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국가기관의 도청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의 도청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같은 (불륜이라던지 등등) 건 제외하고 정경유착,국가보안에 관련한 도청은 허용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일뿐만아니라 사생활 침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청된 정보들은 언젠가는 국민들에게 공개해야합니다. 미국에도 정보보호법에 기밀서류같은건 시효가 지나면 공개하지 않습니까?
저는 국가기관의 도청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의 도청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같은 (불륜이라던지 등등) 건 제외하고 정경유착,국가보안에 관련한 도청은 허용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항일뿐만아니라 사생활 침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청된 정보들은 언젠가는 국민들에게 공개해야합니다. 미국에도 정보보호법에 기밀서류같은건 시효가 지나면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허용되면 보통은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서 하는 도청보다는
정경유착을 해도 국민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데 쓰이지 않을런지요.
그리고 국가 보안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박정희가 국가보안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키려고
하는데 사용된 것 말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George double you Bush has two brains, the left and the right, like normal people. But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thing right in his left brain and there is nothing left in his right brain"
제가 보는 국가와 공무원들은 "국민을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겠다"는 목적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평소엔 그런 목적 의식이 있다가 가끔씩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목적 의식 자체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론 후자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국가는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전능하다고 국민들을 우롱하면서 국민들을 이용해먹는 존재"입니다.
국민들이 "악질 범죄자 없애라"고 국가에게 쥐어 준... "사람 죽일 권한" 즉 사형제도로 김대중은 죽임을 당할 뻔 했습니다. 국민들이 "외부의 적 막으라"고 국가에게 쥐어준 경찰 군인들이 해방 직후 대구에서, 박정희시절 부산 마산에서, 전두환 시절 광주에서 국민들에게 총질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 국민들이 무질서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민의"가 어느 쪽이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국가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세크메트의 눈인가요?
세크메트의 눈인가요?
Re: 국가기관의 도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Re: 국가기관의 도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허용되면 보통은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서 하는 도청보다는
정경유착을 해도 국민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데 쓰이지 않을런지요.
그리고 국가 보안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박정희가 국가보안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키려고
하는데 사용된 것 말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George double you Bush has two brains, the left and the right, like normal people. But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thing right in his left brain and there is nothing left in his right brain"
Re: 국가기관의 도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로는 주변 강국에 대한 키워드나 위험한 계획을 세우는 작자들을 잡고.
부패한 자들을 잡는데 쓰여야 하는데....
이게 엉뚱하게 터졌습니다;
그럼 그 협박했던 재미교포가 홍길동이 되는건지 거참~~!!
그건 그렇고 삼성은 요즘 조사 받고 있습니까?
life is only one time
국내 감청은 이유를 불문하고 하면 안되죠.국외 감청은 뭐 다른나라들도
국내 감청은 이유를 불문하고 하면 안되죠.
국외 감청은 뭐 다른나라들도 우리나라를 감청하고 있을테니
그냥 눈김아 주죠.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 전에 미국의 국내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신도청이나 막을 생각해야 하는것
그 전에 미국의 국내에 대한 무차별적인 통신도청이나 막을 생각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애셜론인지 몬지 얘기 나왔을 때도 이슈조차 되지 못하더군요. 다들 미국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걸까요?
제생각에는 국가기관의 도청이 필요한것은 아닙니다.하지만 공직자나 아니
제생각에는 국가기관의 도청이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직자나 아니면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관습법에 의해서 적용받게 되는 면책 특권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란게 다 그런게 아니겠어요....? 뭘(?)
http://schutepen.egloos.com
허가를 하든 안하든, 지들 필요한건 할겁니다. ㅡ.ㅡa
허가를 하든 안하든, 지들 필요한건 할겁니다. ㅡ.ㅡ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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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short. damn short...
FBI와 CIA는 무능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제대로 해결해 낸 사
FBI와 CIA는 무능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제대로 해결해 낸 사건의 수는 손에 꼽을 만큼 적고 베트남 전때의 공작과 같은 사례는 수만명의 "민간인"을 사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국정원이 유능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FBI와 CIA와 같이 엄청난 세금 떼먹는 정치경찰이 될까요?
- 죠커's blog / HanIRC:#CN
[quote="CN"]FBI와 CIA는 무능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멀더와 스컬리가 실적이 별로 없는 것이로군요.
인생이란게 다 그런게 아니겠어요....? 뭘(?)
http://schutepen.egloos.com
[quote="다크슈테펜"][quote="CN"]FBI와 CIA는 무능하
단 하나의 업적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로 계속 좋은 이미지를 관리할 만큼 "마케팅"을 잘한다는 거죠.
아 영화에 보면 FBI 중에 좋은 FBI와 나쁜 FBI가 있죠? 적어도 후자는 사실적입니다. FBI는 실제로 스파이로 밝혀진 인력도 꽤나 됩니다. 그들의 무용성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치이죠.
- 죠커's blog / HanIRC:#CN
[quote="김상욱"]세크메트의 눈인가요?[/quote]호루스의 눈
호루스의 눈입니다.
[quote="jj"]허가를 하든 안하든, 지들 필요한건 할겁니다. ㅡ.
이게 현실인것 같네요.
당장 자기네들 실적을 올릴려면, 우선 도청하고 뭔가 걸리는게 있으면 합법적인 증거를 찾거나 조작하거나... 그리고 윗선에 보고할땐 도청 얘기는 빼면 되죠. 사실 윗선에서는 그런 얘기엔 관심없죠.
그리고... 도/감청에서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대신에 면책특권 같은걸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ㅡ.ㅡ 그냥 답답해서 해본 소리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국가를 이다지도 믿고 사는지 이해가 잘 안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국가를 이다지도 믿고 사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제가 보는 국가와 공무원들은 "국민을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겠다"는 목적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평소엔 그런 목적 의식이 있다가 가끔씩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목적 의식 자체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론 후자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국가는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전능하다고 국민들을 우롱하면서 국민들을 이용해먹는 존재"입니다.
국민들이 "악질 범죄자 없애라"고 국가에게 쥐어 준... "사람 죽일 권한" 즉 사형제도로 김대중은 죽임을 당할 뻔 했습니다. 국민들이 "외부의 적 막으라"고 국가에게 쥐어준 경찰 군인들이 해방 직후 대구에서, 박정희시절 부산 마산에서, 전두환 시절 광주에서 국민들에게 총질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 국민들이 무질서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민의"가 어느 쪽이었는가 하는 측면에서 저는 국가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국가에게 힘을 계속 실어주는 건... 저는 참... 이해가 안갑니다.
[quote="Berlin"]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국가를 이다지
일단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여지조차 사라집니다.
서로간의 신뢰가 우선되어야하죠?
국가가 국민들의 신의를 저버리는것은 신뢰 이후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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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ourt -S gothick elegant
khris'log
[quote="khris"][quote="Berlin"]저는 대한민국 국
음... 물론 세상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과거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경계심은 가져야 하지 않는가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말해서 도청할 권한 같은 거 아에 안주는 게 국가를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소가 필요한가요?
산소가 인간에게 얼마나 유해한지 아십니까?
인간이 늙어 죽는 것은 모두 이 산소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정말 산소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Re: 산소가 필요한가요?
적어도 인간의 생은 언젠가 죽어야 하기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죽음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간의 생에서 죽음은 불필요한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인생이란게 다 그런게 아니겠어요....? 뭘(?)
http://schutepen.egloos.com
엄청난 자금력, 기술력, 공권력이 뭉쳐져야 하는 곳이 한 국가의 정보기관
엄청난 자금력, 기술력, 공권력이 뭉쳐져야 하는 곳이 한 국가의 정보기관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속에서 곪은 대한민국에서는 "청렴결백"은 복을 거둬 차는 바보나 하는 행위이고 "사회정의"는 매스컴에서만 홍보용으로 방영을 하는 수준입니다.
내 팔이 안으로 굽는곳의 이익에만 눈이 벌겋게 달아오른 "저희나라"에서는 도청/감청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개차반으로 아는 분들의 밥그릇 싸움에 "악용"된 것이 아닐까요?
도청 폭로도 삐딱선을 타고 보면 앙심이 발단이 된 사고로 생각 할 수 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