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SW 유지보수체계 만든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공개SW에 대한 유지보수 체계마련 작업에 나선다.

　진흥원은 공공기관에서 공개SW 도입 시 공개SW 유지보수 책임의 문제가 도입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공개SW 유지보수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공개SW유지보수 체계마련’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최근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 작업을 의뢰할 조사기관 선정작업에 나섰으며 빠르면 연말에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 작업을 통해 진흥원은 공개SW 유지보수체계, 유지보수 비용 산정방안, 법제도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구 분석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SW 도입, 개발 시 적용되는 조달체제를 검토해 공개SW 도입시 공정한 조달체제가 수립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진흥원은 우선 공개SW는 상용SW와 달리 유지보수를 전담할 업체가 없으므로, 공공기관 담당자가 책임소재에 대한 불안과 사용 활성화 측면에서 문제발생, 이에 상용 SW와 같은 유지보수체계 모델을 제시키로 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유지보수 대가에 대한 규정은 일률적으로 도입가의 8% 안팎에서 결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공개SW 개발업체에 일방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판단 아래 업계가 요구하는 도입가 20%선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유지보수 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공개SW의 유지보수비용 산정 방안을 연구, 공개SW를 도입코자 하는 공공기관이 상용 SW를 사용할 경우와 비교해 평가할 수 있도록 지침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