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MS, 대법원서 승리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과 관
련, 정부측의 신속심리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항소법원의 우선 재판을 촉구
해온 MS 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연방 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의 MS 독점
금지 법위반 판결과 그 후 6월 독점방지를 위한 시정책인 2개사 분할 명령
으로 이어 졌던 이 사건은 앞으로 수년이 걸릴 지도 모를 기나긴 장정으
로 이어지게 됐다.

대법원의 이날 결정은 "항소법원의 포괄적인 검토에서 나오는 이점이 대법
원 의직접 심리로 절약될 수 있는 시간 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는 MS의 주
장을 받 아들인 것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