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SW 지원 법률에 명시된다
글쓴이: cjh / 작성시간: 월, 2004/11/29 - 4:28오후
전자신문 기사입니다.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411280050
Quote:
이르면 올해 안으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에 공개SW의 개념과 활성화 방안이 명시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국내 공개SW 활성화사업이 법률에 근거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시장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동료의원 10명과 공동으로 ‘SW산업진흥법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29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
Forums:
대체 외 기업의 일에 정부가 끼어드는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자유 경쟁의 논리 아닙니까?
정부는 기업의 생리에 끼어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ㅎ
전 자유 경쟁이 만능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 기업의 생리에 부정적인 면이 적지 않으므로 - 찬성합니다. 사회시간에 배웠던, 작은정부, 큰 정부 이야기가 되려나요? ㅎ :)
별개로.. 링크를 들어가서 보니, "공개=무료"라는 인식하에 법 제정이 되는 걸까 우려됩니다.
제가 자유소프트웨어를 지지하는 것은, 좀더 나은 컴퓨팅 세상이 MS등 독점적인 회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대한 자본을 집중할수 있는 능력 등은 굉장히 유리하고 뛰어난 점입니다. 하지만, 영리와 더 나은 세상에서 그들은 영리를 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근거가 있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서 자유소프트웨어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세상은, 단지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잘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에 인간이 종속되는 현상을 우려합니다. 그 흐름은 누구나 감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술의 발전이라는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진보"를 거역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여기에 단순히 시장 점유율의 경쟁자로서가 아닌, 완전한 동반자로서 자유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s. 저는 당장의 결과물의 품질을 놓고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Re: 대체 외 기업의 일에 정부가 끼어드는지?
자유경쟁이 최선이 되는경우가 있고, 아닌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구조에서는 어느정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의 상황은 충분히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외국에서도 minority를 위한 특별법 같은 것이 있더군요. 어디서 읽
외국에서도 minority를 위한 특별법 같은 것이 있더군요. 어디서 읽었더라... 어느 주에서는 그 법률로 인해 한국인 한명과 또 다른 민족(이민자)가 그 주에서 발생하는 건축일의 대부분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크게 부를 축적했다는 이야기를 본적이 있습니다.
불균형한 산업구조에서 일시적인, 그리고 부분적인 정부의 지원은 어딜가나 다 존재하고, 궁극적으로 독점을 막아 건강한 업계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죠.
공개 소프트웨어는, 기업이 부가가치 창출의 댓가로서 돈을 받는 사유(pr
공개 소프트웨어는, 기업이 부가가치 창출의 댓가로서 돈을 받는 사유(proprietary) 소프트웨어와 달리, 공공재(public resource)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공공재인 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죠. MySQL이 없다면 간단하고 소형인 DBMS system을 각자가 만들던가,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GCC가 없다면 compiler를 machine code 레벨부터 만들던가 사야 합니다. 특히 compiler (OS, editor 포함)의 경우 판매회사가 가격을 올려버리면, 다른 회사들은 software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각 회사에서 똑같은 것을 만들기 보다는 기본이 되는 것은 공개되어 공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기본이 되는 것은 누가 어떤 비용을 들여서 만드느냐... 그게 사실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요? (예: 도로)
[quote="sanori"]공개 소프트웨어는, 기업이 부가가치 창출의
이 논리는 맞는 듯 한데 사실은 아닌 듯 합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가 공개된 소프트웨어'를 칭하는 말 아닌가요? 비용이 들수 있느냐 하니냐는 라이센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GPL 소프트웨어면 비용이 거의 안들겠죠. 하지만 라이센스가 더 자유로운 소프트웨어이면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 안할 수도 있고,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비공개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의 진정한 의미는 엔지니어들 사이에 벽을 허물고 '내부 기술을 공유함으로 해서 전체 파이를 크게 한다'는 데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즉, 똑똑한 사람들만이 갖고 있던 기술을 덜 똑똑한 사람들도 보고 익혀서 똑똑해질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어보자는 것에 있지 않나 합니다.
공개소프트웨어가 무료 소프트웨어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또, 요즘 어떤 회사들은 사용하기 어렵거나 비효율적인 소프트웨어를 공개한 후, 그것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받거나 혹은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를 팔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모든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진짜 공개소프트웨어인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껍데기만 공개죠).
도로는 수혜자인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죠.
제 의견은 업계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살리고 (독점없이)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 '약자'를 위한 특별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아직은 약자죠).
[quote="Anonymous"][quote="sanori"]공개 소프
정부 오픈소스 SW 개발
정부 오픈소스 SW 개발 지원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3032002011160600006
"기업 중심서 개인으로 확대
올 13억 투입 과제당 최고 5000만원 지원
정부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개발 지원대상이 기업에서 개인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는 한 기업이 개발을 전담하는 상용SW와 달리 개발 프로젝트 운영자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회사에 속한 개발자나 학생 등 수많은 개인이 참여하는 오픈소스SW 개발방식의 특성과 장점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최근 공고한 2013년 오픈소스SW 개발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개인으로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기업만 지원대상이었다."
재벌 2세가 재벌이 될 확률과
금메달리스트 2세가 금메달을 딸 확률이 비슷해지도록
자유오픈소스 대안화폐를 씁시다.
아이디의 아이디어 무한도전
http://blog.aaidee.com
귀태닷컴
http://www.gwit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