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은 과연 합법인가?
불법소프트웨어 단속때문에 저희 회사가 난리더군요.
과연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자체는 합법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더군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불법소프트 웨어 단속하는 인원들은 수색영장을 가지고 오는 것인가요?
가지고 온다면 회사를 상대로한 수색영장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개개인 모
두를
상대로 한 수색영장인가요?
후자는 아닐것 같고 전자일것 같은데요.
얘기가 좀 복잡해 집니다만.
개인이 회사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회사자산인가요?
개인이 회사에서 했지만 업무외시간에 일기를 썼다고 한다면 그 일기는 회
사 자산인가요?
개인이 회사일을 통해 얻은 노하우는 개인의 자산인가요? 회사의 자산인가
요?
회사일을 통해 얻은 노하우가 회사의 자산이라면 많은 퇴직자들의 퇴직과
재취업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겠죠?
물론 각 개개인의 PC는 회사 자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회사자산이지만 개인(사원)에게 임대된 것이라고 볼 수 있
습니다.
하드웨어 관점에서의 PC는 당연히 회사의 자산이므로 회사에 대한 수색영
장으로 압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소프트웨어 관점에서의 PC안의 내용물들은 회사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 단속은 하드웨어 단속이 아닌 소프트웨어 단속이므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제가 업무외시간에 우리 가족의 가계부와 친구들을 관리하는 전화번호부,
개인 적인 일기장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회사와의 고용계약 위반인가요?
제가 집에 있는 스타크래프트 정품을 회사 PC에 설치해서 업무외 시간에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우리 와이프의 사진이나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
내 홈페이지 등도 모두 제 소프트웨어이죠?
그러한 내용물들이 들어있는 제 PC를 저에대한 수색영장 없이 검사할 수
없죠.
하드웨어 단속나온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단속 나온것이라면 더더욱 그
렇죠.
회사 PC는 회사 자산이지만 개인적인 노하우를 담고 있는 부분이 같이 담
겨있는 개인자산이기도 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노하우와 회사의 업무가 공유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회사자산이면서 개인자산인 것입니다.
저작권자인 제 허락없이 제 개인의 소프트웨어를 누가 열람합니까?
- MS윈도우 시디에 개봉(열람)하는 즉시 저작권법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더
군요.
과연 제 와이프 사진이나 제 일기가 MS윈도우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소프트
웨어 인가요?
왜 회사자산인 PC에 개인적인 파일을 넣어두냐고요?
책상위에 가족사진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죠.
- 농담이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회사PC는 회사자산이지만 개인에게 임대
되었다고 보아야 옳을 것 같습니다. 개인은 임대된 PC를 이용하여 회사에
Output을 납품하는 고용계약을 맺은 것이고요. 회사에서 퇴사하는 사람들
이 자기 PC안의 자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나가는것을 불법이라고 하지 않
습니다. 그게 불법이라면 머리속도 비우고 나가라고 해야겠죠.(물론 자기
소프트웨어와 회사 소프트웨어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정도 구분
은 회사원이라면 알아서 다 하죠?)
듣자하니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걸린사람은 몇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 들었습니다.
제 개인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급받아 오지 않고 불법수사끝에 적발되면 개
인에게 벌금을 물린다고요?
우리나라 인권 없는 건 익히 알고 있지만 해도 너무하는군요.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이고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자체가 위헌일것 같습니
다.
단속을 하려면 개인에게 배당되지 않은 서버나 단속해야 겠지요.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과 관련되어 기분이 나빠져서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반...html페이지를 한개 맹글어도..보통 copyright...
일반...html페이지를 한개 맹글어도..
보통 copyright.......누구누구 해서 저작권을 부칩니다.
이건..
어느곳에있던 개인의.....사유재산인데...
그리고....
데이타를...단속한다는게.....
mp3나.....mpeg는...데이타지..소프트웨어가 아니니깐..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여??
음.. 여러사람 고통(?) 받는거같네요.. TTBSA자체가 대단하
음.. 여러사람 고통(?) 받는거같네요.. TT
BSA자체가 대단하기 보단 미국이라는곳의 압력(-.-+)때문에
지금은 xx장관으로 있는 뭐 Woman장관이 한때 자주 울나라에 들러서는
불법 소프트 단속하라구 압력을 넣었지요. 흠.. 관광차 들렀다면서 돌아
가서는 지적소유권이니 상표권이니.. 아마 그들은 여기 있는 글들도
검색해가면서 여기 저기 정보 수집하러 다닐지 모릅니다.(아마 내가 X-
File을 넘 많이 본듯.. 허허)
울나라 소프트 가격 특히 미국 업체들 일부러 미국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
엄청난 이익을 챙기죠. 어차피 개발은 거기서 하구 대부분 한글판은
여기서 만들기 땜시(실제 제가 알바하던곳의 바로 옆이 MS나 대기업거
메뉴얼하구 CD구어 내던곳 입니다. 그런거 하루에 몇백장씩 찍어 내는데
단가 얼마나 하겠어요. -.-?) 수치로 환산해보면 엄청나죠.
대부분 선진국이나 다수의 개도국에선 자기 나라에 맞는 가격 정책을 실
행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잡지만 봐도 가격차가 바로 눈에..
뭐 인터넷으로 뒤져봐도 그사람들의 소득수준과 가격을 따져 볼때 울나라
는 정말..
그리구 아카데미판 사봐야 뭐하죠? 치~ 가격도 만만치 않구 학생이 사기
엔 업그레이드도 제대로 지원도 않됩니다. 한마디로 일회용인가?
차라리 그냥 베타판 깔아서 쓰는게 낮지..
울나라 개발사들도 개인 사용자한테만 모든걸 전가 하지말구 개인은
좀더 저렴하게해서 많이 팔아서 사용자를 확보하는 쪽으로 하구 회사들
한테서 받을거 받도록 해야죠. 무조건 개발해서 내놓구 회사상대로 영업
않되면 괞히 불법사용 때문이라구... 저 같은경우 아래아 한글을 2.1부터
정품을 계속 써왔지만 열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엉터리 가격 정책때문에
괞히 정품사거나 나오자 마자 업그래이드 한사람은 손해만 본다고 생각
합니다. -_-++ 지금 워디안 예약도 보면 마우스 끼워팔기 까지 하는거
차라리 가격 천원이라도 내리면 회사 망하나..
하나라도 더팔겠다는 생각보단 오히려 어차피 복제할거 팔리는거에서
한푼이라도 더 받겠다는 생각뿐인거 같은데 이래서는 발전이 없죠..
전 후배들과 함께 대학 단과대에서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지금 우
전 후배들과 함께 대학 단과대에서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학교(중앙대) 공대에 검열이 나와있다고 하더군요.
어제 우리도 로우 포멧하고(작년에 하두 당해서리) 그냥 원래 인가되었던
윈95만 깔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엿먹어라~ 이거죠.바탕화면엔 정통
부 약도를 넣어놓구요.^^
서버는 몽땅 리눅스이고 관리자 패스를 모른다고 우기면 그만이고...
근데 전산실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불법 와레즈 소프트웨어를 깔지 않고 과연 컴터를 운영할 수 있을까
요?
특히나 윈도그를요. 심지어는 윈집도 못까는데...그래서 알집을 깔아놓으
면 사람들이 당황하고..관리자만 욕먹지요.
개인사용도 그렇지요. 전에 제가 한글97이 첨 나올때 2.0때부터 불법을 써
온지라 미안하기도 해서 정품을 살려고 했죠. 아카데미 버전인가? 대학생
대상인데 가격이 10만원이 넘더군요. 한달 용돈 20만원 가량인 대학생이
그거 살 수 있나요? 한숨만 나옵디다. 그나마 815는 만원이니까 샀죠. 윈
도그를 봅시다. 20만원 가까이 되죠. 누가 그거 삽니까? 그것도 사놓으면
업그레이드까지 해준답니까? 윈95 정품사면 98업그레이드가 무료로 됩니
까? 기껏 수명이 1,2년도 되지 않을 소프트웨어를 왜 돈주고 삽니까? 저
두 정품 쓰고 싶습니다. 얼마나 떳떳하고 좋습니까? 근데 그게 안되는 거
죠. 결국 있는 놈은 좋은 소프트웨어써서 공부하고 없는 놈은 덩그라니 운
영체계 겨우 깔고 그냥 버티라는 거죠. 그래도 저는 알짜 리눅스를 공짜
로 쓴게 너무 고마워서 정품을 샀습니다. 조금아니마 개발진들에게 도움
이 되고 싶어서요. 돈도 얼마 안하드만요.
저도 기업환경에서는 정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윈98 사이트
라이센싱을 받자고 학교에다가 우겼다가 "그럼 니가 돈낼래?"라는 말에 끽
소리 못하고 물러났죠. 실제, 저희가 운영하는 전산실 50대에 사이트 라이
센싱을 받는 것도 장난이 아니드만요. 결국에 그냥 95쓰고 있습니다. 사람
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럼 그러죠 학교에 문의하라고...어찌겠습니까? 그리
고 알집을 깔아놓으면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도로 윈집을 깝니다. 그럼 전
산 책임자는 개방시간이 끝난뒤 일일히 뒤져서 지워줘야 합니다. 소모적이
죠.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라이센스 어쩌구 하는 회사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
다. 학교에 라이센스를 풀면 자기들이 더 이익일 텐데요. 만약 학교에 모
두 리눅스가 깔린다고 합시다. 그럼 학교에서 컴터 쓰는 사람들이 졸업해
서 머 쓰겠습니까? 자기가 편한거 쓰죠. 하갸,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M$ 독
주 상황을 보면 그런것도 아닌것 같지만...
매년 정말 짜증납니다. 물론 라이센스에 거의 문외한인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라이센스를 강요하는 것도 웃기는 겁니
다. 우리들이 그렇게 갑부들입니까?
결국 라이센스의 강요는 또다른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을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벤더들은 가격을 내리거나 라이센스를 없애
야(?) 하겠죠. 아니면 새롬같은 전략을 쓰던가요.
답답하군요. 저두 여차하면 리눅스 하드들고 튈 준비해야겠습니다. mp3와
동영상이 걸려서리....냠...
제가 모 대기업에 2년 반쯤 .. 다닐 때.. 교육 받은 것에 의하면 .
제가 모 대기업에 2년 반쯤 .. 다닐 때.. 교육 받은 것에 의하면 ...
법적으로 회사내에서 하는 행위는 모두 회사 자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 내라는 것은 회사 건물이라는 것 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뜻
에서의 회사입니다. 에를 들어서 회사사람들이 단체로 어디로 놀러갔다면
그것도 회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디 야유회나 체육대회 같은 거 갔다가
다쳐도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서 - 근무의 연장 - 보상 받을 수 있는 겁니
다.
이게 거 확장 되면 .. 회사 컴에 개인 자료를 넣어도 그건 회사에 속합니
다. 엄밀히 말하면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회사에서 컴퓨터를 개인에게 제
공한 목적은 '업무'를 위해서이지 개인용으로 쓰라는 이유는 아니었지요.
만약에...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제공한 컴퓨터로 근무외시간에 집에서 가
져온 정품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었다. 해도... 계약위반으로 사용자가
(여기서 사용자는 노동자 - 사용자 관계에서의 사용자입니다.) 독한 마음
먹고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견책, 경고, 시말서. 많죠 뭐.
대개는 그냥 냅두는 편입니다만...
이런 개념에서 소프트웨어 단속에서.. 만약에 하드를 뒤지다가 MP3 파일
이 나왔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풀린 것이거나 내가 음악 씨디를 사서, 내
가 들으려고 음악 씨디에서 wav 로 변환해서 다시 mp3 로 바꾼 거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mpg, avi.. 등등...
에를 들어 doc 형태의 MS Word 파일이라면 하드에 워드가 없어도 누군가
가 메일로 보냈는데, 아직 워드가 없어서 열어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식
의 해명 내지는 소명, 핑계 ? 꺼리가 없다면 MS 에서 고발당할 수 있습
니다.
- 대개 저렇게 까지 독하게 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저렇게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결론은 ... 걸릴 짓을 아예 안하면 되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증거를 싸그
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이게 싫다면 .. 국회의원(이렇게 불러주기도 역겹지만)들에게 로비라도
해서 단속의 근거가 되는 잡다한 법들을 고치든가 해야 합니다.
죄송(?)하게도 아직 '단속'이란 것을 당해보지 않아서요.궁금한 것이
죄송(?)하게도 아직 '단속'이란 것을 당해보지 않아서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아래 보니까 '단속', '압수수색', '검열'이란 용어를
섞어들 쓰시는데, 진짜로 그 '단속'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영장을 들고 사법권을 가진 공무원이 앞장서서 들어오나요?
사법권을 갖지 못한 공무원도 따라온다면 그들이 '단속'에
어떤 형태로 참여하나요? 또 BSA 관계자가 따라 오나요?
따라온다면 그들은 단속시 무슨 일을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해서이기도 하지만, 뭔가 어색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단속'(검문을 포함해서)은 대개 공공장소(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라서 따로 영장없이도 할 수 있지요. 물론 검문에 불응할 권리도
원칙적으로는 있구요. 그런데 '단속'을 이유로 사적인 공간인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은 합법성이 의문시 됩니다. 암만 생각해도
보통사람의 법지식으로는 '긴급상황'이 아닌 이상 공무원이 남의
사무실에 임의로 들어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고 '긴급상황'은
대개 살인, 폭행, 화재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들었고 ...
아마도 영장을 받아 온 '압수수색'을 '단속'이라 칭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압수수색' 영장이 많이 발부되는지도
의아합니다. 신문에 보면 영장 받기가 참 쉽지 않다는 인상인데,
우리나라 법원이 BSA의 고무도장일리는 없을 것 같고.
게다가 '단속'에 '적발'되었다라는 말들이 많은 걸 보면, 단속
이전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고로 영장을 갖고 있었을리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검열'은 용어를 잘못 쓰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검열'은 아무래도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의 문제니까 불법복제와는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단속'이란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경험담을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벌금이 얼마 나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단속'이
어떤 절차로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 진행된다 쪽으로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영장없이 남의 사무실 물건에 손대는 것은
합법적인 행동이 아닌 것 같군요.
여기 올라온 글들을 보니 open source개발이 모든 행동을 정당화
여기 올라온 글들을 보니 open source개발이 모든 행동을 정당화 시키
는 '면죄부'처럼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는 이야기 안할렵니다만, open source도 보람된 일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검열이 마지막 수단 인 것 같고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
법복제 문제는 마지막 수단을 써야할 만큼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이란 생각이 듭니다.
예전 도덕책에 나오던 말.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수 없다는 말이 기억납니다.
검열을 짜증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지킨다면 나라에서도 굳이 쓸떼없
는 돈 낭비 안합니다.
p.s) 그리고 상용 소프트 웨어 산업의 개발이 지금의 이시대를 이루는
것에 기반이 되었구요. 소프트웨어 장사 다 망하면 저를 비롯한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깡통차야 합니다.
남의 글을 함부로 인용하는 것이나 남의 산물을 함부로 크랙하는 것
은 동일한 행위입니다. 검열 이전에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겠죠.
요즘 학원들 보면 대부분이 정품 s/w를 쓰지 않는걸로 알고 있씁니다.
요즘 학원들 보면 대부분이 정품 s/w를 쓰지 않는걸로 알고 있씁니다.
모 학원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시디 5천원에 팔더군여....ㅠ.ㅠ
솔직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it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공부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모두가 정품s/w를 사야한다면, 90%는 중간에 공부를 포기해야 되겠지요.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공공기관의 pc들이 리눅스로 바꿔야 합니다.
회사같은경우는 리눅스로는 한계가 있을테고, 개발하는 사람들도
윈도 계열이니....
전 세계가 윈도에 족쇄처럼 묶여 있네여.....
리눅스가 하루 빨리 백오피스 제품처럼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야 하는데
흘...ㅠ.ㅠ
님의 말씀에는 동감하는데요.하지만 가격이 넘 비싸요.뭐 만
님의 말씀에는 동감하는데요.
하지만 가격이 넘 비싸요.
뭐 만든 사람들은 적당하다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가격은 넘 비싸죠!
뭐 하나 잘 만들면 돈 몇 백은 넘어가니?
살 엄두가 안 나네요.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땜시 불법 복제가 성행하지
않을까요?
후음... 이를 테면 어느 그룹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위해 한 개인의 지
후음... 이를 테면 어느 그룹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위해 한 개인의 지
적 재산권침해에관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글쎄... 이 문제역시 저희 사회의 만연한 근본적 갈등 요소라 생각 합니
다. 그룹의 재산권을 지키기위한 방법은 현재 "단속"이라는 일종의 적법
한 방법이 있는 반면, 이에 상응하는 개인의 지적 재산권에대한, 특히 근
래의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데이터 또는 소프트 웨어에대한 적절
한 보호조치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저는 법에대해서는 무식
쟁이입니다만, 법을 떠난 관점에서 개인과 그룹중에 어느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글쎄요,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결국 어떠한 사회적인 파장이 없는 한 합법
으로 결론 지어질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은 하드를 포멧하
는 것이겠지요. ;-)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헛헛. 그렇게 말씀하시는 님께서는 지금도 mp3나 게임 혹은 필요한 유틸
헛헛. 그렇게 말씀하시는 님께서는 지금도 mp3나 게임 혹은 필요한 유틸
을 크랙하시기 위해 warez를 뒤지고 계시진 않는지?
왠만한 개발툴이 몇백(대게의 경우 Enterprise 버전 이외에는 돈주고 사
기에 아까울 정도 같아요. 각각의 성능은 우수하지만 만들어서 팔아먹는
놈들이 많은 기능들을 Ent 에디션에만 제공을 하니... 특히 윈도그즈 응
용프로그램의 경우)씩이나 하시는데 덥석 사시는 군요....
책임이 없는 자유는 방종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자국산 소프트웨어가 적고(이것도 기술력 문제가 아니
라 결국 불법복제에서 비롯된 영향이 매우 크죠. 만들어도 팔리질 않으
니깐)... 게다가 외제 쓰면 비싸고 하니 결국 계속적인 악순환 만이 거
듭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세상이 바뀔 수 없듯이 갑자기 훌륭한 프로
그램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꾸준한 개발과 사용
자의 의견 반영을 통해서 작품이 나오기 마련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글, 세롬 데이터맨, 이야기 (물론 이이외에 훌륭한
것들 많지만), 알집 등을 제외하곤 크게 인지도가 높은 소프트웨어도 없
고. 이제라도 각 사업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는 정품 쓰도록합시다.
벤쳐들도 크랙쓰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아무런 의식없이 남의것
허락 없이 가져다쓰는 도둑질을 하면서... 그것 검열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검열이라는 것 자체가 구시대적인 발상
이긴 하지만... 워낙에 많은 프로그램이 크랙되는 세상. 우리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요.
님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역시 와래즈나 소리바다와 같은 mp3공유기
님의 말씀, 지당하십니다. 저역시 와래즈나 소리바다와 같은 mp3공유기
를 즐겨 사용하니까요. 문제는 우리나라의 하이엔드유저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토양이 바로 와레즈와 같은 크랙 사이트라는데 있는것 같습니다. 돈
없고 배우고 싶은 열의가 가득한 학생들에게 어찌보면 꿈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니까요. 이러한 토양속에 자라난 유져들이 공짜의식에 물
들어 있는건 사실입니다. 유독 공짜가 많은 요즘, 돈을 지불한다는 개념조
차 희박해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룹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개인 또
는 또다른 그룹의 권리를 침해하는 합법이라 이름지어진 단속이라는 방법
에도 역시 문제는 있다고 보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의 재산권에대한 보호는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방법은
너무 극단적이 아닐까 합니다. 그정도까지 해야만 하는 현실이 서글퍼 지
는군요. 우리나라의 각박한 개발 환경과, 튼튼하게 키워진 공짜의식, 그
두개의 악순환적인 함수관계가 지금 단속에 서글퍼지는 우리의 현실을 만
든것 같군요.
어째 논제에서 많이 벗어난 느낌입니다만, 현실은 현실이고 정부는 돈있
고 세금 잘내는 기업의 말을 어느 한 개인의 말보다는 경청하는 경향은 있
게 마련이니까요. :-)
크~ 울 사무실도 단속땜에... (사실 옆 사무실이 더 난리입니다.울
크~ 울 사무실도 단속땜에... (사실 옆 사무실이 더 난리입니다.
울 사무실에서는 단속 나오는지조차 모르더군요 -_-;)
쩝....
소프투웨어 써보고 좋으면
대가를 치뤄서(돈 내서) 개발한 사람의 노고를 인정(?)해 주는거
아닌가요?
오픈소스는, 돈이 아닌 버그 리포트, 개발 참여 등으로
프로젝트에 기여함으로써, 사용한 대가를 지불(?)하는거고...
쩝....
그거 단속을 왜 하지?
귀찮게....
열대나 되는 컴퓨터 전부 포맷해야 하자너 우띠....
훌륭하신 지적 잘 읽었습니다.허나 수색영장 갖고 나오면 사무실 컴
훌륭하신 지적 잘 읽었습니다.
허나 수색영장 갖고 나오면 사무실 컴퓨터에
내가 작성한 글, 사진이 들어 있다고
내가 쓰는 컴퓨터는 수색 못한다고 버티는 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예를 참으로 잘 드신 거 같은데
만약 컴퓨터가 수색 대상이 아니라 사무실 자체가
수색대상이라면 어떨까요?
사무실 안에 내 개인 사진, 개인적인 글이 있다고
수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물건 치울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오긴 좀 곤란할 거 같군요.
더럽고 아니꼬운 건 사실입니다. 제가 있는 학교도
불법소프트웨어 지우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법은 법이니...
불법소프트웨어 있으면 지우고... 영장이나
확실히 제시하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영장 자세히보고
내 컴퓨터가 수색대상에 들어있는지도 확인해야겠구요.
사실 영장은 아무렇게나 발부되는게 아닙니다.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마구 발부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발부합니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있으면
아니꼬운 구석이 있어도 참아야겠죠...
여하튼 골치아픈 문제 제기하신 거
두고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ps] 이 경우 수색영장은 사람을 대상으로
발부되는 게 아니라 물건이나 장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 이 물건은 내 꺼다고 해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거 같애요.
그리고 프라이버시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닙니다.(생각할 권리 정도 말고는 절대적인 권리는 없습니다)
저두 예전에 회사다닐때 한번 검찰 단속에 걸렸었는데....회사가 뒤집
저두 예전에 회사다닐때 한번 검찰 단속에 걸렸었는데....
회사가 뒤집어 졌었죠... 사장님이 고개를 못들더군요.
그러게 정품사주지... 돈 아낄려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생각하면 어지간해서는 정품을 써야된다구 생각합
니다.
그날 걸린 이후로 아예 컴을 리눅스로 깔았었죠. 속편하게..
글구 MS워드, 엑셀파일로 뭐 해오라 그러면 배째라 그러구... 안했지요.
그건 그렇구.
요즘 보면 나모웹에디터 같은 경우 네트워크로 사용자들를 검사해서 불법
복제를 단속하는걸루 알고있는데...
근데, 요건 합법적인가요?
만약 합법적이라면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들이 모두 이런방식을 사용
하지 않겠어요?
왜, 전에 M$ 가 윈도그에 백도어를 만들어 놓았다구 한번 파문이 일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게 가능한가보죠?
벌써 몇명 걸려서 구속된걸루 아는데....
아무리 불법을 단속한다는 이유지만, 이런식으로 된다면 개인정보를 특정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유출되어진다고 해두 할말이 없어지는것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 학교 실험실에도 금요일에 단속 뜬답니다. --;뭐... 여기
여기 학교 실험실에도 금요일에 단속 뜬답니다. --;
뭐... 여기야 리눅스가 원체 많이 깔려 있으니
별로 신경 쓸 일은 없는데요... 솔직히 짜증이 좀 많이 나네요.
왜 하필 지금 단속인지 궁금하군요. Windows ME 발표된지
이제 3일 지나가나요? MS가 또 BSA 쪽에 압력을 넣었나?
저작권은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상식적으로 소프트웨어 단속을
하려면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단체를 저작권자가 직접 시비를
걸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도통 어떻게 된 노릇인지
정부에서 알아서 설설 기어 주는군요. BSA가 그렇게 막강한
조직이었나...
소프트웨어 쪽의 copyright는 그게 항상 문제입니다. 개인사용자든
기업 사용자든 그냥 복사해쓰면 copyright 위반인데... 오픈 소스
쪽에서도 보듯이 카피를 조장(?)해서 시장을 먼저 점유하는 것이
특히 덩치 크고 돈많은 소프트웨어 업체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네들은 자기 마음대로죠... 자기네들이 퍼뜨려야 할 때는
단속을 안하다가 이제 돈 좀 거두어 들여야 하겠다 싶으면
단속을 시키죠. 이번에 만약 MS가 사주를 했다면 이건 더더욱
독점자의 횡포이구요. ME 팔아서 매출 극대화 하겠다는 바로
그 얘기니까요.
개인 사용자도... 언제 당할지 모릅니다. 지금이야 그네들이
시비 거는데 비용과 시간이 드니까 그러고 있지...
어쨌거나 제일 불쌍한 것은 소규모 개발 업체들이군요.
상용 제품 출시하면 불법복사때문에 매출 못올리고 이럴때
단속하면 적발 얼마 안되니까 단속의 실효성이 없고...
뭐 막말로 MS 윈도우즈와 오피스는 개나소나 안깔고는
못버티는 프로그램이지만 다른 영세 업체 제품이야 그렇습니까...
리눅스나 기타 오픈 소스쪽이 이런 데는 참 속편해서 좋죠.
시비 걸릴 끈덕지가 없으니까요. 만약 지금 리눅스 나 기타
자유 소프트웨어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 무지 갑갑했을
겁니다. 윈도우즈 가격도 지금보다 두어배 정도는 더 비쌌을
테고 말이죠.
쓰다보니 윈도우즈 ie에서 글을 쓰고 있네요. 단속나온다니
간만에 이 컴 포맷이나 한번 땡겨줘야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컴퓨터에 관한 제대로 된 법규 하나 없죠... 거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컴퓨터에 관한 제대로 된 법규 하나 없죠... 거야 법하
는 사람들이 컴맹이니까... 그래서 한때 컴퓨터 관련 범죄가 일어나면 현 시대
와 맞지도 않는 전기통신뭐 어쩌꾸 저저꾸 위반법을 들이대어 운나쁜사람은 재
수업게 콩밥 먹기 쉽죠.
요즘은 개선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니 분위기 안좋을때는 안걸리는게 좋아
용... 잘못 걸리면 아무것도 아닌거 가지구 트집잡죠... 국내법이라는것이 뭐
상황에 따라 법하는 사람들이 마음데로 뒤집어 씌우는 그런거 아니겠어요?
윈도우즈가 잘 안팔리나? 단속을 나오구... 흠... 단속나오기전 MS에서 몰프
사라고 미리 연락 하지 않았나요? 그거 안 산다고 하면 바로 그 업체부터 쑤시
는것 같던데...
소프트웨어 단속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적당한 수익을 유지해주고,소
소프트웨어 단속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적당한 수익을 유지해주고,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만약 단속반이 자신의 PC에서 데이타를 가져가거나 이용한다면
당연히 불법이겠죠.
그렇치 않은 경우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실정법상 이게 불법이라면 실정법을 바꿔야 겠지요.
어떤식으로든 소프트웨어 단속은 이루어져야 하니까여.
쩝~ 저한테 정품만 쓰냐고 묻지 마세여
생각은 이래여 ^^
정품... 많이 사면 싸질려나, 싸지면 많이들 사려나.
추신:
바람직한 소프트웨어 단속은 상업적으로 사용하는것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카피레프트를 제창하는 사람입니다.님의 글을 보고 한마디 적어
저도 카피레프트를 제창하는 사람입니다.
님의 글을 보고 한마디 적어볼까 합니다.
각 개인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각개인의 집에서 사용하는것은 불법이 아닙
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회사에서는 각 직원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사 주어야 하는것이 당연한 것
입니다. 왜냐면 그 소프트웨어로 회사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공장에서 재료로 자동차도 만들고 다른 어떤한것을 만들어 돈을
번다는 의미이겠죠...
저또한 불법소프트웨어를 인터넷에 널려있는 와레쯔그룹으로 부터 얻어서
집에서 뜸뜸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품소프트웨어를 각 개인이 일일이 다 살수도 없고 해서요 그러나 엄밀
히 회사와는 다른것이지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도 회사에서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걸려서 벌금을 물었답니다.
일천만원 정도요...
지금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 합법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불법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는 당분간 사용을 하지 않는것이 좋을듯 싶군요
함 걸려보세요 폐가 망신합니다.
당분간은 회사에서는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달까지 단속기간이라니까요...
그때가 되면 M$의 W??me가 어느정도 팔릴것이니까요. 참아주세요
전 불법이라구 생각합니다.뉴스를 보면 수색영장을 발부해서 그 회사
전 불법이라구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면 수색영장을 발부해서 그 회사자료나 계좌를 조사하죠.
근데 그건 그 회사가 어느 정도의 비리가 있어서리.그것의 뿌리를 찾고자
조사하는 겁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단속은 그거 아닌것 같은데요.
첨에는 대학이나 회사마다 정품을 안써서 조사한 건 그렇다 치고요.
지금은 정품도 꽤 사용하고 불법 소프트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의심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그건 엄연히 사생활 침해에 가까울 소지가 있습니다.
PC에는 업무만 하는게 아니여서리....
이건 저의 의견일뿐이에요.
법률 전문가가 이일을 해석해야겠네요.
아리송?사진은 데이터 아닌가요?사진과같은 것을.. 소프트웨
아리송?
사진은 데이터 아닌가요?
사진과같은 것을.. 소프트웨어로 볼수 있나요?
다시금 적절한 예를 들으심이...좋을듯 합니다.
위의 글에 잘못된 예가 그렇게도 중요합니까..?글의 취지는 모두 전해
위의 글에 잘못된 예가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글의 취지는 모두 전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신은 언제나 보면 말도 안되는 꼬투리 하나 잡고 언제나 남들과 반대로
만 생각하는 군요.. 그것이 옳든 그르든을 따지지 않고 언제나...
중략하고..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이것도 시사수첩 같
은데 의견을 내보면 어떨까요...듣고보니 화가 나네요...
지나가다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지나가다 wrote..: 위의
지나가다 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나가다 wrote..
: 위의 글에 잘못된 예가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 글의 취지는 모두 전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
: 당신은 언제나 보면 말도 안되는 꼬투리 하나 잡고 언제나 남들과 반대
로
: 만 생각하는 군요.. 그것이 옳든 그르든을 따지지 않고 언제나...
:
: 중략하고..
:
: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보고 이것도 시사수첩
같
: 은데 의견을 내보면 어떨까요...듣고보니 화가 나네요...
그러시는 님께서는 항상 제글에만 그렇게 발끈하시던군요.컴플렉스 있
그러시는 님께서는 항상 제글에만 그렇게 발끈하시던군요.
컴플렉스 있으세요?
어느 하나가 되었건 잘못된것을 지적하였을 뿐이고
적절하지 않은 "예" 이기때문에 좀더 적절한 "예"로 봐뀌었으면
해서 올린 글입니다.
:-(
제 의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탁드릴 내용이 있습니다.자신의 생각과 다
제 의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탁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사람 자체를 비방하거나
남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에 야나기 님의 글에대한 댓글들을 보니까 겁부터 나는군요..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법적 정당성 여부는 사실 오래전부터 문제되던
일입니다.
단속하는 방법도 유행따라 바뀌곤 했죠.
얼마전에는 학생이나 휴학생 등을 이용해서 하는 유도단속이 있었지만
반대의견이 심해지면서 요즘에는 별루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나오는 사람들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색영장을 가지고 나온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말해 압수수색영장이란 사무실내에 있는 모든 서류, 데이타, 프로그램등을
압수해서 (그러니까 자기네 수사실로 가져가서) 확인을 해볼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은 자기네가 귀찮아서 목록만 만들고 증거용으로 몇개 가져가고
하는 정도지만 원래는 모든 데이타를 가져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영장이라는 문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거 없으면 맘대로 뒤질수 있는 권리는 없겠죠.
하지만 그들도(경찰,검찰) 확실한 증거가 없을때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가 이미 단속을 나오기 전에 이쪽의 불법소프트웨어 한두개
정도는 입수해놓고 있다는 말이죠.
저희 회사가 M$의 단속에 무려 3번이나 걸렸던 곳입니다.
처음 걸렸을때는 몇천이지만 3번째는 몇억입디다... 회사 문닫는줄 알았소.
두번째 걸렸을때는 사장님하고 저희 과장님하고 저하고 세명이서 경찰서중에
제일 높다는 그곳에서 3일동안 취조 받았구요.
제가 생각하는 쪽이 표준이라는 얘긴 아닙니다만.Software는
제가 생각하는 쪽이 표준이라는 얘긴 아닙니다만.
Software는 Hardware와 반대되는 거 아닌가요?
당근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없는 모든 것은 다 소프트웨어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림이 되었건 소스코드가 되었건 어플리케이
션이 되었건 간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Software = Application 같은 공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같은 경우 Software는 싫고 Application이나 Program이
란 단어를 씁니다. (프로그램보다는 어플이 더.. 맘에 들어요)
---- 그리고 저의 의견.
C/C++ 이건 간에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전 완전
생짜 초보라서 아는게 없지만. 뭔가를 만드는 데 중요한건 도구가 아니
라 만드는 사람의 센스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 도구중 가장 알맞은 걸 고르는 것도 만드는 사람의 센스 안에
포함되는 거겠죠.
의미없는 토론이라 생각합니다.
어찌 개인 지적 재산이 어떠한 소프트보다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있겠는
어찌 개인 지적 재산이 어떠한 소프트보다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있겠는가
소프트웨어는 개인의 능률을 보다 향상하기 위한 도구일뿐이다.
그것은 이용한 개인의 지적재산이 들어있는 pc에 단속을
하여 무엇이 들었있는지 학인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열받는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미국의 밥이라고 (미국 개새끼들 툭하면
불법이 어쩌구 저쩌구)하지만
지적대산의 한 도구을 지적재산을 가지고 있는 데이타를 함부로 검색하고 검사한다는 것은 분명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실제로는 우리나라는 말만
민주국가지 독재국가와 다를 바가 없는 헌법들이 대부분이
다. 자기의 집권을 위해 얼마나 고쳐는가?)
하여튼 단속은 불법이다. 힘모아 국가의 주도적이고 이기적인 인권
무시는 힘모아 물리칩시다.
대한 국회 좆밥들(국회의원) 월급주는것이 아깝다.......
놀고 있는 국회 다 잡아다 물고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