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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와 전주는 KT의 소유인가? 초고속인터넷,'통신vs방송'대립

1day1의 이미지
글쓴이: 1day1 / 작성시간: 금, 2005/10/14 - 1:18오전

출처 :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73996&g_menu=020300&pay_news=0

Quote:

초고속인터넷TV(IP TV), 광대역통합망(BcN) 등 통방융합 서비스가 동시다발로 등장하는 가운데 통신과 방송 두 진영의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 충돌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KT는 지난 2003년 방송용으로 임대한 관로와 전주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초고속인터넷 사업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지난 9월 30일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일종의 계약위반의 형태인듯 하지만, 너무한다는 생각이네요.

공공재로 봐야 하지 않나요?
KT가 독점하고 안준다면, 별도로 관로,전주를 세워서 해야한다는 것으로, 중복투자가 되는 것인데, 이 또한 사회적 낭비가 되겠죠.

ps. 얼마전 부터 왜 이렇게 이상한 짓만 하는 것인지.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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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토의
yglee의 이미지

글쓴이: yglee / 작성시간: 금, 2005/10/14 - 9:57오전

KT도 AT&T처럼 몇개로 분할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회사가 더욱더 커지는게 안타깝습니다. -_-;

그리고... KT도 이제 사기업인데 집전화요금도 세금으로 분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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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jedi / 작성시간: 금, 2005/10/14 - 10:47오전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을 가지고 떠들어봐야 입만 아픕니다.

결론은 KT에 유선방송용이 아닌 통신용으로 계약을 하라는 거죠.

유선방송용으로 계약하고 인터넷까지 사용하니까 당연히 계약위반이죠.

전화도 하나로 통신 전화도 있고 데이콤 전화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들면 바꾸세요. 저 처럼 휴대폰만으로 살거나......

만약 KT가 정당한 이유없이 유선방송사와의 계약을 거부한다면 그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수 있을 겁니다.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시장진출을 방해했다고 불 수 있죠.

요즘 검찰이 법무장관의 지휘권을 거부하느니 마느니 하는 걸 보면 한심합니다. 정당하게 법절차에 따라 진행 되는 것을 따르니 마느니 하면 법은 왜 만듭니까? 돈 아깝게.....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mycluster의 이미지

글쓴이: mycluster / 작성시간: 금, 2005/10/14 - 10:53오전

Quote:
요즘 검찰이 법무장관의 지휘권을 거부하느니 마느니 하는 걸 보면 한심합니다. 정당하게 법절차에 따라 진행 되는 것을 따르니 마느니 하면 법은 왜 만듭니까? 돈 아깝게.....

우리나라의 법체계에는 위에 헌법이 있고, 그 위에는 관습법이 있다는 것이 얼마전에 알려졌습니다. 요즘은 그 위에 '국민여론법'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대법원에 판결이 났지만, 헌법재판소에 관습법에 어긋나는지를 한번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국민여론법으로 다시 평가를 내려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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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imtree의 이미지

글쓴이: rhimtree / 작성시간: 금, 2005/10/14 - 1:52오후

KT가 전화국이었던 시절에 전화선로용 전신주 매설을 위해 징발 당했던 사유지를 KT 민영화 이후 보상 내지는 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아마 저렇게 전화국시절에 보상도 없이 징발이나 무단 점유로 사용하는 관로, 전신주 부지들이 꽤 되는 걸로 아는데 시골 우리집 땅도 한번 찾아 볼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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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바람, 구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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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di의 이미지

글쓴이: jedi / 작성시간: 금, 2005/10/14 - 2:34오후

rhimtree wrote:
KT가 전화국이었던 시절에 전화선로용 전신주 매설을 위해 징발 당했던 사유지를 KT 민영화 이후 보상 내지는 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아마 저렇게 전화국시절에 보상도 없이 징발이나 무단 점유로 사용하는 관로, 전신주 부지들이 꽤 되는 걸로 아는데 시골 우리집 땅도 한번 찾아 볼까나....

땅만 그런건 아니죠. 당시에 전봇대 세운다고 온 동네 사람들 모두 동원되서 새마을 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공짜로 동원됐죠.
전봇대 세우고 전선 연결하는 작업하는 광경이 생각나는군요.

그 당시 황당한 일화가 누구집 땅에는 전주가 있고 누구집 땅은 없고 억울하다... 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안세워도 되는 전주를 마구 세워 버렸습니다... 흐흐흐....

박정희의 업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제발전은 사실 이런 노동력 착취를 기반으로 이룬것이죠. 이런 식이라면 삼척동자도 경제발전이 가능합니다.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rootbox의 이미지

글쓴이: rootbox / 작성시간: 금, 2005/10/14 - 3:33오후

녹번동에 거주중인데.. 녹번동 주차 공간 없기로 유명한건 다 아실테지만;;

제가 사는 집앞에 KT에서 세워놓은 전신주가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오래된 전신주고 다른 하나는 수년밖에 안된것 같은데
아주 오래된 전신주를 철거를 못하고 있더군요.

동사무소쪽에 문의해보니 오래된 전신주에 케이블 방송과 케이블 인터넷 애들이 선을 하도 많이 감아놔서 그걸 철거하거나 이전해야 전신주를 없앨수 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_-;;
답답하더군요;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수도 엄고..

누구꺼가 되던 이런 문제들이 여기뿐은 아닐텐데.. 이런 문제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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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http://www.rootbox.co.kr/

IsExist의 이미지

글쓴이: IsExist / 작성시간: 금, 2005/10/14 - 3:45오후

얘기를 샛길로 빠져 한다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미국이 설계했고 우리나라 포함 5개(?) 나라가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만 성공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좀더 아시는분?)

한강의 기적, IMF 조기 탈출, 2002 월드컵 4강 진출, 최대 통신강국

우리나라 국민이여서 잘하는게 아닐지.

---------
간디가 말한 우리를 파괴시키는 7가지 요소

첫째, 노동 없는 부(富)/둘째, 양심 없는 쾌락
셋째, 인격 없는 지! 식/넷째, 윤리 없는 비지니스

이익추구를 위해서라면..

다섯째, 인성(人性)없는 과학
여섯째, 희생 없는 종교/일곱째, 신념 없는 정치

IsExist의 이미지

글쓴이: IsExist / 작성시간: 금, 2005/10/14 - 3:47오후

정말 동네 전신주들을 가끔보면 대단한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작은 땅이여서 저런게 가능하지 않을까도 생각들더군요.

even wrote:
녹번동에 거주중인데.. 녹번동 주차 공간 없기로 유명한건 다 아실테지만;;

제가 사는 집앞에 KT에서 세워놓은 전신주가 두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오래된 전신주고 다른 하나는 수년밖에 안된것 같은데
아주 오래된 전신주를 철거를 못하고 있더군요.

동사무소쪽에 문의해보니 오래된 전신주에 케이블 방송과 케이블 인터넷 애들이 선을 하도 많이 감아놔서 그걸 철거하거나 이전해야 전신주를 없앨수 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_-;;
답답하더군요; 어디에다가 하소연 할수도 엄고..

누구꺼가 되던 이런 문제들이 여기뿐은 아닐텐데.. 이런 문제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
간디가 말한 우리를 파괴시키는 7가지 요소

첫째, 노동 없는 부(富)/둘째, 양심 없는 쾌락
셋째, 인격 없는 지! 식/넷째, 윤리 없는 비지니스

이익추구를 위해서라면..

다섯째, 인성(人性)없는 과학
여섯째, 희생 없는 종교/일곱째, 신념 없는 정치

나는오리의 이미지

글쓴이: 나는오리 / 작성시간: 금, 2005/10/14 - 4:39오후

IsExist wrote:
얘기를 샛길로 빠져 한다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미국이 설계했고 우리나라 포함 5개(?) 나라가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만 성공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좀더 아시는분?)

한강의 기적, IMF 조기 탈출, 2002 월드컵 4강 진출, 최대 통신강국

우리나라 국민이여서 잘하는게 아닐지.

우리나라 국민만큼 멍청한 국민이 없어서 실패한게 아닐까요?
여론몰이 조금만 하면 그쪽으로 우루루루
꼭 지금의 어르신네들을 욕하는것 같지만
그게 사실인것 같네요.

"이 도시에는 빨갱이가 살고있다. 보이는 데로 모두 죽여라"
그래서 모두 죽었지요.

그나마 다행인게 Internet이란게 많이 발달되어서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외국의 이야기를 예전보단 더 직접적으로
알아 볼 수 있기에 정부에서 휘두르는 언론 플레이에
덜 당하고 있다는 거겠죠.

국민이 똑똑할수록 정치는 어렵겠지만...
아직도 정당보고 투표하는 멍청한 사람들만 없어지면...
개같은 국회의원들도 어느정도 없어지고 물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jedi의 이미지

글쓴이: jedi / 작성시간: 금, 2005/10/14 - 5:23오후

욕심많은오리 wrote:
우리나라 국민만큼 멍청한 국민이 없어서 실패한게 아닐까요?
여론몰이 조금만 하면 그쪽으로 우루루루
꼭 지금의 어르신네들을 욕하는것 같지만
그게 사실인것 같네요.

섬나라의 한계죠. 외부와 교류가 적어서 "한국인이 머리 좋다."라고 거짓말하면 그렇다고 믿었죠.
사실 한국인만큼 머리 나쁜 사람도 없어요... 증거로 한국인을 유시유종이 드믈어요... 한마디로 용두사미..... 아니 용두무미가 당연하게 통하는 한국인이니까....

+++ 여기부터는 서명입니다. +++
국가 기구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세금만을 내고, 전체 인민들이 균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착취가 없는 혁명의 그날은 언제나 올 것인가!
-- 조정래, <태백산맥> 중에서, 1986년

OoOoOo의 이미지

글쓴이: OoOoOo / 작성시간: 수, 2005/10/19 - 11:40오후

위에 두분 글 보니까..

갑자기 프랑스로 이민 가고 싶네요.. :roll:

khris의 이미지

글쓴이: khris / 작성시간: 목, 2005/10/20 - 10:04오전

이제 일빠해야지.

일음 듣는다고 뭐라 그러는거 듣는것도 지겨운데.

:l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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