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폐쇄판결....

권순선의 이미지

한겨레신문에 난 내용입니다.

미 법원이 냅스터를 폐쇄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냅스터를 이용한 MP3음악 파일의 공유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냅스터사의 주장대로 개인적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현철의 이미지

넵스터 홈페이지(www.napster.com)에 보니 RIAA가 승소했군요.
법원에서는 넵스터를 셧다운 시킬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8월 2일 12:11 현재 접속해 보니 잘 되는군요..
위의 글들 대충 보니 냅스터는 불법적인거라는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가진것 같군요. 나는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만
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 지고 사라진다라는
것과 법에 넵스터는 불법이다라고 써있지 않다는 것은 알죠.
기본적으로 냅스터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음반시장을 위축시켜 그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다는 것인데
냅스터가 피해를 줬으면 얼마나 줬는지 궁금하군요. 물론 냅스터
와 같은류들이 많이 생긴다면 분명 많은 패해가 있을겁니다.
그렇다고 폐쇄라는 것이 해결책이 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폐쇄를 한다면 음반쪽 사람들이야 눈에 가시를 빼니
얼씨구나 하겠지만 음반쪽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의 대다수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떤 힘(?) 하나를 잃어 버리는
것이 되겠죠. 남의 어떠한 창작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
그에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통은 돈이 되겠
지요. 하지만 그것이 오직 돈이 되야 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음악 듣지 말라는 소리와
같죠. 돈이 없으면 컴퓨터를 쓰지도 말라는 소리와 일맥 상통
하는 듯. 돈따위야 어찌 되었든 우리는 돈이 아니어도 그의
창작의 노고에 대한 지불은 여러가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는 다른 관점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창작물에 대해서
지불전에 과연 이것이 그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쓰레기 음악들에 파뭍혀
이름없이 파뭍히게 되는 작품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넵스터는 여러가지
면에서 장점들을 제공합니다. 물론 단점들도 분명 많이 있죠.
그럼 다시 생각해 보면 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 전체를 날려버리
는 것은 과연 잘하는 일일까요?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을 보완
하고 장점을 살리는 것이 훨씬 좋은 솔루션이 될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서로 자신들의 이기심에 빠져서 양보치 않고
한쪽을 죽여야 자신이 사는것처럼 되 있는 요즘을 보면
참 한심스럽지 아니할 수 없네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넵스터를 죽이는 것은 음반쪽에서는
그것이 좋을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소비자에게 있어서
불리한 결과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음반쪽에서도 넵스터의 단점만을 생각하여 죽이려고
하기 보다는 그들에서의 장점을 찾고 단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몰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그냥 길게 적어봤자 글 재주가 없어서 ==;;

'대한민국 길거리 좌판에 파는 '테이프(아날로그)'는 불법이요
넵스터로 공유되는 'MP3(디지털)'는 정보공유라 한다면'

도대체 어느것을 불법으로 처리해야 하는걸까요? --;;

그냥 궁금해서 함 적어봅니다. --;;

디지탈화되어지면 모두 '정보공유'이고 도서관에서 책 복사하는건
불법이라면.. 이건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넵스터가 불법이지 --;;

Mp3가 불법인거야 수긍한다지만... --;;

넵스터는 불법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넵스터(회사)측에서 MP3를 제공한 것도
아니고 .... --;; 뭔가 이상해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음~ 냅스터는 아직 본적도 없습니다.
mp3를 서로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만 알고 있죠.

아직 우리 사회는 실물생활에서 사이버 생활로 변화해가는 과도기라고 생
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이버가 되는 부분과 안되는 부분을 정확히 경
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의 사람들은 무조건 사
이버 지상주의를 외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구요.

전 소실적에 음악한다고 미친 짓을 조금 했었죠.
지금 그 멤버들은 아직도 음악을 하고 있구요.
가끔 그들과 술을 마시면서 하는 얘기의 주는 역시 음악얘기입니다.
음악과 살아가는 것들이죠.
국내의 음악인들은 소수를 제외하고는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악이 좋아서 하려면 음악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는 얘기이지요. 지금은 다들 부업으로 다른 것을 하고 있지요..

이런 음악인들이 음악을 하고 음반을 파는 것이 사이버로 가능할까요.
아직은 mp3를 제대로 사고 파는 현실이 아닌 이상에야 힘들지 않을까요...
참고로 현재 mp3를 듣느라 음반을 안사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그러더군요.
전 MD를 사용해서 광녹음을 위해서 중요한 음반은 씨디를 구매해서 듣는답
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노래방에서 특정 노래를 부를때에도 노래에 대한 저작권
료를 지불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한 집계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
도는 집계가 되서 나가는 것이지요.

참고로 전 지금 음악인의 입장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라면 먹으면서 음악을 하신 분들은 제 말에 공감을 하실겁니다.

지금 대세는 mp3는 오픈뮤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젠가부터 통신에 mp3가 유료화되고 지금은 인터넷에서 mp3를 올리면 경
고먹고서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니까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서는 음반을 사주는 것도 조금이나마 뮤
지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 이만....
마음에 안드시면 특이한 사람이구나 생각하세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음 반론을 하자는게 아니라 주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은 거의 시디를 사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을 제외하고는
리어카의 값싼 테입을 선호 하지여. 하지만 저와 또 몇몇의 사람들은 엠피 파일때문에.
오히려 비용이 증가 하고 있지여. 들어 보지도 못한 곡들을 들어 보고 또 앨범을 찿습니다.
그리고 맘에 들면 구입을 하지여.
구입하는 이들의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논의의 결과는 이러했습니다.
최소한 그들의 음악 활동을 할수 있는 물리적인 것을 제공 한다고 생각을 했지여. 물론 소수의 의견일수도 있지만.
제가 어디서 주위듣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선 뮤지션들이 음반 판매의 배당금으로 받는 퍼센트 지가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니 뮤직 같은 그런 큰 음반사들이 폭리에 가까운 지분율을 먹는 다고...
하여간 그것 많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지금의 시디 제작기술도 발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차피 엠피는손실 압축이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음반 의 거품을 조금 걷어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길에 엠피가 첨병이라고 개인 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넘 낭만적인 생각일수는 있어도.그리고 돈이 없어서 소개 조차 할수 없는 곡들
을 모아 소개 할수 있는 그런곳도 생기면.지금의 편중 현상을 어느정도 줄일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제 바램이구여..
어자피 공중파하번 탈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뒷 심도 있어야 하구..

정보의 공유로 인해 새로운 제약이 생기기 보다는 과거의 잘못된 잘못 되어 가고 있는 틀들을 변화 시킬수 있는 것들로
활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공상가의 바람이였습니다..
.. 결국은 개인 적인 소양이 중요 하다는 말로 회귀 되어 버리는 군여..에구 에구

역쉬 난 바부당...............
.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전 냅스터에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but...
이번 판결에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유통이 금지된 마약이 있다고 칩시다. 혹은 권총 (국내에선 적어도)
이들 마약이나 권총을 구할 수 있는 곳을 인터넷에서 중계한다면..

물론 mp3와 비교할 만한 게 아니라는 건 압니다만..
일단 mp3 유통이 불법이라는게 명시화 된 이상..
그 법의 틀에선 똑같이 적용 받을 것 같네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 그런거 신경썼나요?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냅스터의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철학에 박수
를 보냅니다.

happy hacking!!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 잘못이겠지만..

이메일을 안썼다고 내용까지 지워지게 하시니 너무 짜증이 나는군여.

다시 쓰긴 너무 귀찮고.. 기억도 잘 안나고..

아무튼 이건 불법을 조장하는 면이 솔직히 많으니..

이런 결과는 당연한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판장이 열렬한 FSF 지지자가 아닌이상 말이져.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제 개인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네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책도 일부 페이지만을 복사해서 볼 경우에는 괜찮지만
어느정도 이상이되면(한권을 안예다 복사한다든가 하는식으로 ^^)
명백히 저작권 위반으로 걸립니다.
법을 FM대로 적용을 한다면요.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난...별로....
사용자들이....파일을 전송하는것 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려면....사용자 측을 처벌해야...
합당하다고....생각되는데...
파일전송프로그램...
좋다구 보는데여..
정확하게 프로그램 제작사는 MP3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보지도 못했을건
데...말입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물론 napster는 중계만해주고, 사용자들이 저작권 있는 음악을 교환한건

사용자들 잘못이지만,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 했겠죠

술집에 미성년자들 출입해서 술집이 처벌받는거랑 비교가 될까요????? 이
런 황당한 비교가.......-_-;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MP3를 개인적인 목적에 개인이 사용하느것은 합법이지만....

그것을 남에게 복사를 해주면 불법이다... 라고 미 법원이 판결을

했다더군요...

넵스터는 항소한다고 하던데.....

만약 넵스터가 폐소 한다면, 기타 유사사이트의 폐쇠가 많아질것 같군요.

iron의 이미지

비슷하지 않나요?

저작권료를 챙길것이냐..

아니면 부가적인 수익을 챙길것이냐..

훗..

하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수는..

저작권료가 더 크겠죠...
(제대로 걷힌다면....)

음냐..

김영보의 이미지

냅스터의 의의는 그들의 사이트가 세계 최대의 공유 사이트이고, 가장 대
중적인 지지와 비난을 한몸에 받고 있다 라던가, 메틀리카의 최대 적이
다..라는 의미라기 보다는,

그들이 최초의 '개념 제공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냅스터의 모델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실험이라 봐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보다 정교한 '냅스터 모델'들이 양산될 것입니다. (이미 양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림프 비즈킷의 프레드가 지지하는) 냅스터를 매우 지지하는
편입니다만..흠. 안타깝기도 합니다.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

애구애구, URL이... board업그레이드 된다음부터 이상하게 올라가네요?

십여번을 바꿔도, 도저히 못올리겠음... -_-; HTML사용/사용안함 다해도
안됨.

누가좀 갈쳐주길...

www.ibiztoday.com
/kor/articleviewer.html?art_id=6392&lang=kor

익명 사용자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