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라이선스!

정보공유라이선스의 취지

1. 개발 취지

○ 인터넷의 보급으로 편리한 정보 활용의 기술적 환경은 조성되었음에도, 기대와 달리 정보이용의 편의와 비용절감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일례로 전자도서관의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원격 열람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된 원인은 현행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이 인터넷 상의 정보 접근과 활용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작권 제도의 개선을 고려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문화운동으로서의 정보공유 운동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 현재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창작과 동시에 복제권, 전송권 등 저작재산권을 자동적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그러한 권리 행사의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는 저작권의 침해가 될까 우려하여,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저작자의 의사는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작권을 전부 행사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의 글 또는 작품에 대해 때로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거나 이용되기를 바라고 있는 저술활동가, 예술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자신의 이름만 밝혀준다면 저작물의 복제, 배포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을 수도 있고, 상업적 이용만 아니라면 자신의 저작물을 토대로 2차 저작을 허용하려는 의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저작자라도 저작물에 따라서 저작권을 행사하려는 의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를 가진 저작자는 그 의사를 표현할 적당한 방법이 없습니다. 저작물을 무료로 나누려는 저작자들이 있고, 자유롭게 활용하려는 이용자가 있더라도 이들을 연결시킬 제도가 없는 것입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바로 그러한 저작자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편리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2. 활용방법 및 기대효과

○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자의 저작권에 대한 의사를 정형화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의사에 맞는 라이선스 유형 4가지(별지참조) 중 하나를 채택하여 저작물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유형에 따라서는 복제, 배포 등을 제한없이 허용하거나, 비상업적 이용만을 허용하거나, 2차 저작물의 작성까지 허용합니다. 정보이용자는 저작권자가 채택한 라이선스가 허용한
범위내에서 저작물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전자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료 열람을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정보 이용자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정보공유라이선스는 현행 저작권법하에서 정보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하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저작자 스스로 정보 활용에 나섬으로써 정보이용권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학문,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저작자가 참여할수록, 더 많은 이용자가 관심을 가질수록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와 이를 통한 문화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