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 독점판정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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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기사입니다.
MS가 드디어 반격에 나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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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 독점판정 반격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독점판정을 내린 연방법원의 결정에 불복,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MS의 변호사들은 18일 법원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MS가 세계 개인용 컴퓨터(PC)를 가동하는 소프트웨어의 가격 및 시장 점유율을 통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코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MS가 소프트웨어 제조업계의 독점업체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인기가 높은 제품을 갖고 있다고 해서 꼭 그 회사가 독점업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또 지난해 11월 토머스 펜필드 잭슨 판사가 내린 독점 판정 내용중MS가 경쟁업체들에 타격을 주기 위해 컴퓨터 메이커들의 윈도 배포 방법을 제한했다는 점과 관련, MS는 자체 저작권법에 의거해 자사 제품의 변화들을 규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사들은 이어 MS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더 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스케이프의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윈도와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상호 통합시켰다는 판정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MS의 이같은 반격에 대해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발표, MS의 이번 조치가 법원의 판정을 무시하고 과거의 주요한 법정 판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무부는 "MS의 주장들은 사실상 독점업체에 경쟁을 봉쇄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기술혁신을 방해할 수 있도록 무제한의 자유를 주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되받았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해 11월 5일 미 정부가 MS를 상대로 제기한 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MS가 PC 운영 체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판정을 내렸으며, MS와 미 정부는 최종 판결에 앞서 법정밖 화해를 추진하고 있다.

(워싱턴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