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 먼저 해야...

저희는 주로 정부 부처를 고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유로 공개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7년 동안 정부 여러 기관들(대부분 중앙정부들)과 일을 하면서 설득하기도 하고 몰래 넣기도 하고 해서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시스템을 많이 구축했습니다. 아마도 부나 청단위의 홈페이지에서 PHP를 사용한 것이 저희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픈 소스를 제안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1)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구입비는 물론이고 한번 제품을 구입했다는 죄(?)로 계속해서 특정 업체에게 코가 꿰여서 매년 upgrade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국산 S/W의 경우는 사기 수준입니다. 사서 쓰다가 뭐가 잘 안되서 문의 전화를 하면 Upgrade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냐고 하면 수천만원을 일단 부릅니다. 그래서 돈 없어서 안하겠다고 하면 이내 수백만원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납품하는 날 소스를 가지고 와서 컴파일을 합니다.

2)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나도 빌게이츠가 될테야'라고 하지만 지금과 같은 S/W 산업 구조에서 우리나라가 S/W를 외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수입하는 규모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종속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원재료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했던 기존의 산업 모델에서와 같이 외산 S/W를가지고 외국에 나가 SI 사업을 하는 것 밖에는 없는데 의미 없는 일은 아니지만 원천기술을 가지겠다는 우리의 비전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S/W 산업은 본질적으로 서비스업이지 제조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마진으로... 제조 단가는 가격의 10% 이내이고 수익의 많은 부분은 광고와 경쟁사 죽이기에 사용됩니다.
기업은 몰라도 정부는 이런 대의에 충실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S/W가 공개 S/W로 대치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사람에 투자되기 위해...
많은 솔루션 업체가 자기네 제품만 구입하면 시스템 성능이 몇배 증강되고 절대로 멈추지 않게 된다고 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면 어플리케이션 탓만 합니다.
근거있는 주장입니다. 예산의 대부분의 솔루션 구입/유지비에 들어가고 얼마 안남은 예산으로 고객의 무지막지한 요구를 다 구현하려면 싼 엔지니어로 대충 만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엔지니어가 마술사도 아니고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상용제품과 비슷한 수준의 선택 가능한 공개 S/W만 있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예산으로 정작 필요한 고품질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투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인력도 채용할 수 있구요.
세상에 엉터리 어플리케이션을 잘 돌아가게 해주는 솔루션은 없습니다. 그러니 S/W나 H/W 구입보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먼저 예산을 할당해야 합니다. 그게 프로젝트가 성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저희에 제안에 반감을 가지고 딴지성의 질문을 하는 고객이나 제안서 심사의원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받은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왜 Linux를 제안 했느냐. 너희가 교육을 해줄거냐.
2) 오픈 소스는 문제가 되었을 때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지 않느냐.
3) 그거 돈 없는 아마추어들이나 쓰는 싸구려 솔루션 아니냐.
4) 무료 솔루션 사용하겠다고 제안하면서 무슨 생색이냐.
5) 그거 리퍼런스 사이트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만한 상황을 저 나름데로 이해합니다.

1) 인력 부족...
제가 만난 전산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답지 않게 진짜 일이 많아서 밤 늦게까지 수고하더군요. 아웃 소싱을 하고 싶어도 회계쪽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제품 구입하는 것은 잘 인정해 주면서도 용역쪽은 "너는 뭐하고 외부 인력을 자꾸 쓰려고 하느냐!"면서 자리에 대한 위협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중노동에 시달린다고 하네요. 그러니 자연히 비싼 제품을 사서 덩달아 따라오는 서포트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싼 제품에 대한 유지보수는 예산 따기도 좋구요.

2) 책임 회피...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일이 터지면 시스템의 문제를 찾기 보다는 책임지고 문제를 무마할 수 있는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결국은 무리가 되는 일은 안하려고 하게 되고 국민의 혈세로 과잉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홈페이지 서비스를하는데 수퍼돔 급의 서버를 사용한다니 말이 됩니까?

3) 풍부한 예산...
미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 부담을 업체에게 떠 넘기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경우는 필요도 없이 예산을 받아 놓고 어떻게 쓸 줄을 몰라서 필요없는 S/W와 H/W 구입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경우는 항상 비용 절감의 압력이 존재하지만 국가 기관은 어디 그런가요.

4) 전문성, 기획력 부족...
일반 공무원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일을 추진하다보니 업체의 마케팅에 속아서 필요 이상의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 새로운 일을 해야하긴 하는데 기획력은 한계가 있고 어디 새로운 신기한 솔루션 없는지 찾아서 그것으로 실적을 삼으려고 합니다.
결국 전산 프로젝트는 새 솔루션 도입이라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국산 S/W를 정부가 사줘야 한다는 명분이 더해지면 일은 더 쉬워집니다. 좋은 국산 S/W를 산다면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납품한다고 와서 컴파일 하고 디버깅 하는 제품이 제품인가요? 국산 솔루션 중에 이런 경우 엄청 많습니다.

최근에 KIPA(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금 지원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무원들의 특성과 그 놓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이미 낯선일이 아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KIPA에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공개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괜히 실무자들의 의사는 무시한체로 linux desktop을 쓰라고 강요하다가 반발만 생기게 하지 말고 서버 분야부터 단계별로 하나씩 주도면밀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제 의문은 공무원들 욕을 하거나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과 이런 공공기관 특성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하면 수립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서없이 쓰기 시작했는데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일 안하고 오전 시간 내내 게시판질 한다고 동료들에게 혼나겠네요. 그럼 다시 작업모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