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양성평등에 의거 군복무에 관련된 헌법소원 신청

사실 차이와 차별은 한 끝 차이라서 -_-;;
구별하기 정말 힘들더군요... 앞으로도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서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적대적이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cry:

... 앙마님과 제게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죠. 그 벽도 사람의 개성이고 특성이니 어쩔 수 없는 사안입니다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야기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군필자이고 앙마님이 미필자라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필자라도 한심한 소리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어쩌면 제 자신이 그럴지도 모르구요.

이번 '여성 군입대 관련 위헌소송' 을 볼때 나무와 숲을 한번 구분해 보죠. 앙마님이 지적하시는 '보수 남성들의 반대가 주류' 라는 여론조사가 나무입니다. 앙마님은 남성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여론조사 근거로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합니다. 하지만 그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그 여론조사에서 남성들은 왜 반대하는지 그 사유도 분석이 됩니까? 사유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반대한다는 말만 있네요. 상식적으로 여성이 나라를 지킨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당연하죠. 유사이래 여성의 신체능력은 남성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고, 여성은 가사, 남성은 국방 쪽으로 특화되어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대 자체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당나라 군대한테 국방 맡겨놓고 살기는 불안하니까요.
이 경우에 숲은 '여성이 국방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국방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유가 남성이 여성 군입대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신문기사 분석내용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능력차이 때문에 국방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 → 이걸 남성의 우월한 생각 이라는 식으로 가면 완전히 핀트를 잘못 잡은 겁니다. 그걸 왜 그런 아전인수로 해석을 하죠. 여성이 군입대를 하게됨으로써 남녀평등이 이뤄질지 모르지만, 그만큼 국방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시는군요.
제일 당황스러운 것은 '남성들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하기 때문에 여성 군입대를 반대한다' 는 주장입니다. 이걸 신문에서 어떻게 떠들든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걸 순진하게 믿고 있으니 할말이 없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신문 보니까 '유승준 복귀에 대해서 50% 이상의 팬들이 찬성한다' 라는 뉴스가 있더군요. 앙마님은 이것도 믿으시겠군요. 여론조사 결과니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승준 팬클럽에서 여론조사했냐' 라면서 격분합니다. 유승준의 병역기피에 대해서 입국제한이라는 제재가 국민적인 공감을 얻었고, 병무청에서는 즉시 행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수 남성 연예인들은 병역기피하면 사회에서 매장당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적정시기에 입대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죠.
소지섭, 양동근, 박정철, 지성 등 지금 안 보이는 연예인들 군입대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일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이들이 군입대 할리가 없겠죠. 유승준처럼 병역기피할테구요. 따라서 국민들의 정서는 여전히 유승준에 대해서 좋지않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숲' 입니다. 이건 여론조사고 지랄이고 다 필요없고, 너무나도 당연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승준 복귀에 대해 50% 이상이 찬성한다는 뉴스를 떡하니 올려놨으니 황당할 밖에요. 여론조사 신빙성이 의심스러운거죠.

분명히 말해두지만, 여론조사 결과 자체를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성들 대부분이 여성 군입대를 반대한다' 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남성의 우월적 심리' 가 어쩌고 하는 소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헛소리입니다. 당장 제 자신보고 용병이 국방을 지킨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대번 '그거 정말 괜찮냐' 소리가 나옵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용병은 돈 받고 싸운 병사인데, 과연 그들이 나라를 지켜줄까 의심스럽습니다. 이 경우에도 '남성의 우월한 심리' 라고 분석할 생각입니까. 역사적으로 여성이 국방을 지킨 나라가 어디있습니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을 여론조사라고 삽질하는 언론도 웃기지만, 그걸 퍼와서 여기랑 여론은 다르다는 근거로 사용하는 앙마님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저쪽 쓰레드에서도 애기했었는데, 여론조사 등에서 나오는 '통계 수치'는 참조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원하는 결과를 나오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여론조사이고, 통계수치입니다. CY71 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스티브 유 복귀 찬성이 50% 를 넘었다며 가끔 스포츠 찌라시지에 뜨곤 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스티브 유 팬클럽 내에서 여론조사 했다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또는, 스티브 유 팬클럽 회원들이 주로 투표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군대 문제에 있어서 군필자가 뭘 잘못했길래 공범자가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왜 범죄가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대 갔다 오면 그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까 ?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군필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마치 모 여성단체에서 군대는 집지키는 개다. 라고 했던 것보다 더 기분 나쁘군요.

제가 표현을 잘 못 한 듯 싶군요. 사과 드립니다. 공범자란 뜻은 실재 무슨 범죄자란 뜻이 아니었습니다. 군대 또한 조직이기에 많은 부조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해 보려고 군미필자들이 무슨 의견을 내기만 하면 "니들이 군대에 대해 무엇을 아냐?"하는 식의 어투로 군대 내부의 부조리함을 감싸려는 듯한 태도를 군필자들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논리를 똑같이 적용하면 요즘 문제많은 축구협회에 대해 어떠한 비판을 가해서도 안됩니다. 축구 협회 또한 다른 조직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수뇌부 또한 축구에 대한 전문가들일테구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전문가인 팬들이나 국민들이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CY71님의 논리대로라면 "비전문가들인 니들이 축구에 대해 무엇을 아냐?" 이 말 한마디면 팬들이나 국민들은 벙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무어라 하실까봐 근거 자료 제시는 안하겠습니다. 서로간의 이해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그만 논쟁을 접는게 좋겠습니다. 접점이 찾아질 것 같지도 않군요.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적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솔직히 CY71님에 대해 화가 나는 제 자신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용서하세요. ㅋ)

여성의 사병 입대 관련 기사
지원자에 한해서 갈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자네요.
미치겠군요.
이따위 속임수로 법 개정해서
여성의 병역 면제를 꾀하다니...

지금 내 머리속...

while(true)
{

오늘 아침에 출근 하면서 저도 저 기사 읽었는데...
군대를 무슨 걸스카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보입니다.
설령 지원해서 갔다고 쳐도 아마 마음에 안들면 관둘듯 한데...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

지금 기사 전문을 다시 몇번 더 읽어 봤는데...

송영선 의원 뭐하던 사람인지는 몰라도 눈가리고 아웅의 대가로 보이는군요.
그냥 안 가기를 희망하면 안 가도 된다. 라고 하는 게 더 빠르게 이해되는군요.

것참...

희한한 법안 하나 또 나오게 생겼군요.

"대신고"가 아니라 "대광고" 입니다.
제 생각에 그 학생은 정말로 진지했습니다.
서울대 법대갈 실력은 아닐지 몰라도 학교에서 학생회장 할 정도의 공부는 했으니까요. 그 위치면 학교에 잘보여서 좋은 대학 진학하는 것이 더 편하고 좋았을텐데 굳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했다는 거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적 한번 당하면 서울대 특별전형이 문제가 아니라 평생 고교시절때 제적당한걸 낙인으로 삼고 살아야 할텐데요. 위험부담이 너무 크죠.

그리고 그 소녀는 "진정으로" 의무복무를 헌법소원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많이들 그 소녀가 대견스러우신가 봅니다만...
그 소녀는 "사병복무"를 원했을 뿐입니다.
군인에 대한 환상이 있고, "여군장교"로 가고 싶은데 여군 장교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고, 자신은 지원자격에도 미달됨을 알자 사병으로라도 가고 싶은 것 뿐입니다. 물론 사병을 지내보신 KLDP분들은 이해가 안되시겠지만요... 주위에 살펴보면 의외로 군대에 환상을 가진 여학생들 좀 있습니다.

뭐 결론은 그 소녀가 대견스러울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 여학생이 주장하는 요지는 사병으로 가고싶은 여자들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싫다면 이건 군에 대한 순수한 사상이 아니라 사상 투쟁을 위한 도구로 군을 이용하는 건데...
만약 이러한게 사실이라면 이거또한 큰 문제일듯...

이것도 아니면 한 소녀의 취미 생활을 위해 헌법을 고치고 군개혁을 해야 한다는건 또 더 큰 문제가 아닐지 ㅡㅡ?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

저도 본적이 있는데...
열에 한 명 정도... 그날 운 xxx 안좋은 사람만 가고, 잘 뽑은 사람은 환호 하든게 기억나는 군요 ㅋㅋ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하양 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