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질서 확립법......

이번 법안에 대하여는 검열에 대한 반대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치명적인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이것이 주목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그 외에도 네티즌에게 중요한 사안들이 더
있습니다. 자칫 네티즌들이 검열반대만 외
치다가 다른 것들을 놓칠까 해서 글을 올
립니다.

우선 정통부가 주소자원을 직접 관리하겠
다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자원이란 .kr 로 끝나는 도메인
이름 영역을 지칭한다고 정통부에서는 해
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하면 정부 입장에서 마음에 안드는 네
티즌이 있으면 그 네티즌이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을 취소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도메인을 이용해서 예컨대 웹이
나 전자메일을 쓰던 사람들은 사이버공간
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도메인 공간은 KRNIC 을 통해서 잘했
건 못했건 간에 민간영역에서 관리가 되어
왔는데 이를 정부가 빼앗아 간다는 것은
설마 도메인 등록비 몇 푼 챙겨서 정부재정
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는 정부에 반대
하는 사람들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쫓아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
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대폭 완화
가 이슈가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조항은
기업이 인수/합병될 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개인 정보를 다른 회사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미성년의 기준을 14세로 한
것입니다.

우선 첫번째 것 부터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가입만 해주면 한달에 만원씩
주겠다"고 광고를 내서 회원을 백만명쯤 모
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문닫고
다른 인터넷 비즈니스 회사에게 그 회원 데
이터 베이스를 팔아넘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전의 법안에서는 회사가 없어지면 그 데이
터베이스는 폐기하도록 되어있었거든요.

이 법안은 한마디로 제대로 되지 않은 비즈
니스 모델에 기반한 인터넷 벤쳐 사장들이
회사 팔아먹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두번째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은 이런 것입
니다. 어떤 웹 사이트에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개인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려면 그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이트
가 만약 유료 사이트라면 부모가 어차피
돈을 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므로
부모의 동의하에서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나이를 현재의 법에서는 19세 이하(미만?)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14세로 낮추었습
니다. 중고등학생들의 돈을 더 쉽게 뜯어
낼 수 있도록 해주는 법안이지요.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아마 대부분이 반대 할텐데...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려고 하는지...

zzaratra wrote..
: 몇일전에 진보넷에서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통신 질서 확립법 이라
: 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
:
: http://www.freeonline.or.kr 를 보세요.....
:
: 저의 생각은 아무래도 정부가 민중의 생각을 간섭 통제하려는 음모
: 처럼 생각 되는데.......
:
: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 가요....
:
: 그리고 참고로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는 리눅서 라면 이곳에 조금한 힘이
: 라도 보내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
: 참고글 : 출처 : 민주노동당 반대 ! 통신반대 확립번
: http://free.jinbo.net/technote/read.cgiboard=board&y_number=
: 1329
:
: [검열반대] 드디어 터질것이 터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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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넷츠고 플라자란에 inero님이 당하셨습니
: 다....... [116884/117098] ##제가 검열당했습니다!##법을 아는 네티
: 즌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게시자 : inero(김종혁) 본문크기 : 2Kb 게시
: 일 : 2000/08/31 12:10 조회/추천/반대 : 663/89/9 ----------------
: ---------------------------------------------------------------- 세
: 상 살다 이런 일도 다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희망이 있겠거니 하면서
: 경찰서, 검찰 공안부로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다가 결국 서초동 법원으
: 로 넘겨져 세번의 재판을 통해 벌금형에 취해졌습니다. 요즘 통신질서 확
: 립, 어쩌구 하며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통신 검열이 바로 제게 닥
: 친 일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하며 플라자에 글 올리는 재미가 솔솔 했
: 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제게 족쇄를 채우려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
: 습니다. 법에 의해 범법행위로 검열된 것은 바로 넷츠고 플라자
: ##82511, ##83274 로 올린 글입니다. 글의 내용은 지난 총선에 망국병
: 이라는 지역 감정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을 꼬집은 것과 그래도 민주화 운
: 동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 공천에 과거 독재 정부의 부역자들
: 을 공천한 것을 꼬집은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쫒아 다니면서 알
: 아 낸 것이 아니라, 그 날 그 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
: 감정을 섞어 느낌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명예 훼손에 의한 선거
: 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우기는 우리 나라 법
: 이라지만 너무 한다는 생각에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글을 읽으신
: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글을 조작이나 욕설을 가급적 피하려고 노력하면
: 서 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올바른 토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
: 다. 제 입장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분들에게도 욕설을 한 적은 없습니
: 다. 이런 제가 법에 의해 황당하게 당하는 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닌가요?
: 지금 기분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제대로 제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부
: 족하겠지만 네티즌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도 검
: 열이나 법의 제재를 받을 정도의 법 적용이라면 누구도 모진 그물을 벗어
: 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글을 올리겠습
: 니다. 정말 너무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항소를 하려는데 법에 무지한 저
: 로서 법에 정통한 네티즌들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17068/117098]
: ##저는 김종혁입니다## 사건2000고합639의 피의자입니다 게시자 :
: inero(김종혁) 본문크기 : 3Kb 게시일 : 2000/09/01 10:48 조회/추
: 천/반대 : 126/20/1 ------------------------------------------------
: -------------------------------- 판결은 어제 서울 지법 319호 법정에
: 서 있었습니다. 형사 합의 23부에서 사건 번호 2000 고합 639번 선거법
: 위반 피의자 김종혁에 대한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 리고 피의자 김종혁은 벌금을 내던, 하루에 오만원씩 강제 노역을 하던
: 저 보고 판단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일 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는
: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다 입니다. 정말 이것이 다 일까요? 그동안
: 경찰서, 검찰 공안부, 법원을 수차례 불려 다니면서 생업을 팽겨쳐야 했
: 던 것은 재수 없는 일이었다고 다 접어 놓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게
: 일어난 심리적인 불안감과 억누를 수 밖에 없는 분노 등등 복합적인 감정
: 은 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신문을 보았습니다. 권력 실세가 압력을 행
: 사한 의혹이 있는 수백억원 부당 대출 사건에 사직동팀이 일정 역활을 했
: 다는 것이 또 실렸습니다. 검찰의 내부 수사 문건이 언론에 흘려져 선거
: 비리 정치인들의 수사가 사전 조율을 했니 안했니 하면서 의혹만 양산하
: 는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 기득권세력들과 관련한 사건은
: 현시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의혹이라고만 표현하거나 그
: 렇게 흘러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의혹이 아니라 확실하게 걸렸습니다. 누
: 군가 지속적으로 저를 주시하고 있다가, 목덜미를 낚아 채듯이 법의 제재
: 를 받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에 의해 주시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
: 하면 정말 으시시합니다. 실상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지금도 누구에 의
: 해 제가 고소되었는지, 적발된 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황당하지 않나요?
: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는, 못된 놈이라고 해서 기소를 하면 인정하겠습니
: 다. 감히 반미, 반일을 떠드는, 건방진 놈이라고 잡아 넣으면 잡혀 가겠
: 습니다. 그러나 두리 뭉실 이것 저것으로 얽어서 입을 봉하려 한다면 너
: 무 치졸하고 조잡한 제재 방법입니다. 왜 이 땅에서 저같은 힘없는 국민
: 은 올바름을 떠들 수 없게 만드려고 하는지, 그 숨은 뜻이 매우 심상치
: 않습니다.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정치인을, 그것도 신문에 보도된 사실
: 을 근거로 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지 말라" 한 글 (플라자83274번)
: 을 막으려 한다면 이 나라 법은 그런 사악한 정치인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
: 는 것입니까? 아무리 변절에 해바라기 인생들이 활개 치는 세상이라지
: 만, 그것도 신문에 보도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그릇된 행태에 질
: 책을 한 것 (플라자 82511번) 이 법에 걸린다면 이 나라의 법은 국가 기
: 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항소하겠습니다. 물
: 러 서지 않겠습니다. 저와 사회를 보는 관점이 다른 분들도 제 처지에 동
: 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사소한 이유로 황당한 일을 당
: 했을 때, 우리의 입장을 알아 주는 것은 저 높은 데 있는 기득권 세력들
: 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민초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부당한 일을
: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열은 정말 나쁩니다... 더군다나 악의적이라면
: 더욱 막아야 합니다. 벌금 100만원..............자기 주장을 플라자란
: 에 당당히 올리신 김종혁님...................이상한 명분으로 ( 권력
: 이죠..--) 벌금형을 선도한 판사....젠좡 정통부의 통질법을 넷티즌의
: 힘으로 막읍시다. 통질법이 통과되면 당신에게도 100만원의 벌금이 내려
: 질지도 모릅니다..........어디 게시판에 정부 씹었다구....말입니다.
: inero님의 승리는 넷티즌의 승리라 생각되는데요.........inero님이 승
: 리하고, 전 넷티즌이 승리하는 그날까지....빠이팅 네티즌
: ============================================================
: ======================= 드디어 터질게 터졌습니다. 이제는 자유로
: 윤 여론 조차 명예회손의 족쇄로 막으려하는 정부. 이 독재정부를 만천하
: 에 고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