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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 불법복제 처벌 강화

moonhyunjin의 이미지
글쓴이: moonhyunjin / 작성시간: 화, 2006/01/31 - 10:14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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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11개 세법 개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 복제나 배포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벌금은 5천만원 동일)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1&article_id=0001207446&section_id=105&section_id2=283&menu_id=105

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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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sc의 이미지

글쓴이: nicebsc / 작성시간: 화, 2006/01/31 - 10:58오전

단속강화가 필요한 것이지 처벌 강화가 필요한게 아니다.

저러니 재수없어서 걸린거라는 말이 나오지... :evil:

안 되면 하지마라! 하면 된다!

오만한 리눅서의 이미지

글쓴이: 오만한 리눅서 / 작성시간: 화, 2006/01/31 - 11:42오전

이번 영화 스크린 쿼터 축소와 더불어...
그냥 미국상공회의소 달래기 쇼.

:evil: :lol:

avelose의 이미지

글쓴이: avelose / 작성시간: 화, 2006/01/31 - 1:12오후

강화되면 프리소프트웨어 활성화되고[광고addon식 포함] 리눅스 사용자 늘어나고 gimp가 안정성 있게 변할 수 있을런지...[윈도우즈 상에서 얘깁니다. gimp하고 blender의 경우엔 리눅스에서와 윈도우에서 차이가 상당하죠. 블랜더의 경우엔 리눅스 상에서 하드웨어 가속을 잡지 않고 렌더링을 해도 윈도우보다 빠르더군요. 뷰이동도 빠르고.. gimp는 안정성.]

개발자 입장으로 불법복제에 대해서는 안탑깝지만 개발방향의 차이 때문일까 현재까지 불법복제로 피해를 보지 못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화되면 공개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되고 개발자가 대우 받는 상황이 된다는 보장이 있다면[누군가 가로채는 인간X종이 없다는 보장하에서] 강력하게 강화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 사용될 프로그램의 라이센스도 없이 개발해 달라고 무턱대고 말하면 당혹스러워집니다. 어떠한 추가지출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도 흘려 듣죠.]

'현실은 수학으로 표현할 수 없다.'
'수학은 거짓의 학문이다.'
'난 수학이 정말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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