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팽팽한 대립
글쓴이: 시렌 / 작성시간: 화, 2006/02/14 - 9:22오후
http://www.ebuzz.co.kr/content/buzz_view.html?ps_meid=0102&ps_ccid=3600&ps_hnum=1999996472
http://www.zdnet.co.kr/news/internet/messenger/0,39031313,39144464,00.htm
여태까지 MS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여러가지 글들을 보았지만 국내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의견들은 처음 보네요. 특히 반대쪽 의견은 제가 거의 본적이 없었던 생각들이라서 더욱 신선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사가 좀 더 자세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히...
Forums:
서버용 OS까지 포함한다면 19%를 점유하고 있다...서버용 OS를
서버용 OS까지 포함한다면 19%를 점유하고 있다...
서버용 OS를 일반 PC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한국에서 리눅스 데스크탑 사용이 가능 하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겠군요.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code:1]유진수 숙명여대 교수는 ‘윈도미디어서버(WMS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는 ‘윈도미디어서버(WMS) 결합 판매에 관한 경제 분석’을 통해 “윈도 서버 OS와 PC OS를 구분해 MS의 시장 점유율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서버 OS를 포함해 MS의 전세계 점유율은 19%에 불과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것은 미디어 서버 자체만 점유율을 봐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아마 국내에서는 98%쯤 될 듯... 가 아니군요.
"국내 업체들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 상위 40개 웹사이트중 29개가 국내업체에 의해 개발된 10여종의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전송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
국내 미디어 관련 솔류션 개발능력은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실제 업체 나
국내 미디어 관련 솔류션 개발능력은 꽤나 괜찮은 편입니다. 실제 업체 나가보면 많은 수가 윈도우 기반/리눅스 기반의 국산 미디어 솔루션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요.
[quote="ydhoney"]국내 미디어 관련 솔류션 개발능력은 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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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며 떠나갔던 것처럼 미소를 띠고 돌아와 마침내 평안하기를...
- 엘프의 인사, 드래곤 라자, 이영도
즐겁게 놀아보자.
[quote="warpdory"][quote="ydhoney"]국내 미디
VOD? 분야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논리적 결함?
저는 기사 전체 내용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이 유진수 교수라는 분의 설득 방식과 비슷하게 한다면 독점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기업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지겠습니다.
모 휴대전화 업체가 독과점이라고 말이 많았는데, "사실은 휴대 전화, 유선전화, 삐삐, 편지지 등을 구분해서 모 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유선전화, 삐삐, 편지지를 포함해 모든 통신 도구들에서 모 텔레콤의 전세계 점유율은 19%에도 미치지 못해서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 고 설명했다.
"전세계" 라는 말도 그렇네요. 물론 MS 같은 회사에게 좀 부적당함이 떨어지겠지만 이런 것은 어떨까요? "모전력공사는 전세계 전력의 19%도 생산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
세상 살면서 눈만 돌리면 이런 상황만 보고서 사는데 참고 살기가 힘드네요. 이런거 따지면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하니까 잘 안 따집니다.
물론 기사 내용을 제가 읽어볼 수가 없어서 문맥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블로그: http://turtleforward.blogspot.com
Re: 논리적 결함?
이건 좀 오해가 있는 겁니다. 시장점유율이라는게... 본래 정의가 쉽지 않은 것이지 교수들이 시장점유율 숫자를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장난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죠. 윈도우즈의 시장점유율은 기준을 무엇을 세우느냐에 따라 수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데스크탑 오에스라는 기준을 생각해보죠. 데스크탑이라는 개념은 x86 기반 피씨도 될 수 있고, 넓게 잡으면 매킨토시 플랫폼까지 넣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맥 오에스텐이 들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윈도우즈의 시장점유율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맥과 피씨가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릴 수 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서버용 OS 시장 역시 시장점유율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버시장의 정의부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눅스만 봐도, 어제까지 데스크탑으로 쓰던 배포본에 서버용도의 대몬 몇개만 올려서 서비스를 하면 그 데스크탑이 서버로 탈바꿈합니다. 윈도우즈도 마찬가지이죠. 그렇다고 서버 오에스 업체들의 매출 카피 숫자를 가져와서 통계자료로 쓰면 공개 오에스들은 여기서 집계가 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서버 시장이라는 것이 소위 웹서버가 깔린 서버를 의미하는 것인지, db 서버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분을 제대로 해 보자면 얘기가 보통 난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시장과 독점 문제를 생각할때는 대체재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난한 관례입니다. A 제품을 만약 쓰지 않는다면 이 제품을 대신할 B 제품을 구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독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지요. 즉, 위의 한국전력의 예는 한국전력외에 전기 서비스를 해 줄 업체가 한국에는 없다는 상황에 비추어 생각할 때 한국의 전력 공급시장에서 한전은 시장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도 만능이 아닙니다. 윈도우즈를 생각해보죠. 윈도우즈가 독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현재 윈도우즈를 대체할 운영체제나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미 시장에 존재합니다. 리눅스도 있고, 맥오에스도 있습니다. 따라서, MS의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이며 대체재의 특성을 지닌 리눅스나 맥오에스가 존재하는 시장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자사의 윈도우즈 오에스는 결코 시장 독점이 아니며, 윈도우즈가 이들 오에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유는 윈도우즈의 기능이 이들에 비해 우수한 까닭에 사람들이 많이 윈도우즈를 구입해 줘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이지 MS가 윈도우즈의 시장 독점을 조장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MS의 어찌보면 단순한 주장에 다시 반론을 제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즉, 어떤 기업에 "독점 기업"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원래부터가 쉽지않은 작업이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반독점 소송이나 독점 규제를 보면 시장점유율이 아닌 기업의 특정 "반시장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구요.
어떻게보면 반시장적 행위의 관점에서는 인텔이 MS보다 더 심한 악덕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서로 경쟁을 하고 있으니 그다지 이슈가 되지 않고 있지만 오래전에 인텔은 AMD에게 같은 시피유 소켓을 쓸 수 있는 라이센스를 주었다가 펜티엄2였나요? 차세대 시피유 소켓을 만들면서 경쟁자로 급부상한 AMD에게는 이 slot1 규격을 쓸 수 있는 라이센스를 더이상 주지않았습니다.
이것이 인텔의 자사 저작권의 정당한 행사인가, 혹은 AMD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시장영향력의 남용인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보면 MS는 경쟁자에게 부당한 해를 입힌다는 관점의 반시장적 행위에서는 흠을 잡힐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이래저래 소프트웨어 시장의 독점 문제는 보통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플랫폼이 시장을 독점해서 만들어내는 규모의 경제에서 비롯되는 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사회적으로 오히려 독점을 장려(?)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결국 무난한 타협점은 공통된 기본 플랫폼을 공유하면서 기업들이 경쟁하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오픈소스 플랫폼이 상당히 괜찮은 플랫폼이 됩니다. 하지만 리눅스에서도 배포본의 난립이라는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규모와 경쟁의 tradeoff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는 적절한 대답이 쉽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I conduct to live,
I live to compose."
--- Gustav Mahler
사실 M$는 독점이 아닙니다.막대한 시장점유율을 통해, 독점적 지휘를
사실 M$는 독점이 아닙니다.
막대한 시장점유율을 통해, 독점적 지휘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독점"이 아니라 "독점적"이라는 점을...
따라서, 이는 관점에 따라서 독점적으로 보일 수도
독점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지휘를 이용해,
다른 분야에 걸쳐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지라 해야 겠죠.
요즘들어서 한편으로는 M$도 피해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POSIX와 같은 표준을 국가 표준같은 것으로 규정했다면,
혹은, ㅤㅇㅙㅂ, 메신져 표준 문제같은 것도 역시 정부가 빠르게 대처를 했다면,
그리고, 이러한 표준을 따르지 않는 것들에 대하여 시장진입에
적절히 제재를 가했다면...
오히려 M$도 이번 공정위의 처벌을 면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M$도 지금과 같은 지휘를 누렸을지는 모르지만요.
There is no spoon. Neo from the Matrix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