는 소리여쑴다..-.-;

ps. 근데 이 소리가 정말 들린다는..ㅡㅡ;

관리자님이 이 글 삭제 해주시겠죠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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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신에 다니시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 인데 "한국통신이 일개 개인기업 같은덴 줄 아느냐"고 하시더군요.
일반기업 아무리 큰데라도 자기네는 국가 기간망을 모두 관리하고있는 공기업이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그게 한국 통신에 있는 분들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인것 같더군요.
주는데로 받지 왠 말이 이렇게 많으냐! 이런것 같아서 무척이나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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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이 망해야 한국의 통신 업계가 발전한다.
는 말은 이바닥에 있는 사람 ..
누구나 공감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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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맞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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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한통이야..
전화에.. 초고속통신에.. 이젠 학교까지..
모든걸 독점하려 드는군..
한국통신을 쓰지 않아야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발전할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어느 분야든지 한통이 나섰다만 하면 싹쓸이니..
이래가지고서야 어디 경쟁력이 키워지겠어요?
글고.. 교육청이라는 곳도 한심하군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넘기라니..
미성년자들의 개인정보는 맘대로 넘겨도 되나요?
그들은 모두 이후의 잠재적인 시장인데..
학교들은 교육청과 한국통신을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