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도 사유화 된다..

헉, 휘발유값을 넘어섰군요. 어쩐지 비싸더라니...

ㅠㅠ 생수가 너무 비싸요.

물에다 기타 재료 섞은 음료수보다,

순수 생수가 더 비싸다니...

일본의 우정국은 우리나라의 에버리치처럼 보험, 예금도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1990년대 일본이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일본 국민들이 국가의 보증을 받는 우정국으로 예금을 대규모로 옮겼습니다. 마이너스 이자 예금도 있는 실정이었으니 저라도 옮겼겟지요.

그래서 우정국의 보험, 예금 액수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잘 기억은 못하지만 우정국의 보험&예금이 일본의 전체예금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정국의 현금보유가 곧바로 돈의 순환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 우정국자체 조직이 매우 크고, 비효율적이며, 우정국자체가 지방의 토착 세력과 연계되어 있어서, 그들의 일종의 돈주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요지였습니다.

고이즈미가 이러한 우정국을 민영화 하려는 목적은 크게 2가지라고 하더군요.

첫번째는 우정국의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일반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두번째는 지나치게 경직된 조직을 슬림화하여 우정국이 쓰는 예산을 줄입니다. (부가적으로 토착세력의 경제력&권력을 약화시킨다)

근데 자민당내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자민당의 득표에 우정국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토착세력), 그들 자신이 그 토착세력이라는 것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나저기나 기득권은 언제나 움직이기를 싫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민영화나 사유화, 혹은 사기업에 대해 반감을 보이는 분위기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사유화가 반드시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마찬가지로 국유화가 싼 가격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유화를 시킨다면 시장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야하며 공유화나 국유화를 시킨다면 정부 실패로 인한 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시장 독점이든 정부 실패이든 그 댓가로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천문학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독점을 방지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기업들간의 경쟁을 도입하면 됩니다. 수돗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집에 수돗물 서비스를 해 주겠다는 여러 회사가 있고, 이들 회사가 담합을 하지 못하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한 수돗물 가격은 최적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크나큰 장점이지요.

그런데 수돗물과 같은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사업은 규모의 경제효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즉, 조그만 상수도 업체 여러 개에서 수돗물을 따로따로 생산하는 비용보다 이 업체들의 공장을 하나로 합쳐서 수돗물을 생산하는 비용이 적게 드는 특성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비용의 측면에서보면 수돗물도 독점 기업이 생산을 할 때 가장 적은 비용으로 수돗물 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경쟁 구도의 시장이 조성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돗물 업체가 하나밖에 남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시장이 독점화되면 그 이후로는 소비자는 높은 가격의 부담을 떠안아야하며 그 이후로는 기업은 더 이상 설비투자를 할 유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국유화나 공유화가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유화를 시키면 처음부터 이 기업은 이윤 창출을 통한 유인이 없다보니 자연히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가게 됩니다. 사기업의 경우는 생산 비용을 낮추면 자연히 이윤이 올라가니 생산 비용을 낮추려는 유인이 항상 있지만 공기업은 그렇지 못하지요. 게다가, 정부나 국회는 여론때문에 수돗물의 가격은 가능한한 낮게 책정하고 싶어하는 유인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수돗물의 가격은 낮아서 좋은데 낮은 가격 때문에 해당 공기업에 적자가 쌓이다보니 설비 확충이 제대로 안되고 결국 실제 수돗물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여기까지 가기 전에 정부가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법을 쓰게 되지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수자원관리공사쪽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비슷한 공기업인 철도청의 적자 규모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철도청을 민영화해나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정부가 철도청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규모의 경제 효과 때문에 시장을 독점화 시켜야 한다면 사기업의 경우는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으로 시장을 독점화 시킨다면 고비용 구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사유화가 된다고 해서 수돗물의 가격이 갑자기 몇 배로 상승하고 상수도 서비스 수준이 갑자기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몇개의 상수도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영화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론이 지나치게 민영화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공기업들의 정부실패의 패혜가 만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기업으로 갈 경우 어떻게 정부 실패를 방지할 것인가와 사기업으로 갈 경우 어떻게 시장 독점의 패혜를 방지할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필리핀의 경우는 민영화의 실패 케이스이지 민영화로 초래된 상황이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사회주의건 자본주의 경제이건 시장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들어 지나치게 국유화에 대한 장밋빛 여론이 우세한 경향이 있는데 그다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민영화가 힘든 곳을 국유화 시키고, 국유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곳을 민영화 시킬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담합을 통한 과점은 불법입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공정위와 같은 정부 기관이 법 집행을 제대로 해 주어야 합니다만 이것이 민영화를 거부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즉, 여전히 가장 최선의 방법은 재화나 서비스 공급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 규칙을 엄정히 집행해 주는 것이지요. 담합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적발과 규제가 가능하며, 민간 차원에서도 소송을 통해 독점 기업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얘기했듯이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입니다. 공기업은 이윤동기가 없다보니 과도한 설비투자와 같은 방만한 경영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3의 기구를 통해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이 제 3의 기구 역시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가 없다는 동일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 역시 여전히 기업간에 경쟁을 붙이는 것보다 나은 솔루션이 되지 못합니다. 군대 있을때 상부에서 직접 시찰나오고 감사 들어온다고 일선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 수도 기업중 하나가 바로 비벤디입니다. 비벤디가 동남아와 제3세계 국가들의 수도공급권을 해당국 정부에서 구매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비벤디 유니버설이라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세우고 영화배급 사업을 하다 블리자드같은 게임회사를 인수한거죠.

자체적으로 수도를 건설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주저하는 동남아 정부들에게서 수도사업권을 양도받아 비싼 값에 수돗물을 파는 다국적 기업들의 행태는 100여년전 식민지 사업에 열중하던 유럽 제국들의 행태와 아주 유사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각 제국의 정부들이 직접 사업에 진출했던 것에 비해, 지금은 사업 주체들이 다국적 기업들이라는 점이 좀 차이랄까요.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 제국주의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 바로 이런 행태 때문에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