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기업분할 가능성 높아

미국 정부와 반독점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운명이 기업분할이란 방식으로 결정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로이터」 「일본경제신문」 등 주요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 소송을 맡고 있는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는 22일 열린 최종변론에서 MS의 행위를 『과거 분할명령을 받은 스탠더드석유와 거의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윈도로 PC운용체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MS에 대해 스탠더드석유 사건의 판례를 적용, 회사를 여러개로 분할시킬 것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 제1심 판결에서 MS에 유죄판결을 내릴 가능성도 강력하게 시사했다.

미 법무부 측 변호사인 데이비드 보이에스 판사도 이날 심리에서 MS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경쟁업체에 피해를 주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MS 측은 기업분할 가능성을 시사한 잭슨 판사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MS의 존와든 변호사는 『MS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쟁의 규칙을 지켰으며 의도적으로 가격을 올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이날 잭슨 판사의 발언은 재판부가 MS를 3∼5개의 회사로 쪼개는 쪽으로 기울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윈도를 제작한 기술적 내용(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선에 그치지 않고 회사를 분리시켜 MS의 독점력을 무너뜨리는 초강수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MS의 독점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한 최종판결이 오는 10월경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최종판결이 내려지더라도 MS의 항소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소송이 완전히 매듭지어지기까지는 앞으로 2∼3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