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백분 토론 본 사람 없수?

열린우리당이 법안에 대체 왜 반대한거요?
기득권층을 위해서?
아니면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거라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한나라당 전매특허 아니었나.
옆에서 보고 배웠나?

누가 속 시원하게 설명 좀 해 보시죠.

낚여라, 낚여라, 낚여라

kane wrote:

1. 왜 본인이 아닌 부모가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가?

미성년은 법률적 행위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네요..

kane wrote:

2.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한 규정은 왜 없는가?

병역법 에 있다 허더이다.

kane wrote:

3. 한국에서 재외 동포로 사는 것과 외국인으로 사는 것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 정도네요.

재외 동포는 금융,부동산,의료보험등의 내국인과 같은 권리를 누릴수 있고 외국인은 이런것이 어렵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미성년일때 국적 포기를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성년이 된 시점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면 안되나요?

글쎄요.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신다면
이해하겠는데
어째서 한나라당의 입지강화를 위해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홍준표 의원이
우국충정 때문이든 인기영합 때문이든
법안을 발의했고, 소위, 상임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을
다수여당이 부결시켰습니다

네티즌을 비롯한 여론이 들끓었고
다수여당측에서 토론하자고 주장해서
(방송국이 먼저 제안했는지 여당이 먼저 제안했는지
사실관계는 정확히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토론을 했는데.

무엇에 그리 실망하셨습니까?

kane wrote:

그러니까 미성년일때 국적 포기를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성년이 된 시점에서 스스로의 판단으로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면 안되나요?

일단, 저는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홍준표 의원의 안을 지지함을 밝힙니다.
원칙적으로 국적이라는 것의 성격을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태어날때 정해지는 것으로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해집니다. 부모님이 어느나라 사람이냐에 따라 정해진다고 봐야죠.
왜 나를 하필 한국인 부모님이 나으셔서 내가 한국사람인지에 대해서 불평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사람이 되고싶어도 한국에서 한국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어쩔 수 없이 한국인입니다.
그러나 한국사람의 자식으로서 타국인이 되는 것이 가능한데, 원정출산 같은 케이스에 속하겠지요.
우리나라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국인이 되고 싶다면 태어나는 순간 국적을 정해야 합니다만, 그동안 소위 예외규정을 적용해왔습니다. 부모가 한국인이고, 자식이 타국민인 케이스의 한국생활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 미성년일때 이중국적을 허용해 왔던 것입니다.

즉,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성년이 될때 본인이 국적을 정한다"는 것 그 자체는 "권리"가 아닌 "특혜"인 것입니다. 특혜로 인한 부작용이 있기에 특혜를 줄이겠다는 것 뿐입니다.

3.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이 불가능해졌다고 하는데,
불가능해진게 아니라 조건이 조금 변경된 것 뿐 아닌가요? 여전히 국적이탈은 가능해 보이는데..

warpdory님이 올리신

http://www.eparty.or.kr/pressct/headline/content.asp?grp=pressct&board=pressct_headline&num=267

를 보시면 알겠지만 홍준표 의원도 포퓰리즘에 빠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미 시행중인 일로 생색내다가 법사위가 보강할려고 하자 자신의 이름 값 못 알린다고 법안을 취소할려는 분입니다.

27명 밖에 찬성 안했는데 뭐가 많이 찬성했다는 거요?

그리고 여기 열우 성향인 사람이 많아서 한나라 쪽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욕 날아 올거요. 열우 쪽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왜 여기서 이런 글을 올려야 되냐’는 등의 마치 이해가 안된다는 식의 가장을 하는 것이지.

googlejoa wrote:

warpdory wrote:

귀찮아 wrote:

27명 밖에 찬성 안했는데 뭐가 많이 찬성했다는 거요?

그리고 여기 열우 성향인 사람이 많아서 한나라 쪽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욕 날아 올거요. 열우 쪽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왜 여기서 이런 글을 올려야 되냐’는 등의 마치 이해가 안된다는 식의 가장을 하는 것이지.

제가 열린우리당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찍어준 적이 없으니), 한나라당 말은 콩으로 매주를 쑨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믿을 수 없는 당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법안을 발의했기에 반대하는 것 뿐입니다. 왜 안 믿느냐라고 한다면 여태까지 한 짓거리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특정정당을 지지하지 않는거야 뭐 사람따라 천차만별이겠으나..

궁금해서 여쭙니다.
믿을수 없는 당에서 믿응 수 없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법안을 발의했기에 반대한다고 하시만서, 그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여태까지 한 짓거리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한 짓거리 때문이라"고 표현하셨으니 사람이 주체가 될테니 위에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하시며 세가지 지적한 내용 중에 법안 관련된 것은 우선 해당사항이 안되는 거라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한나라당과 홍준표가 지금껏 해온 짓거리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이신지..
아.. 모든걸 말씀해 달라는게 아니라 유독 거슬렸던것이 어떤건지 궁금해서요...

하도 근거없이 그냥 딱지붙이는 경우를 종종 봐오던 터라..
혹시나 해서요..

일단 한나라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인지의 여부조차도 의심스럽지만, 일단 대한민국에서 국민으로 인정하는 걸로 봐서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이 한 짓거리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로 대답이 될 것 같군요. 대변인이 저런데,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의원들이 다수라면 볼장 다 봤다고 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견해입니다.
굳이 제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하자면, 저는 아나키스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