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위 사항은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지침 내용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네이버 뉴스에 링크를 거는 것은 직접 링크로 생각되는데 이번건에 경우 네이버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링크를 거는것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네이버에서 딴지를 걸어오면 모르겠지만요.
오프토픽입니다만,네이버는 링크를 걸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오프토픽입니다만,
네이버는 링크를 걸면 안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링크만 달랑 걸어 두시는 건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네요.
쌩뚱맞아요. ~_~;;;
[quote="nainu"]오프토픽입니다만,네이버는 링크를 걸면
그냥 뉴스인데요? ^^
아... 링크 걸면 안되는군요. 앞으로 주의해야 겠군요. 설마 항의 들어오진 않겠죠? ㅎㅎ
새소식이니깐 머.. 그럴수도.
새소식이니깐 머.. 그럴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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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the F/OSS be with you..
그런데 찾아보니 네이버 뉴스에는 무단 전제 및 재배포만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찾아보니 네이버 뉴스에는 무단 전제 및 재배포만 금지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링크를 걸어 네이버 기사로 가게 한 것도 불법일까요? 지식인은 금지라고 알고는 있는데 뉴스도 그런가요?
음. 링크도 불법인가요?
음. 링크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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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가 말한 우리를 파괴시키는 7가지 요소
첫째, 노동 없는 부(富)/둘째, 양심 없는 쾌락
셋째, 인격 없는 지! 식/넷째, 윤리 없는 비지니스
이익추구를 위해서라면..
다섯째, 인성(人性)없는 과학
여섯째, 희생 없는 종교/일곱째, 신념 없는 정치
링크조차도 -_- 저작권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링크조차도 -_- 저작권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글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불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quote]31. (링크)
결론적으로 불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 사항은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지침 내용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네이버 뉴스에 링크를 거는 것은 직접 링크로 생각되는데 이번건에 경우 네이버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링크를 거는것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네이버에서 딴지를 걸어오면 모르겠지만요.
http://www.boingboing.net/2004/10/04/boi
http://www.boingboing.net/2004/10/04/boing_boing_has_a_li.html
미국의 경우 직링크 금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직링크 금지 사이트는 보잉보잉을 어떤 형태로든 링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