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BSA `공개SW 정책` 에 항의

우리 정부가 공개 소프트웨어(SW)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MS)를 중심으로 한 반(反) 공개 SW 진영이 정부가 특정 플랫폼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고샤오 히웅 아태지역 정책담당 부사장은 8일 "최근 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진흥원을 방문해 우리 정부의 공개 SW 정책에 대한 BSA의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BSA는 MSㆍIBM 등 미국 SW 업체들이 대거 참여한 저작권 관련단체로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매년 세계 각 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는 한국 정부의 SW 정책 입안자들에게 △정부에서는 SW를 선택할 때 개발모델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제품의 장단점을 평가해야 하고 △정부 지원 연구자금은 (개발모델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책 결정 시 특정 SW 개발모델을 선호하거나 배제하지 않아야 하고 △정책결정권자가 조달의 전제조건으로 특정 지적재산 라이선스를 선호하거나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BSA는 결코 오픈소스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SW 업계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 수립 때 하나의 모델만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우리 정부의 공개 SW 활성화 정책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USTR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BSA가 공개 SW 정책을 빌미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BSA가 각 국의 개별적 활동을 통제할 권한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정책을 소개하는 NTO를 맡고 있는 김명호 이사도 지난주 `오픈소스 SW 논쟁에 대한 한국MS 입장'이라는 배포자료를 통해 정부의 공개 SW 활성화 정책을 비판했다. 김 이사는 "최근 모 정책기관의 장이 오픈소스, 정확히 리눅스를 지지하는 이유로 `MS의 윈도 체제 하에서는 국산 SW의 미래설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으나 한국에서 수출한 SW의 60.6%가 MS 윈도 기반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점을 볼 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윈도를 정책적으로 배제할 경우 상업용 SW 시장에서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하는 국내 SW 개발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리눅스가 정부와 일부 언론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보안이나 가격 때문이라지만 여기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며, 오픈소스가 상업용 SW에 비해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은 전형적인 과대광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