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이익단체 SPC의 기만적인 공권력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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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연대 INP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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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연합뉴스에서 박창욱기자는 '민간 이익단체인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아무런 법적 권한없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자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과 '정통부가 직접 단속반을 운영하며 원칙에 따라 상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관리의 자격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서울발 기사를 송출하였다.

SPC가 결국은 정부의 단속을 대행하는 것 처럼 행동해왔다면 분명하게 사법권을 사칭한것이 되며 초국적기업의 M$사와 여타 대규모 소프트회사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SPC의 사법권 사칭은 엄연한 불법행위, 검찰은 SPC의 관계자들 조사해야 마땅

검찰은 국민들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SPC의 사법권 사칭과 같은 큰 범죄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며 SPC 관계자들을 사법권 사칭에 대해 소환조사해야 할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부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위해 사법경찰관의 자격을 추진하는 것은 전체 국민 모두를 범죄인 취급하고 있으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할 정부관리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정품사용의 활성화는 소프트웨어 가격의 현실화가 우선, 막무가내 단속이 아닌 홍보와 캠페인 국민의 정부가 보여야할 태도

값비싼 외국 프로그램의 복사본 사용이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정보인프라 확장에 기여해왔음은 당연한 사실이며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라고 복사본이든 터무늬없는 가격의 정품 소프트웨어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주고 인정함해주므로써 회사가 유지되고 성장의 밑 거름이 되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품사용의 권장에 앞서 턱없이 비싼 소프트웨어 가격의 현실화가 우선해야 하며 지금처럼 모든 국민들을 범죄인화하고 막무가내의 단속이 아니라 꾸준한 홍보와 캠페인이 국민의 정부가 보여야할 태도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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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의 답변내용들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민간단체가 권한도 없이 단속한다>라는 기사에
왜 애꿎은 조국이 나와야 하고 조선이 나와야합니까?

어떤 심정으로 썼는지는 모두 이해가 되지만
그 수준과 강도면에서 보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또한 게시물과 직접상관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전 그래도 리눅서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라고 여겨왔는데
답변들의 내용을 보니 실망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저두 우리나라의 현실에 불만이 있고
신물이 나는 일도 많지만 과연 그러한 것들이
왜 이 게시물의 답변 게시가 되어야 하는 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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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우리나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요...

조국이 없다는 것과 있다는 건 여러분들의 할아버지나..

증조부님께.. 잘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

없는 것 보단 있는게.. 낫죠.. 그러나 문젠요...

우리나란..첫단추부터 잘 못 껴져서 흘러온 나라입니다..

격동이란 말을 자주 쓰죠.. 우리나라 인민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가.. 겨우 03이 - 나라 말아먹었죠...^^;;-

와 현지도자입니다. 그전엔 무늬만 민주주의였거나..

아님.. 나라를 도둑질한 사람들 뿐이였죠...

그러니.. 애꿏은 대한민국 인민들 뺑이치는게 만드는건

위정자들의 당연한(?) 취미생활입니다

사회일각에서 이런한 구시대의 시스템을 고치려는 노력들이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건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일반적인 시민인 우리가 나서야 하지요..프랑스를 보십시요..

현재의 프랑스정부가 프랑스인민을 두려워하게 된것은 ..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라면 피를 흘리는 것을 감수하는 프랑스

혁명때문입니다. 실로 엄청난 피를 흘리고 그들은 권리를 쟁취

했죠.. 그렇다고.. 피까지 흘리자는 것은 아니고 --;;

위정자들에게 국민들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국민끼리 치고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저는 군대가기 전까지 사람들을 믿었으나.. 제대하고는 사람들

을 안믿게 되었읍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도 새우깡 몇개 차이로

인간이 변하더군요... 음.. 슬픈 일입니다. 저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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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 생각하세요.

울 나라 대한 민국은 딴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이 만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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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얘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새고 있네요.
이 토론 방은 대책없는 정부의 무절제한 단속의
잘못된 점과 민간 이익단체 SPC 의 빗나간 단속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니, 나라가 썩었느니 또는
이나라를 사랑하니 ( 사실 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태어났으니 살아야지 뭐.. ) 하는
얘기들은 토론의 주제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있는 소모성 얘기들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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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감싸주지 못하시던 아버지를 원망하신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가출을 해서 힘든일 하며 몇달을 지내고 작은아버지댁에 겨우 들어와서 어쩌다 뵙게된 아버지의 갑자기 늙으신 얼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버지도 조국도 멋있어서가 아니라, 강인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님들중에 미국 영주권을 얻고 정말로 눈물을 흘리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저의 조국에 그런 분 두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말글도 쓰지 않으셨으면 조금은 덜 불쾌할 것 같습니다. 조국을 잃었을때 피흘려 싸우시던 분들 아름답고 젊은 분들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정도로 사랑하진 않는대도 저는 앞뒤로 구멍이 난 아직 어린 아직은 딱딱하지 않음이 남아있는 이 나라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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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
하고픈 말은 알겠구요..
그 심정 저도 잘 압니다만...
그리구 그말도 다 맞고....
근데 우리민족이 모두 사대사상이 있는것두 아니구
자기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다니....
거 좀 심하네여....
아주 나쁜 XX 몇몇은 그럴지도 모르지만
7천만 겨레가 다 그렇다 ??
다시한번 생각하보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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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 !
하고픈 말은 알겠구요..
그 심정 저도 잘 압니다만...
그리구 그말도 다 맞고....
근데 우리민족이 모두 사대사상이 있는것두 아니구
자기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다니....
거 좀 심하네여....
아주 나쁜 XX 몇몇은 그럴지도 모르지만
7천만 겨레가 다 그렇다 ??
다시한번 생각하보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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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나라는 예로 부터 사대사상이 강하였고, 나라의 관직에 있으면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근성이 있는 민족이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거나 배신하기를 우습게 여기는 민족이다. SPC가 분명 정부산하 기관도 아닌데 국민을 감찰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고, 그걸 묵인하는 정부조직이나, 영장없이 들이닥치는 검찰이나, 전 국민을 범죄자로 인정하는 국권 수호자나 그런류의 사람들이 이나라에 살 자격이 있는지? 이나라의 백성들의 피와 땀을 요구할 수있는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그렇지만 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만 하는지 먼저 생각해보고 정품사용으로 유도해나갈 방법은 세우지 않은채 전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일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할려면 전국의 모든 가정집까지 일제이 싸그리 뒤져서 불법을 찾아내어 법적으로(제대로된 법이 있는지 모르겠다.) 처리하고 CD-R/RW기는 제조 금지 시키고, 대용량 이동저장 장치의 제조나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여 이나라의 정보산업을 날마다 후퇴시켜 정치 후진국에서 정보후진국으로 의 강경한 정책을 펼것을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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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잘 읽었습니다. 아랫단락의 글은 공감하는 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윗부분의 내용은 너무나 옛식의 고등학교 교육,

아니 일제 시대의 역사관 아닙니까?

우리는 이래서 안되는 거야...

라는 글은 우리의 윗대가리에서 끝내야 하는 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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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개인은 그렇지 않지만 정치라는 개판에 뛰어들면 인간이 변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의 대통령도 예전엔 안그런줄 아는데 명예를 위해 국민을 도탄으로 내팽겨쳤다는 생각과 진정한 이나라의 정보산업 뿐만아니라 이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다면
지금의 일들을 180도 뒤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이나, 관직에 있는 시람들의 대국민 서비스가 과연 얼마나 개선되고, 관변단체나 공기업의 기업정신이나 단체이념이 얼마나 국민의 편에서 이익을 대변해주는지 그 장들은 생각해 봐야 할것입니다.

SPC가 그렇게 나오는것도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럴것입니다. 그 믿는구석이 뭘까요?
정경유착이던가?

님비현상이라지요. 극단적인 이기주의!
우리나라사람이 유독 이런 이기주의가 심한 이유는?

서글프게 웃기는 이야기 하나 더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몸살로 몸져 눕는세상!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바귀었는데 왜 우리나라의 연로한 대통령이 가서 인사해야 합니까?
다른 나라는 안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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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글프지만 현실이니까요. 한반도에는 수만명의 주한미군이 올라타고 있고, 명분의 정당성하고 별개로 현실적으로는 그 전력이라는 게 없어서 안되는 것이니까요. 가서 비벼서라도 살아야지요... 살아보세~ 벽에 똥칠할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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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저주 받은 땅!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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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의 나라가 바라는것은

모든 사람들이 리눅스나, 유닉스를 사용하길 바라는거다.

M$같은데다 돈주구 살지 말라구

크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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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인것 같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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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우리의 조국입니다.
우리 민족이 대대로 외침(?)에 대항해서 투쟁하면서 지켜온 우리의 하나뿐인 조국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들어서는 정부는 단지 한 시대를 지나가는 정부일 뿐이죠.

우리조국에 들어서는 정부가 국민을 아끼지 않는 것이 참으로 불행이군요....국민을 깔아 뭉개고 일어서려고 하는 정부가 미워이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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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아..그렇게 조국이 어떠니 욕하지말고
때려잡을 생각을 해야죠..
국민의 행복은 위에서 걍 떨어지는 사탕이
아닙니다요..
잘못됬으면 때려잡을 생각을 해야지..

SPC 오면 이제부터 나 한사람부터..때려잡아
야지 하는 마음으로 삽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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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말처럼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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꺄하하하하하,.,. -o-

이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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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절라 무섭다야~ 이제는 불법단속까지~~~

이젠 지나가던 개인의 노트북, 각가정의 PC도 단속대상이 되는게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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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이나라는 언제 정신차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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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애국심 같은거 잊은지 오래다.
조국이 국민을 기만한다.
우라질~.
조국이 아니지 ....이 나라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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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태어날 때부터 죄수번호 부여 받고,

정부의 목적(?)에 의해서, 언제나 개인정보는

공개될 수 있는 그런 나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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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우리의 조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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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하고 20여년을 살아 왔었습니다.
그걸 참 부끄럽게 생각했었죠...
근데 족보를 따져서 알고 보니 전 뿌리가 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홀가분해 졌습니다...

지금의 저는 한족도 한민족도 아닌 지구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무척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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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국은... 조선인데여....
단군조선도 아니구여.... (존재하지 않은 나라니까...)
이성계가 세웠다는 이씨조선도 아니구여... (역시 존재하지 않은 나라니까...)
빨갱이가 말하는 남조선도 아니네여... (이것도 역시 존재하지 않은 나라니까...)

제 조국은...
단군 할아버지가 세우신 "조선"이구여... (흔히 고조선이라고 하죠.)
이성계 할아버지가 세우신 "조선"입니다.

절대 대한민국 아닙니다.

캬캬캬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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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괜한 푸념을 한 것 같군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지금 현실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아닌지 오래 되었고..
내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은 그러한 정부에 의해
병들어 가고 있는것 같아서요...
위와 같은 기사를 볼때 마다 가슴이 아프고 울화가 치민다는 것 자체가 아직 조국을 사랑하고 있는거 아닐 까요......

전 제 조국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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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씀들을 하고 싶은건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이 나의... 아니 당신들의 조국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입니까?
장난으로라도 할 수 있는말과 없는 말이 있는것 아닐까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아는 어떤 말이라도 가져와서 주절되고 싶지만 게시물의 목적과 상관없는 글로 토론을 흐리게 할까봐 그만 두겠습니다.

온갖거짓과 비리를 일삼는 집단 대신 숭고한 우리의 젊은 목숨이 사라져가도 저는 여전히 조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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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핫핫!!^^
전 미국시민인데.......
그거 아세요?
미국은 거의 이민자들로만 이루어졌음에도...
애국심이 엄청나다는 걸.....
자기생각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남의 일에 간섭을 않 하는 것이지 정말 애국심이 강하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 남의 일에 간섭을 많이 한다 뿐이지 자기생각만 하죠..
그리고 시민권 받을때 선서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립니다. ....
미국이 나의 나라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만약에 한국에 시민이 되는 사람들이 선서할때 감동에 눈물 흘리게 되는 사람이 몇명인지 궁금하네요..
정부가 뭘 똑바로 해야 애국심이 생기지.....
남의 나라에 굽실대는 정부를 누가 좋아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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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강대국이 아니고, 잘사는 나라도 아니라면 눈물을 흘릴까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인지, 이민자인지 잘 알수는 없지만, 댁이 살고 있는 곳이 한국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언젠가 한국을 생각하게 될것이고 마음 한구석에 한국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조국이 힘이 없다하여, 조국을 우습게 생각하는것은 분명 잘못입니다. 그대는 그 나라의 국민임이 분명하지만, 그 나라의 주류가 절대 될수 없는 유색 이민자내지 그 자손임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런 점에서 아주 보수적인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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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그리고 이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 지구상에서 미국 시민권은 하나의 벼슬이자 VIP 카드 같은 가치있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미국은 국민 하나하나의 권리를 위해서 노력합니다.어느 나라처럼 무조건 적인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나도 미국 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자식에게도 미국 시민권을 선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건 참 어려운 일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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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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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무엇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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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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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입니다.#

아니, 그런 심한 말을 하시다니.. -_-;
우리 어떤 극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리 심한 욕은 자젤합시다.
X라니요, X..
움,, 대체 이나라의 장래가 워찌 될라꼬.. 끄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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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아니라 떡국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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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