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다 싫다를 판단하기 이전에 앞서 각기 다른 지방단체끼리의 경쟁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허용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 것인가 룰을 먼저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세와 국세 구조가 지방자치에는 아직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네요. 또한, 정부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니 수요를 배타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데 이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겠지요. 예를들어 서울시가 청계천 입장을 서울시 주거자에게만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니까요. 미국은 주립대학교 등록금의 경우 일정기간 (보통 1년 혹은 2년) 지방세를 납부한 사람에게는 다른 주 출신이라도 그 주 출신과 같은 등록금 할인 혜택(보통 50%입니다.)을 줍니다. 나름대로 스펙트럼의 중간 적절한 곳을 찍어보려는 고민의 흔적이 보이죠. 에... 그나저나 여기서 외국인은 당연히 열외이구요.

지나가다 질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삼권분립이랑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엇박자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요? 그리고 정말 지방자치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지방자치가 하등 필요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고대 로마가 지중해를 내해로 삼을 만큼의 엄청난 영토를 유지하는데, 지방자치가 그 근간이 되었음을 알려주는 역사책을 읽어보시구요. 또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열도가 당시 어떻게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여 중앙정부도 강대해 졌으며 이를 토대로 전쟁을 일으켰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행여나, 현재 자신은 중앙정부의 혁신적(?)인 안건에 대해 동의하는데 반해, 딴지거는 지방정부가 보기 싫어서 이런 의도의 글을 올리셨다면, 의도는 좋았으되 방법은 아닌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꾸벅.

지방자치제가 좋긴 한데 국가차원에서 지원해주는게 서울에 비해 지방은 차이가 너무 심한거 같더군요.
예산타내기도 어려운듯 보이고... ( 이건 뭐... 정치인들의 출신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은듯.. )

지방자치제는 훌륭하나 여당과 야당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가 되리라 봅니다.

일례로...
서울의 송파구(여자친구가 송파구쪽이라..) 쪽은 매년 보도블럭을 새로 깔더군요. 뉴스에서도 몇 번 나왔었는데
예산이 남아서 가는거라고... 그 해에 예산을 집행 안하면 다음해에는 예산이 깍인다고 어쩔 수 없이 간다더군요.
그 예산을 모아두고 써도 안되고 필요한 해에만 따로 쓸수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 아마 다시 예산이 나오기가 힘들겠죠.)

그에 비해 고향인 대구는...
보도 블럭 깨져도 몇 년째 그대로인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줴길....

지방자치가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앙 정부에서 그 분들의 모든 행동도 결정해 드려야 할 것 같군요.

사실은 지방자치가 아니라 원래 정치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