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DeCSS 배포금지'

"DVD 무단 복제와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한 소송에서 영화업계가 승리를
거뒀다."
근착 미국 CNET의 발표에 따르면,뉴욕(New York) 지법 판사 루이스 캐플란
(Lewis Kaplan)은 2600 엔터프라이즈(2600 Enterprise)가 DeCSS 소프트웨
어를 온라인으로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DeCSS는 영화 DVD의 보
안 장치를 풀어 PC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재판부는 이 프로그램의 코드를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밝
혔다. 인가받지 않은 방법으로 무단복제 방지 장치를 깨는 것이기 때문이
다. 캐플란 판사는 소프트웨어 코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조항에
의거 보호받아야 한다는 2600 측의 주장은 '근거없다'고 일축했다. 코드
가 정치적 또는 예술적 표현으로 취급될 수는 있지만 저작권법을 어길 목
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캐플란 판사는 "정치인을 살해하는 것을 순수한 정치적 표현으로 볼 수 없
듯이 소프트웨어 코드도 순수한 표현의 수단으로 볼 수는 없다"면서 "헌법
은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지 불법 행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DeCSS 프로그램 같은 몇몇 기술이 개발되면서 영화업계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음반업계가 냅스터(Napster) 같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애쓰듯이 영화업계도 마찬가지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스칸디나비아의 한 프로그래머가 리눅스 컴퓨터에서
DVD를 재생할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곧 온라인 비디오 무단 복제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영상을 압축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하는 기술인 DivX가 영화 복제 요령을 인
터넷에 공개하면서 DeCSS가 유용한 도구라고 선전했다. 미국 영화 협회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 MPAA)는 DeCSS가 무단 복제 수
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라며......

http://www.hani.co.kr/section-
014010000/2000/0140100002000081814410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