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미만 정부 계약, 중소기업만 참여가능

정부가 2억 1천만원 미만의 소액 용역이나 물품구매에 대해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계약제도를 개선한다.

또 SW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계약하는 SW사업에 대한 지체상금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요율을 현행 0.25%에서 0.15%로 인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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