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나라.

기업하긴 정말 좋은 나라 같습니다.

지지난달 계약직으로 2개월 일한 체불임금을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은 기업편을 들어줍니다. 고용주는 고의적으로 돈을 떼어먹으려 하고 임금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업체의 말만 믿고 돈 준다지 않냐..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가까스로 체불임금 확인원을 끊어도 그거가지고 돈을 받아낼 방법은 전혀없습니다. 지난 추석 급여미지급 특별관리 따위는 그냥 말만 그런 행사인 것입니다. 실제로 노동부에서 돈을 받아줄 방법은 전혀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복경찰 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향해 어떠한 강압적인 일도 하지 않습니다. 뒤 후환이 두려운거죠.

그럼 체불임금 확인원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소송을 겁니다. 소액청구소송이죠.
승소합니다. 그러나 돈없다고 배째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체당금 신청을 하기 위해 그 회사를 파산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가 일정기간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경영자가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어보이면 강제로 파산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듣기론 사업주가 계속 하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파산시킬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신용불량자인데도 말이죠.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와 실제 근무주소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어떠한 제동도 하지 않습니다. 투서 들어온다는 이유로 원래는 해야 하는데 안한다더군요. 세무서에서 사업자 말소만 시켜줘도 좋을텐데 말입니다.

채권추심을 하려고 했습니다. 임금은 채권추심 제외대상입니다.

즉, 개인의 자격으로 회사와 계약을 하고 일을 할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줄 의사가 없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업하긴 정말 좋은 나라 아닙니까?

앞으로 무슨 일을 할땐 반드시 업체대 업체로 제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떼어먹히더라도 채권추심을 이용해 받을 수가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