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질서 확립법......
몇일전에 진보넷에서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통신 질서 확립법 이라
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
http://www.freeonline.or.kr 를 보세요.....
저의 생각은 아무래도 정부가 민중의 생각을 간섭 통제하려는 음모
처럼 생각 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 가요....
그리고 참고로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는 리눅서 라면 이곳에 조금한 힘이
라도 보내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참고글 : 출처 : 민주노동당 반대 ! 통신반대 확립번 http://free.jinbo.net/technote/read.cgiboard=board&y_number= 1329
[검열반대] 드디어 터질것이 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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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츠고 플라자란에 inero님이 당하셨습니
다....... [116884/117098] ##제가 검열당했습니다!##법을 아는 네티
즌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게시자 : inero(김종혁) 본문크기 : 2Kb 게시
일 : 2000/08/31 12:10 조회/추천/반대 : 663/89/9 ----------------
---------------------------------------------------------------- 세
상 살다 이런 일도 다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희망이 있겠거니 하면서
경찰서, 검찰 공안부로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다가 결국 서초동 법원으
로 넘겨져 세번의 재판을 통해 벌금형에 취해졌습니다. 요즘 통신질서 확
립, 어쩌구 하며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통신 검열이 바로 제게 닥
친 일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하며 플라자에 글 올리는 재미가 솔솔 했
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제게 족쇄를 채우려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
습니다. 법에 의해 범법행위로 검열된 것은 바로 넷츠고 플라자
##82511, ##83274 로 올린 글입니다. 글의 내용은 지난 총선에 망국병
이라는 지역 감정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을 꼬집은 것과 그래도 민주화 운
동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 공천에 과거 독재 정부의 부역자들
을 공천한 것을 꼬집은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쫒아 다니면서 알
아 낸 것이 아니라, 그 날 그 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
감정을 섞어 느낌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명예 훼손에 의한 선거
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우기는 우리 나라 법
이라지만 너무 한다는 생각에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글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글을 조작이나 욕설을 가급적 피하려고 노력하면
서 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올바른 토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제 입장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분들에게도 욕설을 한 적은 없습니
다. 이런 제가 법에 의해 황당하게 당하는 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닌가요?
지금 기분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제대로 제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부
족하겠지만 네티즌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도 검
열이나 법의 제재를 받을 정도의 법 적용이라면 누구도 모진 그물을 벗어
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글을 올리겠습
니다. 정말 너무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항소를 하려는데 법에 무지한 저
로서 법에 정통한 네티즌들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17068/117098]
##저는 김종혁입니다## 사건2000고합639의 피의자입니다 게시자 :
inero(김종혁) 본문크기 : 3Kb 게시일 : 2000/09/01 10:48 조회/추
천/반대 : 126/20/1 ------------------------------------------------
-------------------------------- 판결은 어제 서울 지법 319호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형사 합의 23부에서 사건 번호 2000 고합 639번 선거법
위반 피의자 김종혁에 대한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리고 피의자 김종혁은 벌금을 내던, 하루에 오만원씩 강제 노역을 하던
저 보고 판단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일 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다 입니다. 정말 이것이 다 일까요? 그동안
경찰서, 검찰 공안부, 법원을 수차례 불려 다니면서 생업을 팽겨쳐야 했
던 것은 재수 없는 일이었다고 다 접어 놓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게
일어난 심리적인 불안감과 억누를 수 밖에 없는 분노 등등 복합적인 감정
은 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신문을 보았습니다. 권력 실세가 압력을 행
사한 의혹이 있는 수백억원 부당 대출 사건에 사직동팀이 일정 역활을 했
다는 것이 또 실렸습니다. 검찰의 내부 수사 문건이 언론에 흘려져 선거
비리 정치인들의 수사가 사전 조율을 했니 안했니 하면서 의혹만 양산하
는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 기득권세력들과 관련한 사건은
현시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의혹이라고만 표현하거나 그
렇게 흘러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의혹이 아니라 확실하게 걸렸습니다. 누
군가 지속적으로 저를 주시하고 있다가, 목덜미를 낚아 채듯이 법의 제재
를 받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에 의해 주시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
하면 정말 으시시합니다. 실상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지금도 누구에 의
해 제가 고소되었는지, 적발된 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황당하지 않나요?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는, 못된 놈이라고 해서 기소를 하면 인정하겠습니
다. 감히 반미, 반일을 떠드는, 건방진 놈이라고 잡아 넣으면 잡혀 가겠
습니다. 그러나 두리 뭉실 이것 저것으로 얽어서 입을 봉하려 한다면 너
무 치졸하고 조잡한 제재 방법입니다. 왜 이 땅에서 저같은 힘없는 국민
은 올바름을 떠들 수 없게 만드려고 하는지, 그 숨은 뜻이 매우 심상치
않습니다.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정치인을, 그것도 신문에 보도된 사실
을 근거로 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지 말라" 한 글 (플라자83274번)
을 막으려 한다면 이 나라 법은 그런 사악한 정치인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
는 것입니까? 아무리 변절에 해바라기 인생들이 활개 치는 세상이라지
만, 그것도 신문에 보도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그릇된 행태에 질
책을 한 것 (플라자 82511번) 이 법에 걸린다면 이 나라의 법은 국가 기
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항소하겠습니다. 물
러 서지 않겠습니다. 저와 사회를 보는 관점이 다른 분들도 제 처지에 동
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사소한 이유로 황당한 일을 당
했을 때, 우리의 입장을 알아 주는 것은 저 높은 데 있는 기득권 세력들
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민초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열은 정말 나쁩니다... 더군다나 악의적이라면
더욱 막아야 합니다. 벌금 100만원..............자기 주장을 플라자란
에 당당히 올리신 김종혁님...................이상한 명분으로 ( 권력
이죠..--) 벌금형을 선도한 판사....젠좡 정통부의 통질법을 넷티즌의
힘으로 막읍시다. 통질법이 통과되면 당신에게도 100만원의 벌금이 내려
질지도 모릅니다..........어디 게시판에 정부 씹었다구....말입니다.
inero님의 승리는 넷티즌의 승리라 생각되는데요.........inero님이 승
리하고, 전 넷티즌이 승리하는 그날까지....빠이팅 네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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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터질게 터졌습니다. 이제는 자유로
윤 여론 조차 명예회손의 족쇄로 막으려하는 정부. 이 독재정부를 만천하
에 고발 합니다.
흐미... 통신질서확립법이라니...전 나이가 좀 됩니다. 80년대
흐미... 통신질서확립법이라니...
전 나이가 좀 됩니다. 80년대 초에 대학을 다녔죠.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던 캠퍼스에 살았습니다.
암흑과 같았던 5공시절...
그 당시 전두환의 교시로 전국 방방곡곡의
관공서에 내걸렸던 통치이념이 있었습니다.
감색바탕에 흰색글씨로 선명하게 아로새겨졌던 그 글자들.
"국 법 질 서 확 립"
그렇습니다. 국법질서확립이었죠.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왜
법대에 진학했나 후회했었습니다.
그런데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21세기의 새벽에
"통 신 질 서 확 립"
이라니요. 그 때 그 시절의 서늘한 기억이 엄습해 오는군요.
인터넷 내용 등급제에 관한 정부안을 조금 보니
국가기관이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다,
검열이다, 뭐 이런 반대가 심할테니까
겉으로는 자율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배후로는 ISP들을 통제하여(통제방법은 무척 많습니다.
말 안들으면 각종 불이익을, 조그마한 탈법사실도 끄집어 내서
씌울 수 있지요. 이런걸 강학상으로는 행정지도라고 하던가?)
간접적으로 통제를 하겠다, 뭐 이런 속셈이 금방 드러나더군요.
등급을 표시하는 메타태그를 HTML헤더에 집어넣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가당치 못한 것입니다. 내가 원시부족의 성생활을 인류학적으로
다루는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정부의 사주를 받은
ISP의 압력으로 강제로 이걸 삽입해야만 할 처지에 놓일 겁니다.
이건 표현의 인테그리티를 훼손하는 것이고 인격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걸 피하려면 해외 서버로 이사하면 되겠군요.
흠... 그러고 보니 법집행이 제대로 되기도 힘들 거 같군요.)
어찌됐던 "통신질서확립법" 그 법이름이 너무 무섭습니다.
어찌나 무서운지 감히 정통부 홈페이지에는 쓰지 못하고
매일 한번씩 들르는 여기다 몇 자 적구 갑니다.
원래 권력이란 사람들의 가슴에 달려있는 꽃과 같은 것이여야 하는데
원래 권력이란
사람들의 가슴에 달려있는 꽃과 같은 것이여야 하는데
어느새 이놈이 주인의 머리위에 기어올라와 주인노릇 하고 있다고..
작고한 김남주 시인의 어떤 시가 갑자기 생각 납니다.
권력은 나의 것이고 우리의 것인데 왜 이게 주인행세를 하며
'불순한 하인'으로 몰아 붙이는 마름이 되었는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권력이 일상적 시민들(나를) 의심한다고 하는 것
자체로 상처 받았습니다. 죄인이라는 느낌도 들고..
새로이 개척된 사이버 영역에서도 만인의 머리위에 앉아
주인노릇 하려고 하지만 원래 주인없는 이 세상에서 그게
안 통하니가 펼치는 땡깡이겠죠!
더 심한 땡깡을 계속 부릴 것 같은데..
내 머리위에 문어만한 거머리가 올라가 있다는 느낌입니다.
내 꽃을 돌려다오.
이번 법안에 대하여는 검열에 대한 반대가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법안에 대하여는 검열에 대한 반대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치명적인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이것이 주목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그 외에도 네티즌에게 중요한 사안들이 더
있습니다. 자칫 네티즌들이 검열반대만 외
치다가 다른 것들을 놓칠까 해서 글을 올
립니다.
우선 정통부가 주소자원을 직접 관리하겠
다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자원이란 .kr 로 끝나는 도메인
이름 영역을 지칭한다고 정통부에서는 해
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하면 정부 입장에서 마음에 안드는 네
티즌이 있으면 그 네티즌이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을 취소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도메인을 이용해서 예컨대 웹이
나 전자메일을 쓰던 사람들은 사이버공간
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도메인 공간은 KRNIC 을 통해서 잘했
건 못했건 간에 민간영역에서 관리가 되어
왔는데 이를 정부가 빼앗아 간다는 것은
설마 도메인 등록비 몇 푼 챙겨서 정부재정
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는 정부에 반대
하는 사람들을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쫓아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
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대폭 완화
가 이슈가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조항은
기업이 인수/합병될 때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개인 정보를 다른 회사에게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미성년의 기준을 14세로 한
것입니다.
우선 첫번째 것 부터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가입만 해주면 한달에 만원씩
주겠다"고 광고를 내서 회원을 백만명쯤 모
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문닫고
다른 인터넷 비즈니스 회사에게 그 회원 데
이터 베이스를 팔아넘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전의 법안에서는 회사가 없어지면 그 데이
터베이스는 폐기하도록 되어있었거든요.
이 법안은 한마디로 제대로 되지 않은 비즈
니스 모델에 기반한 인터넷 벤쳐 사장들이
회사 팔아먹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두번째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은 이런 것입
니다. 어떤 웹 사이트에서 미성년자에 대하여
개인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려면 그 부모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이트
가 만약 유료 사이트라면 부모가 어차피
돈을 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므로
부모의 동의하에서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모의 동의를 요하는
나이를 현재의 법에서는 19세 이하(미만?)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14세로 낮추었습
니다. 중고등학생들의 돈을 더 쉽게 뜯어
낼 수 있도록 해주는 법안이지요.
검열 철폐를 위한 로고를 사용합시다...모두 도참해야지요
검열 철폐를 위한 로고를 사용합시다...
모두 도참해야지요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아마 대부분이 반대 할텐데...왜 사람들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
아마 대부분이 반대 할텐데...
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려고 하는지...
zzaratra wrote..
: 몇일전에 진보넷에서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통신 질서 확립법 이라
: 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
:
: http://www.freeonline.or.kr 를 보세요.....
:
: 저의 생각은 아무래도 정부가 민중의 생각을 간섭 통제하려는 음모
: 처럼 생각 되는데.......
:
: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 가요....
:
: 그리고 참고로 오픈 마인드를 갖고 있는 리눅서 라면 이곳에 조금한 힘이
: 라도 보내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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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글 : 출처 : 민주노동당 반대 ! 통신반대 확립번
: http://free.jinbo.net/technote/read.cgiboard=board&y_number=
: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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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열반대] 드디어 터질것이 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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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16884/117098] ##제가 검열당했습니다!##법을 아는 네티
: 즌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게시자 : inero(김종혁) 본문크기 : 2Kb 게시
: 일 : 2000/08/31 12:10 조회/추천/반대 : 663/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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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살다 이런 일도 다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도 희망이 있겠거니 하면서
: 경찰서, 검찰 공안부로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다가 결국 서초동 법원으
: 로 넘겨져 세번의 재판을 통해 벌금형에 취해졌습니다. 요즘 통신질서 확
: 립, 어쩌구 하며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통신 검열이 바로 제게 닥
: 친 일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하며 플라자에 글 올리는 재미가 솔솔 했
: 는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제게 족쇄를 채우려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
: 습니다. 법에 의해 범법행위로 검열된 것은 바로 넷츠고 플라자
: ##82511, ##83274 로 올린 글입니다. 글의 내용은 지난 총선에 망국병
: 이라는 지역 감정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을 꼬집은 것과 그래도 민주화 운
: 동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 공천에 과거 독재 정부의 부역자들
: 을 공천한 것을 꼬집은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쫒아 다니면서 알
: 아 낸 것이 아니라, 그 날 그 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제
: 감정을 섞어 느낌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명예 훼손에 의한 선거
: 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우기는 우리 나라 법
: 이라지만 너무 한다는 생각에 분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글을 읽으신
: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글을 조작이나 욕설을 가급적 피하려고 노력하면
: 서 쓰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올바른 토론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
: 다. 제 입장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분들에게도 욕설을 한 적은 없습니
: 다. 이런 제가 법에 의해 황당하게 당하는 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닌가요?
: 지금 기분이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제대로 제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부
: 족하겠지만 네티즌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사람도 검
: 열이나 법의 제재를 받을 정도의 법 적용이라면 누구도 모진 그물을 벗어
: 나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글을 올리겠습
: 니다. 정말 너무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항소를 하려는데 법에 무지한 저
: 로서 법에 정통한 네티즌들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17068/117098]
: ##저는 김종혁입니다## 사건2000고합639의 피의자입니다 게시자 :
: inero(김종혁) 본문크기 : 3Kb 게시일 : 2000/09/01 10:48 조회/추
: 천/반대 : 126/20/1 ------------------------------------------------
: -------------------------------- 판결은 어제 서울 지법 319호 법정에
: 서 있었습니다. 형사 합의 23부에서 사건 번호 2000 고합 639번 선거법
: 위반 피의자 김종혁에 대한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 리고 피의자 김종혁은 벌금을 내던, 하루에 오만원씩 강제 노역을 하던
: 저 보고 판단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일 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는
: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다 입니다. 정말 이것이 다 일까요? 그동안
: 경찰서, 검찰 공안부, 법원을 수차례 불려 다니면서 생업을 팽겨쳐야 했
: 던 것은 재수 없는 일이었다고 다 접어 놓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게
: 일어난 심리적인 불안감과 억누를 수 밖에 없는 분노 등등 복합적인 감정
: 은 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신문을 보았습니다. 권력 실세가 압력을 행
: 사한 의혹이 있는 수백억원 부당 대출 사건에 사직동팀이 일정 역활을 했
: 다는 것이 또 실렸습니다. 검찰의 내부 수사 문건이 언론에 흘려져 선거
: 비리 정치인들의 수사가 사전 조율을 했니 안했니 하면서 의혹만 양산하
: 는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 기득권세력들과 관련한 사건은
: 현시적으로 밝혀지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의혹이라고만 표현하거나 그
: 렇게 흘러 갑니다. 그런데 저는 의혹이 아니라 확실하게 걸렸습니다. 누
: 군가 지속적으로 저를 주시하고 있다가, 목덜미를 낚아 채듯이 법의 제재
: 를 받게 한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에 의해 주시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
: 하면 정말 으시시합니다. 실상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지금도 누구에 의
: 해 제가 고소되었는지, 적발된 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황당하지 않나요?
: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는, 못된 놈이라고 해서 기소를 하면 인정하겠습니
: 다. 감히 반미, 반일을 떠드는, 건방진 놈이라고 잡아 넣으면 잡혀 가겠
: 습니다. 그러나 두리 뭉실 이것 저것으로 얽어서 입을 봉하려 한다면 너
: 무 치졸하고 조잡한 제재 방법입니다. 왜 이 땅에서 저같은 힘없는 국민
: 은 올바름을 떠들 수 없게 만드려고 하는지, 그 숨은 뜻이 매우 심상치
: 않습니다.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정치인을, 그것도 신문에 보도된 사실
: 을 근거로 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지 말라" 한 글 (플라자83274번)
: 을 막으려 한다면 이 나라 법은 그런 사악한 정치인을 보호하는 구실을 하
: 는 것입니까? 아무리 변절에 해바라기 인생들이 활개 치는 세상이라지
: 만, 그것도 신문에 보도된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들의 그릇된 행태에 질
: 책을 한 것 (플라자 82511번) 이 법에 걸린다면 이 나라의 법은 국가 기
: 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항소하겠습니다. 물
: 러 서지 않겠습니다. 저와 사회를 보는 관점이 다른 분들도 제 처지에 동
: 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사소한 이유로 황당한 일을 당
: 했을 때, 우리의 입장을 알아 주는 것은 저 높은 데 있는 기득권 세력들
: 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민초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부당한 일을
: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열은 정말 나쁩니다... 더군다나 악의적이라면
: 더욱 막아야 합니다. 벌금 100만원..............자기 주장을 플라자란
: 에 당당히 올리신 김종혁님...................이상한 명분으로 ( 권력
: 이죠..--) 벌금형을 선도한 판사....젠좡 정통부의 통질법을 넷티즌의
: 힘으로 막읍시다. 통질법이 통과되면 당신에게도 100만원의 벌금이 내려
: 질지도 모릅니다..........어디 게시판에 정부 씹었다구....말입니다.
: inero님의 승리는 넷티즌의 승리라 생각되는데요.........inero님이 승
: 리하고, 전 넷티즌이 승리하는 그날까지....빠이팅 네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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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디어 터질게 터졌습니다. 이제는 자유로
: 윤 여론 조차 명예회손의 족쇄로 막으려하는 정부. 이 독재정부를 만천하
: 에 고발 합니다.
기존의 기득권층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겠죠기존
기존의 기득권층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겠죠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 언론들은 권력이 쉽게 통제가 가능했고
일반 시민이나 힘없는 사람의 얘기는 실질적으로 원천적으로 통제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그런게 불가능하니까
기득권층으로서는 이것 마져도 통제하고 싶어하는 거겠죠
아마도 불가능할거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통신 질서 확립법 (X)통신 검열 확인법 (O)통신 감시 허가법
통신 질서 확립법 (X)
통신 검열 확인법 (O)
통신 감시 허가법 (O)
통신 감찰 확립법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