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N 선거 문제에 대해 * 순선님 출마를!

어제에 이어 ICANN 선거에 대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어제 글은
http://kldp.org/script/bbs/read.php3?table=free&no=5810 에 있
습니다.

순선/준호님을 부추키려는 계획은 일단 주춤한 것 같지만, 순선님이

>p.s. ICANN에서 요즘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토론을 해보는 것은 좋을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

라고 하신 것에 힘입어 잘 모르는 데로 좀 더 주절거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길게 주절 거릴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에 광분하는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별 ICANN 이사 후보 선출 때 믿고 투표
할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준은 아태지역에 거주하고, 인터넷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개인의 자유와 행위능력을 신장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인터넷에 기여해온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이
한국사람이면 좋겠지만, 이 점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어제까지 지역별 이사 후보 선출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선/준호님을 부추킬려고 했던
것입니다(준호님은 아직 못 읽으신 건 가요? 아니면 완전 무시하시는
것인가요 .. 흑흑흑). 부디 출마하시던지 아니면
좋은 후보자를 추천해주세요.

본론으로 돌아가 ICANN에 대해 말하자면.

ICANN은 고 포스텔 박사가 하시던 일을 세계적 차원에서 승계하려는,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현재 19명의 이사가 있는데, 그들 중 3인은 도메인명 지원 기관 모임에서
뽑고, 3인은 IP주소 지원 기관 모임에서 뽑고, 3인은 프로토콜 지원 기관
모임에서 뽑습니다. 또한 현재 9명의 at large(무임소/무지역구? -- 특
정
집단이 뽑지 않았다는 뜻) 이사가 있는데, 이들이 올 가을에 사임하는
대신 5개 지역(북미, 중남미, 유럽, 아프리카, 아태)별로 1명씩 이사를
뽑습니다. 숫자들이 잘 들어 맞지는 않는 데, 그 이유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ICANN은
1. 도메인명
2. IP주소
3. 프로토콜 parameter 및 포트 번호
배정을 관리(coordinate)하고 최상위 도메인 서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도 관리합니다.

이사들이 이런 일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각종 지원기관-각국별/지역별
NIC, IETF, W3C, ITU 등등-이나 ICANN에서 임명한 각종 소위원회에서
만든
안들이 잘 구현되도록 조정하고, 또 그런 기구들에 전달할 ICANN의 권고
를
승인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정책에 대해 토의하고 승인
하는 일들이 주된 것이겠지요.

요즘 ICANN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이유는 도메인명 관련 정책을 ICANN이
정하기 때문입니다. .shop, .web 등이 새 TLD 후보로 선정되었다는 소식
이
신문에 많이 보도되었지요.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ICANN이 WIPO에
상표와 도메인명의 관계에 대해서 권고안을 내도록 요청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WIPO(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의 성향은
거의 무조건 '지적 재산권'을 강화하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소유자(대부분의 '지적 재산권'은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와 '지적 재산권' 전문 변호사(미국 변호사들 중에서
가장 불독같은 X들이라고들 합니다)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
습니다. 이런 면에서 WIPO의 입장과 자유 소프트웨어 / 오픈 소스 운동
은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있었던 실례들을 보아도 도메인명
과
기업의 지적 재산권의 충돌은, 제 눈에는, 부당한 일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온라인 장난감 판매회사인 etoys.com이
스위스의 '예술' 사이트인 etoy.com에 대해서 걸었던 소송에서는
미국의 판사가 etoy.com 도메인명을 사용중지시키도록 가처분을 내리기
도
하였습니다. 결국 etoys.com은 수많은 항의메일 끝에 소송을 취하하기
는
했지만 etoys가 등록상표라는 이유로 etoy.com을 정지시키는 행위 자체
는
가능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인 것 같지만, 만일 제가 한미 양국에서 영업하는 회사를
차리고 kldp.co.kr kldp.co.us, kldp.or.kr, kldp.or.us를 만들고
kldp를 상표등록한 다음 미국 법원에 kldp.org 사용금지 소송을 걸면
이길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실익도 없겠지만, 제가 kldp라는
상표로 영업을 하면, kldp.org가 먼저 등장하였다하더라도 상표등록이
않되어 있는 이상 돈만 부으면 승소합니다. 그리고 순선님이 등록해둔
kldp.org와 kldp.com 모두 미국의 Network Solution사에서 등록하셨지
요?
고로 미국 버지니아 법원의 명령으로 kldp.org와 kldp.com은 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지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예만 들면 상표와 도메인명을 연관시키는 것이 나쁜 일이기만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리누스도 리눅스가 등록상표가 된
이후에는 linux가 들어간 포르노 사이트들에게 linux를 뺄 것을 요구해
서
관철시킨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는 좋아보이지요.

어쨌던 현재로서는 누가 보아도 도메인명 관리 문제가 혼란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ICANN은 도메인명 관리 정책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견 청
취
대상이 주로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수호하는 WIPO라는 것이 걱정입니다.

도메인명 외에도 IP주소 및 프로토콜 문제도, 현재로서는 잠잠합니다만,
조만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IP주소가 무지막지하게 늘어나는
IPv6에서 IP 주소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InterNIC? APNIC? isp? 아
니면
사용자? 특정 벤더(연합체) 만의, 또는 특허로 '보호'되는 프로토콜이
업계의 요구를 통해 1024이하의 포트 번호를 부여받게 될까요? 이런
의문들은 가상의 것이고 설마 그렇게 까지 되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한 'global' 정책 권고안을 결정하게 될 곳이
ICANN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모든 무리하고 무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어난 일들을 보면 무리하고 무도한 일들도 많이 일어
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ICANN에서 벌어지는 일은 일반 사용자들에게는 직접 와닿기 힘든 먼 곳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그곳에서부터 굳어져서 개인 사용자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면 그것을 뒤집기는 극히 힘들어 집니다.

물론 현재의 ICANN 이사진 에는 에스터 다이슨이나 빈튼 서프처럼, 자유
소프트웨어 정신에 호의적이진 않더라도, 무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일반 회원(at large member)의 목소리가
결코 다수를 차지하지 못할 구조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 결정 같이
_정치적_인 일은 결정 내용 못지 않게, 그 결정 내용이 누구의 목소리에
서
나왔느냐, 다수의 행동을 약간이라도 제약했던 소수의 목소리의 내용은
무엇이었느냐가 장래를 위한 교두보 확보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순선/준호님 같이 믿을 수 있는 분들이 출마하기를 바라는
것 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쓴 두서 없는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 있는 링크긴 하지만 관련 링크를 다시
올립니다.

아태지역 이사 후보 선출 선거 자천 출마자 명단:
http://members.icann.org/nom/cp/AP.html 일부 살펴보니 도메인명
장사하시는 분, 변호사, MCSE 자격증을 자랑하는 사람 등등 별 사람이
다 있군요. 순선/준호님은 이런 사람들과 비교가 않되게 경쟁력 있습니
다!

이번 선거관련 한국어 ICANN 페이지:
http://members.icann.org/languages/korean/index.html

자천 출마 신청용 안내 페이지:
http://members.icann.org/languages/korean/memcand.html 이 페이
지는
한국어입니다만, 신청 이메일은 영어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보니 진보넷과 KRNIC 사이트에도 관련 내용이 있군요.

진보넷에서는 http://networker.jinbo.net/ 와
http://networker.jinbo.net/icann/ 을 보시구요.

KRNIC에서는 한국내 ICANN이라고 할 NNC가 있더군요.
http://nnc.nic.or.kr/main/intro.html
NNC 내부(?)에 한국 인터넷 포럼
http://nnc.nic.or.kr/main/kif_hi.html
이 있는 데, 활동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음 사이트가
http://www.internetforum.or.kr/ 로 옮겨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ps. 그곳 게시판에 위형복이라는 분이 한국인의 일사분란한 행동을
강조하셨는데 저는 한국인/비한국인 구별 보다는 개개인의 자유와
행위능력을 신장시키는 쪽이냐 아니면 정부와 독점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맹종/강화시키는 쪽이냐의 구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 상황/후보자들을 놓고 보면 흑백논리식으로 구별하기가
힘든 상황이 태반일터이지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