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노조가 국책사업을 맡는 것이 좋을까?

<IT노조에 제안된 "노사협력 프로그램 재정지원 국책사업“ 논의를 개진하며>

저희 IT산업노조에서는 김영두 연구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과 김주일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두 분이 저희에게 제안한 “국책사업”에 IT노조가 참여할 것인가를 두고 현재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내부적으로 진행되던 논의를 IT노동자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논의는 우선 두 번에 걸친 모임에서 의결과정을 거쳤지만, 저희 IT산업노조는 좀 더 많은 IT 노동자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참여 결정을 3월 전체모임으로 미뤘습니다.

우선, 이번 사업은 처음에 저희 IT노조에 관심이 많으셨던 위의 두 분에 의해서 위원장님께 제안되었고 급하게 두 분들과 만남이 이뤄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른바 “노사협력 프로그램 재정지원” 사업이라는 국책사업의 마감일자가 촉박한 관계로 급히 결합했던 집행부 일부에서 우선은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노조 내부에서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내부 이견을 확인하였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출되었던 제안서는 노조원의 의결에 따라 취소될 수도 있음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논의는 단지 국책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국한된 논의가 아닙니다.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번 논의가 노조의 향후 활동방향과 노조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의 문제로 귀결되었고 그 논의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IT노동자들과 공개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논의는 처음 사업에 결합한 주체들에 대한 책임성 여부와 잘잘못을 따지는 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어차피 저희 IT산업노조는 내부적으로 IT노동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국책사업 제안서 제출에 참여한 주체들은 이번 국책사업이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업과 연관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당수의 노조원들의 생각과 그 사업에 결합하는 것이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IT산업노조는 이제 발걸음의 띄기 시작한 신생노조입니다. 저희 노조는 온라인에서 시작되어 적극적인 주체들이 결합되었고, 노조원들은 각각의 노조에 대한 바람과 관점에서 사업에 결합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견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처음 제안서 제출에 주저함이 없었던 주체들의 관점 역시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물론 국책사업 제안 과정에서 보여졌던 민주적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권의 사각지대로만 머물러 있던 우리 IT산업에 이제 갓 태어난 노조이기에 많은 미숙함과 운영절차에 대한 보다 철두철미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상의 문제는 제안 작업에 참여했던 주체들만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IT노조에 대한 관점을 공유하고 세워나가는데 불철저했던 우리들 노조원 전체에 책임이 있음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 제안 과정에서 보여졌던 민주적 절차상의 문제는 향후 노조의 민주적 운영질서를 확립해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노조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상존하는 현재의 상태에서 어쩌면 이번 논의는 한 번은 거쳐야 할 통과의례일지도 모릅니다. IT노조가 어떤 관점에서 노조에 참여할 것이며, 향후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를 이번 논의를 통해 좀 더 대중적으로 의견을 모아내어 견실한 노조건설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논의를 생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국책사업에 결합하고 찬성했던 주체들의 생각과 관점들을 책임성 있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이 있었기에 진행된 내용을 제출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국책사업안을 수행할 것인가를 논하기 위해서 먼저 사업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제안서와 한국노동교육원 사업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동교육원”에 이미 제출된 <제안서>(첨부파일 참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책사업 - 노사협력 프로그램 재정지원 사업의 내용>
1. 주최 : 한국노동교육원(정부공공기관)
☞ 한국노동교육원 :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의 정책안을 마련하고 제출
하는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대표적인 노사관련 정부공공기관.
주요 사업은 정부의 선진 노사관리 정책의 교육 및 선전
2. 관리 및 감사 : 노동부
사업의 내용을 마련하고 진행하는 주체는 노동조합과 기업주 양방이지만, 정부에서
책정되는 국가비용으로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며 사업 전반에 대해 노동부에서 관리 감사
하기 때문에 실질적 주최는 정부이며, 대리자로서 노동부가 그 역할을 담당.
3. 공식 정부 국책사업명 :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 사업]
4. 국책사업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 사업”의 목적
정부가 현재 주도하고 있는 ‘선진 노사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노사협력 방안을 마련하
고 노동자, 사용자 양방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
의 사업안을 마련하여 참여한 사업 주체(노사양방)가 정부예산으로 책정된 비용을 요
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5. 사업 진행 방식
(1) 공개입찰 방식의 국책사업
여타의 국책사업이 그렇듯이 이 사업도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 기업 및 사업장
그리고 지역 및 업종의 경우 노사대표 공동으로 정부의 노사협력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안을 입안하여 제출. 이렇게 제출된 여러 개의 사업안들 중 채택
된 사업안의 노사 주체는 정부에 사업 비용을 요청할 수 있음.
(2) 노사협력 프로젝트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교육, 세미나 등의 사업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동 주체로 진행. 사업의 진행과 결과는 노동부에서 감사하며, 사업 진
행 노사대표는 정기적으로 노동부에 진행상황과 회계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
(3) 연구 결과는 반드시 여러 노사 관련 단체와 주체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세미나나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사업으로 처리.
사업의 결과물로 제출된 내용도 국책사업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요구하며, 그런 만
큼 사업을 책임지고 진행하는 담당자들은 이 사업에 전념할 의무가 있음.
(4) 사업의 진행은 노사주체의 담당자 외에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고용하여 사업을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음. 하지만 사업을 위임하더라도 사업의 결과
물로 나온 산출물들과 조사내용 그리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노사주체들에게 전적으
로 책임이 있으므로 온전한 의미에서 전문가 집단에게 모든 정책대안 내용을 위임할
수 없음.
6. 국책사업 “노사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 사업” 입찰에 현재 제출된 사업 제안서 내용
(1) 제안서의 목적
“소프트웨어 산업 비정규직의 사회 불만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근로실태,
도급 용역 실태, 근로자의 고충 및 요구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교육하고 확산시킴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를 발전시키
고 소프트 웨어 산업 비정규직들의 사회적 불신 해소를 통한 노사협력에 기여를 목
적으로 함.” (출처 : 제안서)
(2) 제안서 작성 주체 : 김영두 연구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주일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
(3) 제안된 사업의 공식 주체
- 노동자 측 : IT산업노조
- 사용자 측 : 데브피아
(4) 사업 일정
- 제안 및 입찰 : 2월 ~ 3월
- 사업 진행 일정 : 4월 ~10월
(5) 정부 요청 재정지원금 : 대략 6,500만원 정도

여기까지가 국책사업에 대한 대충의 요약입니다. 첨부한 제안서를 참조하시고 IT노조의 진로에 대한 생각들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앞서 밝혀두었지만, “IT노동자 실태조사”는 국책사업에 결합 여부를 떠나 IT노조의 중요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실태조사에 결합하신 두 분의 전문연구원들 역시 국책사업과는 상관없이 향후 실태조사와 분석과정에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번 논의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