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비방은 삼가합시다.

일단 초기화면에 앞에서 제가 썼던 글을 추가하였습니다.

이관수 wrote..
: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그런지 토론의 범위와 성격이 걷잡을 수 없이 번
지
: 고 변질되는 군요. 순선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는 그런 점도 있다고 생
각
: 합니다. 차제에 사족이고, 되풀이이긴 하지만 (주)시큐브건에 대해 공유
: 할 수 있는 _최_소_공_약_수_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 일단 제가 부족하나마 몇자 적을 터이니 틀린 점/개선할 점 지적해주시
면
: 좋겠습니다.
:
: 0. 순선님을 비롯한 리눅서들이 GPL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일차 목적
은 "질
: 의서 내용 그대로 라이센스 문제에 관해서 당사자가 혹시라도 잘못 판단
하
: 고 있는 부분이 있지나 않은지 알아보"고 혹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당사자
: 가 스스로 고쳐 문제를 없애기 위함이지 해당 회사/개발자에게 어떤 불
이
: 익(처벌?)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
: 1. (주)시큐브는 '보안커널'을 배포하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GPL을
전
: 혀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고로 _이_ _문_제_로_ (주)시큐브에 대해 우려
: 를 표명할 수는 있어도 비난/고발은 할 수 없습니다.

좀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위반을 했다/안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듯 합니다.

: 2. (주)시큐브의 특허출원이 GPL 위반인지 아닌지는 특허의 내용과 출시
: 된 제품 그리고 커널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아직
특
: 허출원의 GPL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비난/고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역시 1번과 마찬가지죠.

: 2-1. 소프트웨어 특허출원 자체가 문제점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
점
: 은 GPL 위반과 달리 실정법의 판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GPL 위반 문제
: 와 결부되지 않는 한, (주)시큐브는 비난/고발이 아니라 설득의 대상입
니
: 다.

시큐브가 자사의 기술을 특허출원한 사실 자체는 "실정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또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자체에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큐브를 설득해야할 대상이라고 정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큐브 쪽에서
소스를 공개하고 난 후에 특허를 출원한 부분이 GPL과 어떠한 연관을
지니는가는 소스 공개 혹은 그전이라도 그에 상응하는 기술 정보를
시큐브 측에서 제공하여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일 테니까요.

또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행위 그 자체도 시큐브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므로 이는 좀더 넓은 범위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시큐브 측에 한정지어 그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질의서를 쓸때는
0. 시큐브의 제품이 개발 완료/출시/판매중
1. 시큐브의 제품은 리눅스 커널 기반
2. 리눅스 커널이 GPL이므로 수정사항은 GPL로 공개되어야 함
3. GPL로 공개되어야 할 부분에 독점적인 특허를 적용하려 함

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했으나, 현재 제품이 개발중이고. 2,3번 사항에
대해서는 개발 완료 및 소스코드 공개가 선행된 이후에 판단이 가능한
문제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