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미씨 (Michelle Wie)

얼만전까지 그와 같은 아파트에 살았었는데 실물은 숫자처럼 그렇게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한국계일뿐이지 한국인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테고요.

앙마 wrote:

교포를 무작정 외국인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언론의 기사에 문제가 있지만, 미쉘위는 정확히 한국계 미국인이죠. 즉, 우리와 혈연관계가 전혀없는 외국인과도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쉘위가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 부모가 미쉘위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교포들은 그들이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산다고 합니다. 그들 스스로 "난 한국인이 아니야"라고 선언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들을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교의 예를 보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포들의 이중 국적을 허용하면 이런 생각들이 좀 완화가 되겠지요.

앙마 wrote:

한국인이다, 미국인이다 이렇게 딱 구분질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이중국적을 허용해 버리면 한국인이자 미국인을 만들 수 있을테니까요. 사실 이건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위양 자신이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 사냐하는 문제입니다. 그건 위양 스스로 선택할 일이죠. 우리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테고요.

이중국적 허용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일찌기 kldp 에서 여러차례 논의되었던 문제이므로 개인의견을 길게 적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국가는 매우 적고, 대개의 경우 출산율 저하로 인구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버티고 버티다가 울며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이중국적을 허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출산율 저하에 직면해있지 않느냐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 정체성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같이 놓고 보기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게르만족인 프랑스나 다국적군인 USA 와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이중국적 문제를 논의하려면, 먼저 이중국적 허용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 ― 병역문제, 재산도피, 국적세탁, 조세포탈 등의 현안이 먼저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없이 이중국적을 논하는 것은 아마츄어적 이상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PS : 결정적으로 USA 도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PS : 결정적으로 USA 도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 대법원에서는 이중 국적에 대하여 "법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인식된 상태" 이며, "한 사람이 두 개 국가의 시민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으며 양쪽의 의무를 다할 수 있지만, 단지 한 국가의 시민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awakita v. U.S., 343 U.S. 717 [1952]건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국적에 관한 미국 법률

미국 법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이중 국적을 가지고 출생했거나, 이후에 다른 국적을 획득한 것에 대하여 성인이 된 이후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는 어떠한 조항도 아직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Mandoli v. Acheson, 344 U.S. 133 [1952] 건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국적에 관한 미국 법률에서는 이중 국적에 대하여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중 국적을 인식하고 미국시민이 다른 국적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이중 국적을 가진 미국 시민이 두 국가의 상반되는 의무를 지켜야 하게 되는 경우 이중국적을 정책상의 근거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에 있는 미국시민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 미국의 외교 혜택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 소속 국적의 국가 내에 있을 경우, 그 국가가 자국민에 대하여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중 국적을 가진 미국 사람이 자신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 내에 있다면, 그 국가는 그 사람을 미국 사람이나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국민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 즉 한국과 미국의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 내에 있을 경우에, 자국민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우선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시민권의 상실

다른 나라 국적을 자동적으로 얻게 된 경우, 미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신청하여 자의로 다른 나라 국적을 획득한 경우는 미국 이민귀화법에 의해 미국 시민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미 이민귀화법 349(a)(1) 조항을 참고하십시오. (8 U.S.C. 1481). 미 이민귀화법 349(a)(1) 조항에 의하여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때에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분명한 의도로 다른 국가에 귀화하였다는 것을 진술하여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의도로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신청하여 획득한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게 증명해 보일 수 없다면, 미국 시민권을 상실하지 않고,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김초롱...이 누군가 했네요;;;;
http://blog.naver.com/dreamy_angel/40017645840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글건가요?
이 세상에서 부작용 없는 정책은 절대 없습니다.
단일국적 정책으로 생기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지요.
제 생각이 지금은 이상론일지도 모르나 100년후에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 질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가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

철저히 퍼온 지식에 의존하는 앙마님과 더 이상의 논쟁은 무의미해서 이만 접겠습니다.

앙마님과 저는 출발선상부터 견해가 많이 다릅니다. 아마츄어적인 이상론에 사로잡혀 있으니 숲이 보일리가 없겠죠. 계속 나무만 퍼다 나르면서 혼자 계속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견해차가 커서 타협의 여지가 안 보이는군요.

앙마 wrote:

구더기 무서워서 장 안 담글건가요?
이 세상에서 부작용 없는 정책은 절대 없습니다.
단일국적 정책으로 생기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지요.
제 생각이 지금은 이상론일지도 모르나 100년후에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 질지도 모릅니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가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

특히 이 글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예전부터 느꼈지만 발끈해서 반론 글을 달아대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군요. 앙마님의 아마츄어적 이상론 때문에 국가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을 함부로 결정하란 말입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죠? 앙마님이 그 책임 지실 겁니까. 무슨 강철의 연금술사처럼 앙마님 몸 전체를 댓가로 치른다고 해도 한참 모자랍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의견조차도 아마츄어적 이상론이란 한마디에 발끈해서 반박할 정도니, 앙마님을 편협하다고 볼 수 밖에 없군요. 그러면 무조건 이중국적을 허용해야한다는 앙마님 박수부대 노릇해야하나요. 허허,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의견조차도 못 마땅하다니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언제나 제 지론입니다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는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그 몇 안되는 나라들도 처음부터 이중국적을 허용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그렇게 국가에 유리했다면 많은 나라가 허용했겠죠. 앙마님에게는 그 국가들이 모두 수구 바보 멍텅구리라서 그러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상당히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국적이 가져다 줄 장점이 있는 반면, 이중국적 허용이 가져올 해악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앙마님에게는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군요. 너무나도 가볍게 이중국적을 허용해야한다는 견해를 툭툭 던져댑니다.

어설픈 아마츄어가 국가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관료들 대부분이 꼴통이긴 하지만, 앙마님의 아마츄어적 이상론보다는 훨씬 낫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