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정보를 잡아라"

국내 기업들도 이제 슬슬 information을 stock 개념으로 접근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

결국 문제는 라이센스입니다. 개인이 만들어낸 정보를 기초로 해서 derivative works가 만들어 질 수 있어야 저런 식으로 정보를 모으고 다듬어서 더 나은 컨텐츠 생산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네요. 적어도 gpl까지는 아니더라도 creative commons 라이센스와 같은 배포가 자유로우면서 개인의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라이센스가 기초가 되지 않고서는 이런 방식의 정보 취합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번 다음 rsss.net 경우와 같이 원저작자와 사용자 사이에 불화가 생길 것이 자명하며 여기에 포털 기업의 이윤동기까지 들어가게되면 사태가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구글처럼 대놓고 익명화시킨 정보만을 수집하던가요...

최근 저작권 관련 내용이 강화되면서... 또 하나 우려되는 점은 정보의 사적 이용 (fair use)와 라이센스 취득이 필요한 경우가 구분되지 않고 몽땅 라이센스 취득이 없이는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copy and paste 해서 쓰지 못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점입니다. 개인 웹페이지에서 특정 기사나 영화, 음악의 클립을 복사해서 재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논문에서 특정 기사나 사진을 인용했다고 해서 그 논문의 저자가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당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경우이지요. 논문 같은 곳에서 철저히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한편으로는 논문에 인용한 정보는 사적 이용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를 복사할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못하고 "정보를 마음대로 복사하면 안된다"만 강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런 기사를 읽다 보면 한숨만 푹푹 나옵니다... 분명히, 개인은 내가 만든 컨텐츠를 공개하고 싶은 유인이 있고, 또 펌질(?)을 하는 사용자들도 정보의 재생산, 특히 meta-moderation 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컨텐츠 생산의 사이클을 선순환으로 돌리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저작권에서 배포와 재생산을 어떻게 정의하는 가인데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아직도 컨텐츠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좀 바꿀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