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질문 -> 동남아 노래 저작권은 어떻게 됩니까 ? -_-;;

kicom95의 이미지

요즘 제가 궁금한것이..

국내노래와 외국노래 저작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저런 법 조항을 살펴보면...

국내가요와 팝송은... 저작권이 확실히 보호됩니다.

개인홈페이지에 올리면 걸립니다.

근데... -_-;; 동남아 국가등의 노래를 올리게되면....

법적으로는 걸립니다... 하지만 처벌 할 방도는 없는거 아닌가요 ?

이 저작권법이 친고죄에 해당하는거 같아요...

결국..국내에 판매 대행사가 없는 모든 노래는 저작권상에 자유.,..

예를 들어... 태국에는 인터넷 가요에 대한 저작권 법이 없습니다..

고로 태국 음반 업체는 현재 신경도 안씁니다... ^^

또한 국내에 대행사도 없구요....

고로 태국노래는 등록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

요즘 그쪽에 사시던분들 모임에서...노래를 많이 듣던데...

또한... 외국에 사는 외국인이...국내노래를...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경우 이사람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 가능한 범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국적상 한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는오리의 이미지

그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음반관련회사(또는 저작권관련단체)가 소송을 걸어서 이익을 낼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설마 국내 음반시장에서 "법대로 해달라"를 바라시는건 아니시죠?

kicom95의 이미지

욕심많은오리 wrote:
그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음반관련회사(또는 저작권관련단체)가 소송을 걸어서 이익을 낼 수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설마 국내 음반시장에서 "법대로 해달라"를 바라시는건 아니시죠?

당연히 아닙니다 . 결국 제3국의 음악파일은 걸리지 않는다는 말씀 이군요 :lol:

가자 해외로 ~ .. 돈 벌러.

나는오리의 이미지

걸리지 않는다고 말한적은 없습니다.

앙마의 이미지

kicom95 wrote:
요즘 제가 궁금한것이..

국내노래와 외국노래 저작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저런 법 조항을 살펴보면...

국내가요와 팝송은... 저작권이 확실히 보호됩니다.

개인홈페이지에 올리면 걸립니다.

근데... -_-;; 동남아 국가등의 노래를 올리게되면....

법적으로는 걸립니다... 하지만 처벌 할 방도는 없는거 아닌가요 ?

이 저작권법이 친고죄에 해당하는거 같아요...

결국..국내에 판매 대행사가 없는 모든 노래는 저작권상에 자유.,..

예를 들어... 태국에는 인터넷 가요에 대한 저작권 법이 없습니다..

고로 태국 음반 업체는 현재 신경도 안씁니다... ^^

또한 국내에 대행사도 없구요....

고로 태국노래는 등록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

요즘 그쪽에 사시던분들 모임에서...노래를 많이 듣던데...

또한... 외국에 사는 외국인이...국내노래를...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경우 이사람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 가능한 범위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국적상 한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저도 문제가 될 소지는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외 음반 제작사에서 이를 발견하여 님이나 대한민국에게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면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국내 음반 저작권을 위반한 사람이 외국인이고 외국에서 이를 위반한 사례라면 국내 음반 저작권자가 타국 법률을 이용하여 소송을 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autography

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kicom95의 이미지

결국 주의를 해야 겠군요....

삭제 모드로 들어갈까 고민중.... ^^;;

팝송과 가요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지워 버렸지만서두요...

가자 해외로 ~ .. 돈 벌러.

viper9의 이미지

동남아라는 단어가 어떤 나라들을 의미하는것일까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은 (비교적)유명한 나라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정말 일반인은 듣도보도 못한 섬나라이거나 아프리카 오지의 정말 작은 나라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자격증 공부할 때 저작권법에 대해 읽었던게 잠깐 기억나려고 하는데 '해당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도 해당국가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던걸로 기억합니다. (오래된 것이라 가물가물한데 혹시 제가 틀렸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의 섬나라들이 과연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외국인의 저작물에도 적용시켜 주고 있을까요...? 당장 먹고살 형편이 걱정이고 대외적으로 문화교류가 별로 없는 나라라면 그나라 저작물에 별로 신경 안써도 될듯 싶습니다. (아마 그런 나라에 저작권에 관련된 법이 없을듯하므로...)

어쩌면 그런 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에 더 전파하여 상품가치를 올려 주므로 고마울 수도 있겠죠. 얼마전에 유행했던 일명 '뚫훍송'이라는 노래로 인해서 인도에 이런 가수가 있구나... 하는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졌듯이요.

만약 저작물의 정확한 출처를 밝혀낼 수 없는데 뒷탈없도록 그 저작물을 쓰고 싶다면 법원에 신고해서 공탁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앙마의 이미지

viper9 wrote:
동남아라는 단어가 어떤 나라들을 의미하는것일까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은 (비교적)유명한 나라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정말 일반인은 듣도보도 못한 섬나라이거나 아프리카 오지의 정말 작은 나라이거나...

이럴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자격증 공부할 때 저작권법에 대해 읽었던게 잠깐 기억나려고 하는데 '해당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도 해당국가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던걸로 기억합니다. (오래된 것이라 가물가물한데 혹시 제가 틀렸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의 섬나라들이 과연 저작권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외국인의 저작물에도 적용시켜 주고 있을까요...? 당장 먹고살 형편이 걱정이고 대외적으로 문화교류가 별로 없는 나라라면 그나라 저작물에 별로 신경 안써도 될듯 싶습니다. (아마 그런 나라에 저작권에 관련된 법이 없을듯하므로...)

어쩌면 그런 나라 입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에 더 전파하여 상품가치를 올려 주므로 고마울 수도 있겠죠. 얼마전에 유행했던 일명 '뚫훍송'이라는 노래로 인해서 인도에 이런 가수가 있구나... 하는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졌듯이요.

만약 저작물의 정확한 출처를 밝혀낼 수 없는데 뒷탈없도록 그 저작물을 쓰고 싶다면 법원에 신고해서 공탁을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군요.

Quote: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개정 95·12·6]
②대한민국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대한민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저작물과 맨처음 대한민국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 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한민국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 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개정 95·1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 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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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게는 자신의 운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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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er9 wrote:

예전에 자격증 공부할 때 저작권법에 대해 읽었던게 잠깐 기억나려고 하는데 '해당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도 해당국가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던걸로 기억합니다. (오래된 것이라 가물가물한데 혹시 제가 틀렸다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중국 노래는 올려도 별 무리가 없을듯...그럼....

중국 노래는 별루.... 지금 제3국 관련 사이트를 가보니...

가요와 팝은 모두 정리하고 로컬 음악은 그대로 있네요...

가끔씩은 너무 소심해도 탈 이라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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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is의 이미지

음반의 경우 세계저작권협약 가입국 것이면 국내 저작권법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아프리카 이상한 소국이라 할지라도 이 곳이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우리나라는 그 나라의 음악을 보호해야 합니다. 세계저작권협약이 아니더라도 음악 저작권을 보호하는 국제 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된 것이 있다면 그 조약 가입국 음악을 보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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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은 썩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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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언더그라운드 웹진 18禁.net - www.18gold.net

hiseob의 이미지

하지만 소송을 거는 경우는 결국 이익이 생기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유명한 음악이 아니면 '사실상' 걸릴일은 없지요.

법적으로는 음악 공유는 불법입니다. (물론 자작곡이나, 저작권자가 배포를 허용한 경우는 제외)

kicom95의 이미지

저는 까페 운영자인데요 ^^

최근 기사를 보니까... 까페 운영자도 방조한 혐의로..... 걸려들어 갔더군요..

그래서... 저 혹시라도 걸려 들어갈까봐 노심 초사하면서 -_-;;

별걸 다 신경쓰는 남자입니다.....

제3국의 타국의 언어로 적힌 노래들 몇 곡이이 올라와서....

물어 본것입니다 ^^

가자 해외로 ~ .. 돈 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